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제공 사이트 접속중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언스플래쉬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관련 상담, 임신중절 약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사이트인 ‘위민온웹’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접속 차단을 했고 이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법원은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출처 한겨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신중지약 제공 사이트의 방식 문제 있어, 적절한 판단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러한 강력한 처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접속차단 처분은 위민온웹이 아닌 그 대상이 망사업자로 한 것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 약사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있고, 약사법이 규정하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위민온웹의 의약품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기에 오남용의 위험성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위민온웹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출처 뉴시스).

🙅‍♀️: 낙태가 정말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판결입니다

하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후속 입법이 없는 현실에서 임신 중지를 결심한 여성의 상담과 중지약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위민온웹에 대한 접속차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돕는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행위라며 여성의 건강 권리를 되려 침해한 것이라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문설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위민온웹이 제공하는 ‘미프진’이라는 약은 전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검증된 낙태약이며 낙태가 정말로 필요한 여성들을 오히려 더 위험한 낙태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이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 결정은 성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이데일리).

💁🏻‍♀️ :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해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오랫동안 후속 조치가 없는 탓도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4년이 지나도록 헌재가 명시한 기한 내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국내 유일하게 임신 중절약인 미프진 국내 독점판권을 계약한 현대약품도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검토 과정만 늘어지자 지난해 자진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산 유도제와 같은 약물을 수술 외 임신 중단 방법을 추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7건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출처 팝콘뉴스).

이렇듯 식약처가 허가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약을 통한 임신 중지를 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