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국내 인구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오늘날, 농촌은 시민 일상에서 거리적·심리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이는 농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농’(農)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마트의 식품 가격이 급등했을 때, 농협은행을 갈 때, 시골로 여행을 갈 때 등으로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곡물 파동, 곡물생산 주요국에서 발생한 기후재난 등은 세계적 식량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 여파로 2022년도 중순 ‘밀가루 대란’을 겪으며 빵과 라면 등의 식자재값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YTN 2022.05.17) 이런 상황은 농촌/농민/농업 영역에서 이뤄지는 식량 생산 및 공급이 중요함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막상 들여다본 농촌은 그 위기에 대처할 역량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낮은 농업소득, 기후위기, 환경파괴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바라기엔 너무나 많은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체감하기에 많은 위기감을 느끼지만, 도시민들에겐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집단의 인식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 물은 질문에 농업인은 52.5%가 비관적이라 답했고, 도시민은 22%만이 비관적이라 답해 두 집단의 인식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를 정해야겠지요. 이에 가장 심각하다 여겨지는 농촌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개괄해 보았습니다.

고령화된 농민, 줄어드는 농촌인구

통계청의 2022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약 216만 6천 명 중 49.8%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였습니다. 국가 고령화율이 18%인 것에 비하면, 농민 집단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농업생산을 이끄는 농가인구 절반이 고령화된 것에 비해, 40대 미만 농가인구는 약 24만 명에 불과해 점차 고령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별도로 농가인구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 역시 2021년 국내 인구 대비 8.6%에 불과해 농촌에서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농촌의 교욱, 문화, 복지 등 서비스 기능과 사회 유지 기능 자체가 붕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농촌소멸’은 농업 생산력의 저하, 소득의 감소, 농민의 지속적인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줄어든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기계화 시설을 도입하면 생산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소득이 낮은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농업을 이탈하며, 이는 곧 농가 간 소득양극화로 이어집니다. 농가의 전체적인 생산비는 늘고, 생산이 독점화되어 최종적으로 젊은 층의 농업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며 농업생산 자체를 위협합니다. (경기연구원. 2023)

보장되지 않는 농업소득

위에서 언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농업소득 감소’였습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FTA를 기반으로 한 개방된 농산물 시장으로 농산물 가격이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비료, 기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른 것에 비해 쌀값은 30년 전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농정 2023.07.02)

실제로 농가의 소득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생산비를 제외한 평균 농업소득(농가소득 중 농업으로 벌어들인 순수입)이 연 949만원에 불과해 농사만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농업경영비는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농업소득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농사 외의 소득원을 찾는데요. 공사현장을 다니거나, 상가를 겸하거나, 농산물 가공업에 매진하는 등 겸업과 농외소득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농사 대신 겸업에 매달려야 하는 현재의 농촌 상황은 농가의 경영 포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농촌문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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