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경우 평균은 304만6000원이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례를 합해도(86건) 평균 339만원 수준이다.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개월 남짓이다." 하여튼 한국은 엄벌주의를 경계해야한다는 논의를 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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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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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금형 경우 평균은 304만6000원이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례를 합해도(86건) 평균 339만원 수준이다.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개월 남짓이다."
하여튼 한국은 엄벌주의를 경계해야한다는 논의를 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