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 수익창출 중단해야 할까요?

답답한 영역입니다. 분명 파괴적인 집단이고 유튜브의 생리를 이용한 잘못된 경제활동이지요... 그런데 극우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기준을 어떠한 지표로 나눠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경제 활동을 막는 것도 인권 침해로 역으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기준과 해석으로 그들의 거짓 뉴스와 선동, 잘못된 행위를 통한 경제활동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혐오발언 및 가짜뉴스를 통한 폭력 선동을 표현의 자유 범주에 둘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넓은 세상을 만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동료시민을 상처입히고 인권을 침해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폭력이 '의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폭력과 폭력 유도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렉카나 극우 유튜버들의 기성언론을 왜곡하는 현상이 더는 빚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는 확산되는 속도를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가짜뉴스는 거르고 잘못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허위정보로 돈을 버는 것은 괜찮은가?' 정도였다면 수익창출 중지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폭동 가담 및 조장'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네요. 쯔양 씨를 협박한 사이버렉카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때 곧바로 조치에 나선 것과 달리 지금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네요. '폭동으로 돈을 벌어선 안 된다'는 예시를 만드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파 유튜버여서 수익 창출이 막히는 것으로 이해되면 안됩니다. 

허위정보의 생산과 확산, 그에 기반한 파괴적 선동의 반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여파가 심각하다면, 그러한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의해 수익을 벌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잘못일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파괴해가며 이익을 챙기면서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한다면 '책임 없는 맹목적 자유'로 인해 사회는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들 수익 중단? 확실히, 허위 정보와 폭력 조장은 방치할 수 없죠. 유튜브가 이런 채널에 수익을 주는 건 마치 불법 촬영물을 방관하는 것과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도 같이 가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 알고리즘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을 노출하는 것. 왜 그렇게 되는 지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돈이 되고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짜 뉴스를 막는 건 민주당이 제안하는 방식의 규제와 억제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논리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키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했다고 입을 막고, 수익 창출을 막아버리는 건, 정말 북한과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제재해야 하는 건, 단순 가짜 뉴스 생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법원을 물리적으로 점거하라던가 하는, 체제 전복과 개인의 폭력 사용 유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법령과 규칙, 상식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콘텐츠를 찍어내고 확산하는 유튜브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튜브가 사회문제를 방조하거나 사회문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채널의 수익창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플랫폼들은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