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결과,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유기동물에 데려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양당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강하면 강할수록 양당 또한 공약을 지킬 가능성, 제대로 일할 가능성, 개혁을 내세울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한국정치상황에서는 양당제를 약화시키고 다른 정치의 가능성의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 결선투표제의 도입, 선거구제의 개편 등은 진지하게 논의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결과,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 구조적 성차별, 국제안보 위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결코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회의원 명단에 의원님들의 이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구적인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와 핵전쟁 위협 속에서 모두가 공포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은 태풍의 눈 안에서의 찰나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 위기는..
정말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외면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국가책임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공공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금융'과 '공공성'이 같이 붙는 경우는 그리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보니 금융만큼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이 없겠다 싶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아동수당이 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제시하는 것처럼 이 제도로 아이를 더 낳을 유인이 될까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심도 있는 진단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물음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며 생색을 내는게 맞나 싶습니다.
인터넷을 가능하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 좋겠지만,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으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전세계적인 룰이 갖춰지면 좋겠지만... 과연? 이번 일이 그 과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핵전쟁 위협 속에서 점점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치부 될 것 같고 요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원화 등 분산의 조치나... 국가기간통신망의 기업의 소유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 및 역량 확보는 전부 필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해 어떻게 접근 할 필요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부꾸러미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하고,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말씀하신 의미에서의 '연금정치'는 이제 '식상한 이벤트'(?)가 된 거 같아요.(그러면 안되는데...)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하지만 끝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자료를 잠깐 찾아 모아봅니다.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글이네요. 일본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통일교의 일본에서의 영향력(?)이 신기하네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따른 노동권 제약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힘센 자본에 맞서 노동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파업을 무력화 한다는 점에서 반노동적인/반민주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연관되어 생기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취준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이행기를 거쳐야 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축소 및 개편의 방향보다는, 제도를 잘 이어가되 생기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쌀이 점점 주식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식량 수입 또한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소비하는 식량주권/식량안보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생산물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과 동시에 고려되는 복합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