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어서 재판에 개입한 행동을 처벌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검찰의 논리가 빈약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닐까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을 몇가지 소개하네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정책은 '저출생 대응부 신설' 한 개 정도였네요.
각종 분야에서 더 잘 활용되면 좋겠네요 ㅎㅎ
정부에서 권고한 정책을 따랐던 시민들에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않으면,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때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할 것같아요.
성기의 모양이 사람의 젠더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한국 사회가 이제 그만 받아들이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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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이 없어서 재판에 개입한 행동을 처벌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검찰의 논리가 빈약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닐까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