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뉴라이트가 친일 정책을 펴는 것은, 일본보다 미국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대결하지 말고 북한과 중국을 포위하길 원한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뜻을 받들려면 일본과의 과거사를 지워야 하고, 대신 중국·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대국들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며, 남북 관계 역시 대결 국면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약약강이 신념처럼 배어있다는 건데 역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아카라이브 이용자들은 매우 빈번하게 AI로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판매했다. 성범죄물은 건당 가격을 매겨 판매됐으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한 게시글에서는 "다른 '야동' 사이트에서 구하기 힘들다"며 가격(영상 1개당 2000원, 5개 묶음 구매 시 8000원 등)과 특정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구매를 안내했다. "영상 많은데 관심 있으면 연락달라"는 홍보 댓글도 수시로 달렸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는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지우고 ‘미군 위안부’ 여성의 존재와 짓밟힌 인권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는 행위”라며 철거에 반대했다."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거 다 아는 법기술자들의 2차가해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소식 듣고 장사가 잘 되어가는데..하고 의아한 마음이 있었는데 밀어내기식 문제가 있었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쿠팡 CLS는 ″정 대표의 사망은 당사 위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싶습니다.
"문제는 치안센터 폐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지역이 대부분 고령인구가 생활하는 지방의 농촌 지역, 시골마을이라는 점이다. 치안센터 폐지 결정 과정에서 농어촌의 고령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데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더불어 치안센터가 폐지되면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경찰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
"병원은 자력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수술과 입원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그 말을 들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직접 다른 병원들에 전화를 돌려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이 ‘총파업 결의’ 현수막이 걸린 응급실 앞에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국가가 마약 중독 치료를 외면하는 동안 개인 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시선, 센터장의 처신 문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이유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벌금형 경우 평균은 304만6000원이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례를 합해도(86건) 평균 339만원 수준이다.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개월 남짓이다."
하여튼 한국은 엄벌주의를 경계해야한다는 논의를 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그동안 응급실에는 전문의와 전공의까지 3∼4명씩 돌아갔는데 전공의가 빠지고 1명이 모든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러 환자가 동시에 올 때 속수무책이 됐다”며 “응급실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연쇄 사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런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옛날 기사입니다. 원래부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군요. 지금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하는 망언들을 떠올려보면 이런 사람한테 저런 중차대한 판결을 맡겼었다니... 그리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인권위원장 같은 중차대한 일을 맡기려고 한다니...싶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보나 뒤로보나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대남(20대 남성)’ 표를 의식한 정치가 만연한 성폭력 범죄를 도외시해왔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성폭력 문제는 젠더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아니고 그저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것일 뿐인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대남’ 표 떨어진다고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아닌 어떤 남성들이 성범죄자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겠느냐, 도대체 누가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가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관련 없는 ‘QR코드’를 삽입하거나 시대에 따른 명칭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 등의 인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거였다면 애초에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이 이대로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되었어도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진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해서 조두순 형량이 동일하게 12년이었다는 사실도요. 법은 젠더 앞에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