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위협”으로 지칭하는 것이었다. ... 월즈에 따르면 이런 전략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준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그가 진짜로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2019년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한 서사원은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특히 민간에서 기피하는 이용자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돌봄을 도맡았다. 비정규·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돌봄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는 서사원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고비용 대비 저효율’을 문제 삼으며 정부와 서울시는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줄여나갔다. "
야외활동 자제를 권하는 안전문자를 볼 때마다 누가 이것을 따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야외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루 다룬 기사입니다. 기후위기도 풀어야겠지만 그에 대응하고 있는 개개인들에게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데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꿔, 가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기사도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에 관한 여러 맥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사라 올려봅니다.
"거부당하는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 성소수자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그런 생각에 금이 간 게 느껴집니다. '생전에 우리 존재를 인정받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구와 나에게 끊임없이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져 '정우성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다른 의미들을 얹으려 하기에 나와 기구 모두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
"-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김정남 : 남매가 와상장애인인 가정은 민간 활동지원사를 1명만 불렀다. 2명 이상 부르면 바우처를 2배로 내야 하니까 활동지원을 최대한 오래 받으려는 사례다. 민간에서는 1명의 활동지원사가 2명을 돌봐야 하니까 거절당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활동지원사들이 월급제이고 수익에만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활동지원사 2명이 가서 1명은 바우처를 등록하지 않는 식으로 일했다. 이런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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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라는 토론이 가능했다. 민간은 요양보호사와 환자 둘이서 오롯이 해결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하며 어떻게 돌볼지 방법을 찾는다. 한 예로 의족을 하고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입이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활동지원사가 애를 먹었다. 센터 안에서 방법을 찾자고 해 활동지원사와 작업치료사가 머리를 맞댔다. 작업치료사가 이용자 집에서 동선을 점검하면서 화장실을 갈 때나 집안에서 움직일 때 보다 수월하도록 가구를 재배치하고 동선을 매끄럽게 정비했다. 그 이후로 폭력적인 성향도 크게 줄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집세나 대출금을 갚고 생필품을 사서 겨우 잠자리에 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현지 쇼핑'을 하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동네 가게들도 종종 끔찍한 고용주이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연대의 이름하에 할인을 찾아 돌아다니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현장의 현실은 이러한 조언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에 있다. ... 아마존이 일상적으로 노동자에게 부상을 입힌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마존의 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월마트가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들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규모, 기술에 대한 접근성, 시장 지위를 남용하여 소규모 경쟁업체를 짓밟으려 한다면, 이들을 규제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체해야 한다."
한국리서치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리서치의 원래 보고서(https://hrcopinion.co.kr/archives/30306)에서나 기사에서나 다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논조로 서술했지만, 제 눈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높은 수치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급격한 변화가 느껴지는 와중에도 60대 이상에서도 20퍼센트 가량이 잘 할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이 반갑구요. 관련 기사에서 흔히 보이는 사회적 혐오 관련 댓글들만 보면 마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듯 하거든요. 성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들과 나란히 던져진 질문이었다는 점이 좀더 양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떠올리게 했나 싶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제한은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보조장치를 도입하는 대안도 있었네요. 좋은 기사 같습니다.
참사 이후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대증요법성 법안들에 대한 기사네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자 처벌 뿐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게 위원회 같은게 요구되는 법이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홈페이지는 여기네요.
http://www.pfsb.co.kr/fonts/fonts_sub01.html
언론재단이 올해 예외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넘어 해당 보고서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있어 일독할만한 기사입니다.
https://survey.beingdigital.kr/survey/survey_a.php 에서 투표가 진행중이고 현재까지의 결과도 볼 수 있네요.
이점이 많나 위험이 많나? 규제와 혁신 중 어느것이 중요한가? 같은 질문들은 다소 질문을 위한 질문 같아서 아쉽습니다.
접근성 품질인증이 더 다양한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나보네요. 내용을 잘 살펴보고 배워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