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금융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무척 올랐지요. 금리가 치솟은 가운데 서울 집값이 폭락해서 전세가 아닌 월세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긴, 오른 건 금리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비롯한 모든 물가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저의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을 보면서 ‘금융공공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뜬금없나요. 하지만 고금리,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공공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금융공공성’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알듯 하면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느낌이었는데요. 금융과 공공성을 떼어놓고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금융은 말 그대로 돈, ‘자본’을 융통하고 흐름을 만드는 일을 일컫습니다.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행과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 신탁과 같은 신용관리기금 등 돈의 흐름을 포괄하는 큰 범위입니다. 

신한, KB국민, 하나은행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업은 보통 민간기업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금융이란, 모든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데 기업은 철저히 이익에 의해 굴러갑니다. 득과 실을 계산하고,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금융이 기업의 ‘득’에 기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금융공공성이 사라진다면, 사실 모두가 아는 결과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아담 맥케이 감독의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2006년의 미국의 거대한 금융위기를 야기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부동산 거품과 더불어 은행의 무책임한 채권발행에 무수한 미국 시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모기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미국의 주택시장을 지탱하는 채권은 사실상 부실 채권이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으나, 월가와 같은 금융권, 은행 당국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일반인에게 채권을 팔아넘깁니다. 이러한 부동산거품을 눈치챈 사람은 단 네 명의 인물이 주택시장의 주식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여 거액을 투자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경제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감독의 친절한 설명으로 비교적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답니다. 명언도 많이 나오는 영화이니, 언제 한 번 관람해 보길 추천드려요

영화 ‘빅쇼트’ - 아담 맥케이. 2016.01.21 <이미지 출처 = 네이버블로그> 

한국에서도 최근에 금융기업의 이익을 위해 허술한 관리, 이해당사자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지요. 바로 론스타 사건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아주 복잡한 사안인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해자면, 미국 투자기업과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유착하여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2003년 한국이 외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미국 기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4.6조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즉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의심 받았고, 결국 론스타가 금융감독원을 속이고 그들과 유착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지배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감시, 감독을 이유로 주식 매각결정을 유보하여 더 큰 이익을 보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6조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ISDS(Inverste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 국가분쟁)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8월 31일, 한국정부가 패소하여 약 300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패소하게 된 주된 요인은, 론스타와 유착한 정부 관계자, 금융감독원들이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BBC NEWS코리아, 2022.09.01) 20년 전 론스타 사태에 책임있는 인물들 중, 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진표의원, 김광림의원 등 익숙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기업의 논리가 아닌 ‘공공의 논리’

이처럼 금융기관의 이해당사자 유착관계, 부패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돈’이 오가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업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프라인 은행점 폐쇄 문제만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포를 무작위로 폐쇄하면, 긴급대출, 예금상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 장애인 등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더욱 철저하게 금융당국을 감시하며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 인사인 함영주 부회장이 셀프연임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매일노동뉴스, 2021.03.18) 이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지주 등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