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0원’, 과학계 이어 영화계도 ‘절규’

내년 예산 ‘0원’, 과학계 이어 영화계도 ‘절규’

최근 들어서 무슨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시진 않나요? R&D 지원이 줄어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줄줄이 문화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관련 소식을 처음 들어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각계 분야에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08.29] 삭감 삭감 삭감…예산으로 방송 길들이기 본격 신호탄 - 미디어오늘

[23.09.13] 장비 대신 대학원생 자를 판… ‘카르텔 몰이’ R&D예산 삭감 후폭풍 - 한겨레

[23.09.19]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 참여연대

각종 분야의 정부 지원 예산 삭감 소식이 챌린지처럼 이어지고 있네요. 이에 관련 단체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화교육/제작 등의 활동을 하는 영화인 네트워크는 예산 삭감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발표한 내년 예산에서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은 0원입니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에 올해 기준 12억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무려 100%가 삭감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억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영진위 전체 예산에서는 0.2%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진위 내년도 지역 영화 지원 예산 삭감에…대구 유일 `영화학교` 어쩌나 - 매일신문

대구경북 독립영화 예산 0원...문체부, 지역영화 활성화 '전액 삭감' - 평화뉴스 

전국독립영화협회는 "지역 영화 지원 사업 폐지는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 자체를 봉쇄하고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다"며 "영진위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 영화 생태계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내년 지역 영화 지원 예산 `0원`…영화단체들 반발 - 매일신문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한 대한민국, 문화/체육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열악합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장기화되며 지방인구는 ‘절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되던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지역영화 생태계는 직격타를 맞게 됩니다. 몇달 전 영진위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수많은 제작자들과 개인이 성명에 동참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숨가쁘게 줄어드는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사업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텐츠진흥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라며 논의 이유를 밝혔다.

감독들은 문체부가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사업 폐지 이유로 들었던 행정력 낭비에 대해 "영진위의 총지원비 규모는 타국 기준 저예산 장편 애니메이션 한편조차 만들지 못할 만큼 작은 규모임에도, 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자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그렇게 창작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작지만 큰 씨앗을 심었고 올해만 해도 해외에서 단 한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조차 만들 수 없는 30억 원으로 17개의 씨앗을 심은 이 사업이 어디가 방만한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일본·미국 작품에 치이고, 예산 삭감 위기"…벼랑 끝에 선 한국 애니의 절실함 - DK journal

기묘한 챌린지는 국내 영화제 영역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화제들 또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은 50%삭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드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내개최영화제연대(가칭, 이하 영화제연대)은 영화제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며 삭감을 철회하고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화제 연대는 관객을 포함한 단체/개인의 연명을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국회를 통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연명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화제 예산도 50% 삭감…“전주국제영화제 축소 불가피” / KBS 2023.09.14.

“영화 현장은 절망과 충격”… 영화제 예산 삭감에 51개 영화제 성명 - 부산일보

“영화제 예산 삭감 철회하라!” 영화계, 정부와 영진위에 역대 최악의 예산편성 반대 - KtN

각계에서 예산이 조정되며 아우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많은 창작자, 영화 네트워크, 국내개최 영화제들과 관객들까지 연명에 나서 지역영화/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을 것이 아니라면 이 목소리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 덧글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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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영화 네트워크 및 영화단체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지원예산 삭감 철회 촉구  연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