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노년유니온’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유니온, 노인을 복지 생산 주체로 끌어내다

고령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체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노인 당사자가 아닐까요? 2012년,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보겠다는 어르신들의 공동체가 발족됐습니다. 바로 노년유니온인데요. 노년유니온의 출범은, 그간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노인을 ‘복지 생산의 주체’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년유니온은 ‘노인’하면 생각나는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넘어선 활동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적극적인 노인상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높은 고령화 비율, 빠른 고령화 속도에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까지 더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노년유니온은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확대, 노후소득보장을 중심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이할만한 점은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실제 노년유니온 창립선언문에는 ‘청년 실업, 대학 등록금, 최저임금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연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최근 노년유니온의 활동은 ‘노인노동’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로 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이 채우지 못하는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률을 감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는, 2023년부터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 성명서를 내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민간형 일자리는 주로 젊었을 때 좋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에게 소득 보충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건 오히려 노인세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민간형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지요. (2022년 9월 27일 쿠키뉴스 인터뷰 인용)

노년유니온은 공적연금 개편도 주장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자회견, 신문 광고, 성명서 등으로 관련 이슈를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보충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어우러져 적정한 노후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죽음교육 의무화 거리 캠페인, 안락사법 도입 기자회견, 조력 존엄사법 국회 토론회 등의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지요.

노인 일자리, 이게 최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유니온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노인 일자리’하면 경비, 청소 등의 불안정한 단순노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적연금 역시 이와 맞춰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야 노인노동 더 나아가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유니온에게 새로운 활동 제안 혹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현재 글)
•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노년유니온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 세부 프로그램
  • 1부(14:00~17:35)
    •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
      •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 2부(17:35~18:30)
    • 네트워킹 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