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길

사진: 생물다양성협약

 지난 12월 19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제2부가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96개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목표였던 아이치타겟의 후속으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20.)

 프레임워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2050 비전’으로 삼았으며 ‘2050 목표’, ‘2030 미션’과 함께 23개의 구체적 실천목표로 이루어진 2030 타겟을 포함했는데, 이번 실천 목표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2030년까지 육지, 내수면, 해양의 30% 보전(30 by 30)’이다. 이는 아이치타겟에서 제시했던 ‘육지 17%, 해양 10% 보전’에서 크게 강화된 목표치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수준이다. (생물다양성협약, 2022.12.19.)

 ‘2021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에 따르면 ’20년 말 기준 국내 보호지역 비중은 육상의 경우 16.8%로 아이치타겟에 근접했다. 그러나 해양 보호지역은 2.1%에 불과해 지난 10년의 목표치를 조차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21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 보호구역 비중 역시 2.46%로 큰 개선은 없었다. (환경부, 2021; 에너지데일리, 2021.05.12.)

 이번 프레임워크의 ‘30 by 30’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다. 바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이자 국내 해양보호생물 지정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보호 문제이다. 

사진: 한겨레, 2022.01.04.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총 110여 개체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존하는 개체들도 기후위기, 선박, 해양쓰레기 등 여러 부정적 환경 요인들로 인해 줄어드는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2020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제주남방큰돌고래 폐사체는 31개체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들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는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2022.10.05.; 서울신문, 2022.11.20., 한겨레, 2022.01.04.)

 우리나라는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한 모습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생물다양성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프레임워크 목표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지지부진했던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진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