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할까요? 🚀🌌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NASA,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를 표방한 국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가 약 90일 동안 운영되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의하며 어떤 입장과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쟁점 1.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할지?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중 R&D 전담을 200명 정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연합뉴스, 2023-10-18)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기존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해왔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구성원들은 “정부 구상대로라면 'R&D 옥상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항우연이나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 이미 연구 중인 분야와 새로운 우주청의 분야가 중첩된다는 우려입니다. (*옥상옥: 지붕 위의 지붕이라는 뜻으로, 불필요한 구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국과학기술노조 역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항우연과 천문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과 기업 등을 통해 우주 분야 R&D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세수가 부족해 R&D 예산까지 삭감하는 마당에 200명 규모의 국립연구소를 경남 사천시에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면 혁신 연구와 대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우주청을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간의 연계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일보, 2023-10-20)

🚩 쟁점 2. 우주항공청의 새로운 청사 부지는 어디가 적절한지?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 예정이었던 우주항공청 부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경남 사천에 독립적인 청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연구개발 없이 정부 기능만 수행한다면 세종 혹은 대전으로 귀속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우주정책 전문가는 "사천이든 대전이든 어떤 쪽이 향후 우주개발에 이점을 가지는 부지인지 차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대선 공약 실현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필요한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어느 한 곳에 우주개발 중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독일처럼 여러 지역에 분권화가 돼 있는 사례도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A 아니면 B 와 같은 이분법 대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2023-10-20)

🚩 쟁점 3. 우주항공청의 본질적인 필요성을 묻는다면?

항공우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르테미스 협정과 같은 국제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우주활동을 대표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특히 NASA와 많은 우주과학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해온 입장에서 우주항공청의 존재가 절실한 순간을 자주 경험해왔다. 우주항공청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0-18)

한편 누리호 개발과 3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지부는 지난 6월,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립되기보다 관련 연구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명서에서 노조 항우연 지부는 “일단 만들고 개선하면 된다는 말은 주춧돌을 잘못 놓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과 같다”며 (중략) "우주 분야는 이제 산업과 국방, 외교, 안보, 과학기술, 인력 등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국가전략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사이언스, 2023-06-01)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할 때 등장하는 “우주강국 대한민국”, “1300조 원 우주 시장”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우주를 다루는 연구 방향이 군사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도 보입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달려온 행성 지구를 돌아본다면, 인간이 지구 밖 우주를 바라보고 향할 때 초기 단계부터 생태주의와 공생, 상호 협력을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하려는 우주항공청과 그 역할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모든 선택지는 중복 선택 가능하며 정답은 없습니다.
위의 쟁점과 입장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댓글로 나누며 공론장을 채워주세요. 

🚀  [찬성]  연구개발까지 직접 수행하는 막강한 우주항공청이 필요해요
- 미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처와 권한입니다.

🛰️  [조건부 찬성]  우주항공청은 필요하지만 연구개발 역할은 분담해야 해요
- 기존 연구 기관과 협력하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합니다.

🛑  [반대]  이해관계에 의해 급조된 우주항공청 설치 계획에 반대해요
- 정치 정당 간, 혹은 부지 선정을 위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  [기타/질문]  우주 연구를 다루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해요
- 제시된 우주항공청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면 좋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