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폐지’ 입길 공수처 첫 성과…“수사정보 유출”로 승부
경향신문
·
2024.02.01
기사 보기
최신뉴스
최신코멘트
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코멘트
1고발사주 사건 유죄 판결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기사네요. 공수처의 유능함, 무능함의 시각보단 현직 검사가 수사비밀을 누설하고, 선거에 개입하려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여서요. 특히 그 과정에 전현직 검사 사이의 관계가 사건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직 국회의원은 결국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물론 경향신문에서 판결에 대한 다른 기사도 발행했지만 이런 방식의 접근은 본질보단 곁가지에 몰두하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