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임산부꾸러미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임산부 유아, 초등생들에게 제공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게 아까운가!!"

- 지난 9월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부 예산계획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158억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어온 위 사업에 대한 현장 호응도와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고 있었는데, 최소한의 소통이나 대안 제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켜버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입에 달고 당선된 윤석열정부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그 사업의 결과로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이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을 대표하여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하고,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