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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k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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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된지 1년하고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생빌라 피해자로, 특별법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시간 동안 좋지 못한 상황 속에 갇혀 있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본디 의/식/주는 사람의 삶에 기본권에 속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의 주거 권리를 지켜 주십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상실감에서 구해주세요. 근생빌라를 어쩔수 없이 셀프낙찰 받은 피해자에게 이행강제금 이라는 벌금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원해서 받은 낙찰도 아니고 몸 눞혀 잘곳이 필요하여 받는 것인데 제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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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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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지 2년,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의 대규모 전세사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4.05.23 기준, 엄격하다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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