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깥에 있다는 것은 시민 취급을 받지 못하는 비시민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청년들의 노동은 필요로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의 문장상의 형식적인 대립은 '실질적인 불평등'에 기초해 있네요. 장애인을 비시민으로 규정하고 시민과 분리하는 관점이 내재해 있구요. 장애인도 시민이라면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겠지요. 시민36님 말대로..
“제발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땐“. - 웨이먼드 (키 호이 콴)
“사회적 약자는 … 본질적인 '약자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의 특정 요소를 '약자성'으로 구성해 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제도”라는 점, 사회가 “효율을 위해 사회가 박탈한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금의 혜택”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비장애인 역시 수많은 카테고리에서 탈락당할 수 있는 다양한 소수자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격하게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연의 투쟁 방법에 손쉽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직관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거짓을 동원해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제한한 셈이네요..
제목 그대로 "생물다양성협약,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길" 바라게 됩니다. '생물다양성'은 인간과 비인간 생물 모두를 위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시위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전장연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과하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말하기에 전장연이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 시작한지 수십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재의 시위가 얼마나 절절한 외침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비시민'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동일한 사회서비스의 비용을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을 "‘더 많은 돈을 낸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너무하네요. 조사에 따른 숫자 강조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의 맥락, 의도에 대한 설명과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_ _)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 사기 무섭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떼이게 되는데 대책이 없다니...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ㅜㅜ
온라인 플랫폼은 성격상 독과점이 되기 쉬우며, 소비자와 생산자, 시민 전체가 사용을 안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윤 추구 논리에만 따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입맛에 따라 통제한다면 민주주의가 형식화 될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이를테면 배달노동자분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두가 사용 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은 상당 부분의 공공성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중심주의'라는 말이 카타르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을 가리기 위해 쓰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첫째는 반성과 성찰이고, 둘째는 고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격하게 동감합니다. '우리 편 이겨라. 다른 말 하면 저쪽 편.' 이런 거 말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마련하면 훨씬 더 멋질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생존자, 목격자, 유가족 등 피해 당사자들이 2차 가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고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정치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던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전쟁도, 중국의 정책도,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도, 격화되는 남북간의 관계도... 그리고 미국의 용인 아래서의 일본의 '반격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함께 해주셨네요. 하지만 아직 추모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 등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무정형의 공간에서 시민들의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눈 치운 이야기는 식상한 술안주거리일 수도 있을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심도 높은 이야기가 가능하네요. 한국사회의 남성성에 형성되는 동학을 조금이나마 옅본 듯한 기분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쪼개지는 노동'.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비용일 뿐이네요.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정부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여건이 더 나아지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사회운동이 한동안 '노동'을 충분히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 적합한 노동의 권리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의 기본 정서를 '사이코패시즘(Psychopathism)'이라고까지 규정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싶었는데, 글을 전부 읽고나니 부정하기가 어려운 통렬한 말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쓰고 증가라고 읽는..), 걱정입니다. 번외 어록들도 전부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많은 분들에게 '사이다'처럼 느껴질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는 대화하지 말자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변화를 바란다면, 이렇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할 지 고민하며,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근로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할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하나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짐으로써 그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노동의 형태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할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쟁의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파업은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겠지만, 파업은 대개 불법으로 규정되고 손배소를 통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노란봉투법 필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대응 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를 구체화 하고, 손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단순히 넓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노동자의 조건 및 위치성, 이를테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 및 대응이라는 다른 질적 차원의 작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구체화는 세부적인 규제 차원에서 생각되면 안되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는 한국에만 있는 악질적인 현상입니다. 이 또한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애 대한 보장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쟁의는 국가의 성장에 해가 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지표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미래, 저임금, 과잉노동 속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인정 받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중요하고 좋은 기획기사네요. 경비노동자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 수 있었네요. 경비노동자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노예로 취급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