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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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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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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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및 인권활동가, 공익변호사들이 8월의 폭염 속에서 거리행진을 감행하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여 얻어낸 결과.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사업과 위기쉼터, 절차조력이 제도화되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법 개정운동을 이끈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며, 그러한 당사자 주도의 법 개정운동이 일정한 성공의 경험을 안겨 주었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정신장애인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투쟁력과 대중성을 지닌 당사자 운동이 태동하고 있다는 강한 기대감과 함께, 투쟁을 통해 축적된 당사자들의 자신감이야말로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