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계약하기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점검해주는 곳에 유료 서비스도 진행했지만 걸릴만한 위험 요소는 없다는 결과였던 집이었습니다. <br />거지같은 이 집을 벗어나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도 하고 있었지만 이기적이고 질나쁜 임대인 덕분에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br />저는 분명 이로 인해 물질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도 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하나요? <br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작정을 언제 어떻게 했든 계약 사항을 지키지않았고 이미 피해를 끼쳤는데 채무 불이행이 꼭 사기는 아니다 라는 말이 과연 무슨 논리적인 힘이 있나요?? <br />집 계약은 공인중개사, 은행, 보증보험사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계약인데 친구 사이 신용거래인 마냥 취급하는 이 나라 법이 진실로 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셔야할겁니다. 나쁜짓을 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게 아니라면요. <br />당연히 돌려줘야할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줄 의지조차 없는 임대인은 주홍글씨처럼 누구든 알아보고 피할 수 있게 낙인찍어야하며 마땅히 뿌리 뽑혀야할 악질 범죄입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