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글이네요. 일본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통일교의 일본에서의 영향력(?)이 신기하네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따른 노동권 제약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힘센 자본에 맞서 노동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파업을 무력화 한다는 점에서 반노동적인/반민주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연관되어 생기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취준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이행기를 거쳐야 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축소 및 개편의 방향보다는, 제도를 잘 이어가되 생기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쌀이 점점 주식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식량 수입 또한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소비하는 식량주권/식량안보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생산물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과 동시에 고려되는 복합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읽어봤을 때는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로 보게 된다면 다 필요하고 다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세금과 필요한 제도적 조치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검토, 경중에 대한 검토 속에서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네요.
'마약'이라는 표현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실제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나 치료 차원에서의 접근에 대한 고민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다른 방식의 언어적 사용이 마약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메커니즘이 작용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유적 사용과 실질적 범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교육과 시민사회적 문화 형성이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평소 가진 생각을 쓰기는 했지만, 좀더 사례들이나 논의들을 깊이 봐야 좀더 잘 봐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매립되고 있는지 몰랐네요. 매주 아파트 앞에 모여 있는 쓰레기들을 보며, 저많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로웨이스트의 방향에서건, 쓰레기제로의 방향에서건...
문장만 보고 어느쪽이 맞다고 하기에는 확신이 없네요. 위의 글에서의 주장들도 양쪽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영부인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정립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 근거의 부여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덕분에 CSR과 ESG, 그리고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 한 번에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가 이윤지상주의의 신자유주의와 동일시 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하는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필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역 선거 사무 같은 경우, 선관위가 아닌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강제가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를 줄이는 협업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정치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가 늘도록 만들어가는 방향이 거버넌스의 확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시민들이 선거 관련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효율적이면서도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남녀갈등’ 혹은 ‘젠더갈등’이라는 표현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지우고 여성과 남성을 대립하는 존재로 두는 게으르고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 “'성평등=동성애 (옹호)' 공식"을 통한 혐오적 범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에 편승해왔다는 비판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성평등/페미니즘은 사회적 부정의(injustice)에 대항하여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닌 심화, 갈등의 해결과 조정, 실질적 성평등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 글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제도정치의 반페미니즘적 종족주의적 양극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적 대화를 통해 공론을 형성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해나갈지는 점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적대를 통해 적을 절멸시켜야 하는 반민주주의적 정치가 틀린 것이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속에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그러한 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피억압주체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제도정치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민주적 토의를 통한 공론의 형성 및 제도화는 제도정치 영역에서의 정치인들의 의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헌법적 가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 필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심히 공감이 됩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도 안되는 공약을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심화 해야 할 것입니다.
글을 읽으며 대구에서의 페미니스트 예술/활동을 옅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성평등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파워링 활동이 필요 할 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입니다. '겁먹은 보통 사람들의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를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녹음 금지 주장은 주장 자체로는 공감할만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주장이든 그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일상이 촘촘하게 구조적/제도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음성 녹음은 이를 위한 핵심 무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통화내용녹음금지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힘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법촬영에서 협박/스토킹을 거쳐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는 규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지지 하지만,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상황들에서는 애매하거나 판별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경우에 항상 규제를 하기 위한 공론 형성이 가능한지, 민주적 동의가 가능한지 등은 특정 시기-특정 공간에서의 별도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또한 확인해봐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요인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직접적인 대응과 실천 또한 별도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오표현에 맞서는 시민들의 행동을 '대항표현'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대항표현도 가능하며, 집단의 대항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대항표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글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혐오의 자정 없이 공론장은 없다"
장릉뷰(?) 아파트... 기사 보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를 개발자본주의, 건설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하더라구요. 개발에 따른 자본의 이익에 대한 욕망, 부동산을 통해 부를 늘리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욕망이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