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
2024년 06월 08일
- 이은지님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지연님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스터최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캠페이너
이슈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지 2년,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의 대규모 전세사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4.05.23 기준, 엄격하다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만 17,060명입니다. (피해 신청건수 21,452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경공매, 금융지원, 주거안정 대책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전세사기가 장기화되는 지금, 언론과 전문가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은 대통령실과 22대 국회, 정부 등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전달해서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 이런 내용을 남겨주세요. 🙏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겪는 고통, 어려움
-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 메시지
-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 (대통령실, 국회, 정부, 지자체 대상 요구하고 싶은 내용)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
- 이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하고싶은 말
📢 내용 작성 전 확인해주세요!
✅ 위 내용 모두를 의무적으로 적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내용에 대해 남겨주시거나 여기 있지 않은 다른 내용을 남겨주셔도 무방합니다.
✅ 전세사기를 포함해 보증금 미반환/지연반환 경험이 있거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 자유롭게 내용을 남겨주시되, 캠페인즈 플랫폼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내용(ex : 욕설, 혐오, 스팸성 발언)을 게시하는 경우 남겨주신 내용이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