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미군기지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마련해주세요.
평택평화센터는 민선8기 제9대 평택시의원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피해주민 구제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해 '피해 주민 구제 제도 마련'을 함께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는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피해 주민 구제 제도 마련'
제안들이 평택시의원들에게 메일로 발송됩니다.
평택에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전국에 내린 폭우로 평택시의 한 마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는 마을과 맞닿은 미군기지가 철조망을 콘크리트 벽으로 바꾸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입니다.
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은 삶터와 일터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피해 주민은 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그렇듯 소송을 통해 국가에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배상을 받았을까요?
3년이란 긴 소송기간이 지났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는 승소했으나 2심 판결은 피해자 5명 중 원고보조참가인 4명은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돼 패소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심 결과와 달리 80% 삭감된 결과가 2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침수 피해 주민은 평택시와 법무부에 소송비용 80%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주민은 빚더미에 앉은 꼴이 됐습니다.
평택오산미군기지 침수 피해주민, 보상비보다 소송비가 커 '빚지고 골병들고 ...'
국가는 왜 배상해주지 않았을까요.
국가는 왜 배상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서 피해를 입증해야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는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또는 미군기지 관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현재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제도가 전무한 실정이고 담당 행정기관은 미군 관련 축제와 협력 사업에 100% 예산을 쓰고 있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평택의 '미군기지 피해주민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육군기지 중 최대 기지와 공군기지가 있는 평택. 미군과 미군가족 등 미군 인원만 해도 평택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사고가 납니다. 일어날 위험에 대한 대비와 일어난 사고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군과 함께 지역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군기지 피해주민을 위한 구제제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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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