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장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로 계약하고 야근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ㅠㅠ..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휴가를 보장해야 근속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장기휴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온라인 기후 공론장도 참 좋은 온라인 기후행동같아요! 고민과 팁을 나누고 서로 환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든든하달까요? 온라인이어서 퇴근 후 참여하기도 쉬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기사를 자꾸 주변에 퍼뜨리기. 뭔 일만 있으면 '기후위기 때문이야'라고 주변에 말하기 (대체로 사실임..) 예- 이번 폭우가 기후위기 때문이래. 코로나도 기후위기 때문이래..
sns에 육식하는 사진 올리지 않는 챌린지 주간/혹은 월간 만들어 많은 사람이 챌린지처럼 참여하게 해보기..! (챌린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입니다.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회사 실적 역시 총수 부재와 무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감 중에도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현재와 동일한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고,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시 재범을 막기 어렵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