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대증요법성 법안들에 대한 기사네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자 처벌 뿐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게 위원회 같은게 요구되는 법이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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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참사 이후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대증요법성 법안들에 대한 기사네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자 처벌 뿐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게 위원회 같은게 요구되는 법이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