법이 없어서 재판에 개입한 행동을 처벌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검찰의 논리가 빈약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닐까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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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이 없어서 재판에 개입한 행동을 처벌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검찰의 논리가 빈약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닐까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