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 국가의 책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파악에 따라 적확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대응체계 마련은 당연히 따라 붙어야 할테구요.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원글의 내용대로 시민들이 행동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ㅜㅜ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 지킴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이 가네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알려나감으로써,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 개인화(indiviualization)에 따른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큰 문제이지만, 특히 노인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의 사례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많이 늘면 좋겠습니다.
자원재생활동가로 규정되고 제도화 된다면, 노동의 보장, 권리의 보장, 긍정적인 정체성의 부여 등 여러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지는 면밀히 따져보며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 활성화는 노인 빈곤 해소와 노인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의 관점이면 곤란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 구조적 성차별, 국제안보 위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결코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반드시 '여성가족부 폐지' 개편안을 막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회의원 명단에 의원님들의 이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민주주의의 정의인데요. 양당정치체제 하에서 두 당 중 한 명만 찍도록 강제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자독식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선투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당외의 다른 표는 사표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방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정치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의의 불충분함을 타개하고자 한 유력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형식적인 비례대표제의 탈을 쓴 실질적인 양당정치로의 회귀로 귀결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정 제도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당으로 환원되는 정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결과,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납득이 안되네요.ㅠㅠ
- 핼러윈에 매년 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민에서도 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주변 상인들도 우려를 전하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도 우려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은 양적 차원에서 적게 배치되었습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과 관련되어 사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치되지도 않고 인파를 통제하지도 않았던 셈이지요. '주최'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관념 차원에서도, 이전의 수많은 사례에 비춰봐서도,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 글에는 반영되지 않은 듯 하지만, 참사 4시간 전부터 긴박한 시민들의 신고가 십수건 이상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조처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관계 기관중 한 군데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 골목 주변 건물들의 불법 증축, 특정 인물들의 미는 행위 등도 참사가 일어난 복합적인 원인다발들 중 하나의 요인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요인들은 주요하거나 결정적이지 않은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참사 후 그 요인들이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몰거나, 국가 차원의 추모를 이야기 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자제하자고 말하거나 막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개념 자체도,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탄소배출을 용인하면서도 탄소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 중립을 맞추자는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출은 계속 이루어질 일이지만, 탄소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 같은 것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회의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원자력 발전 확대 전략을 내세우는 탄중위라니요... 속이려는 시도를 밝히기 위한 '그린워싱'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형용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적인 기후위기는 이따위 짓을 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위기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울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스마트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서울은 철저히 자동차 중심이고,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건 정말 너무 위험하더라구요.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들도 개발이 안되면 좋겠지만... 이미 되고 있고 꼭 되어야 한다면 탄소중립을 기본 전제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원재생활동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위치성의 부여와 제도적 지원이 결합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직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현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며 생길만한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양당이 실제로 알맹이는 없지만 상대방의 절멸을 추구하듯이 무한 적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안정당/진보정당이 양당정치 내에서의 제한적인 프레임을 넘어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려주고, 양당도 '너 아니면 나'의 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정책으로 경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현재의 위기를 어느정도는 극복하는 것이려나요? 당장은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꿈을 꿔봅니다.
몫 없는 자들의 몫찾기, 그리고 배제된 비시민들의 시민되기.
허무와 회의와 비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비)시민들이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 구조적 성차별, 국제안보 위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결코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회의원 명단에 의원님들의 이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