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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한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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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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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죄가 되는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명예를 훼손한 건 사실을 적시한 타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 스스로가 아닌가 해서요.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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