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전 논의가 진행되어야할것 같아요

사실 처음 알게 된 제도였지만 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으면 중도하차(dropout) 비중이 증가한다.
2. 각 지역별로 예산, 인원 등 서비스 등 사정에 맞게 편성할 필요성.
3. 결국 예산 총량이 증가해야하는데 부족하기에 무리수(?)가 생긴 것 같다.
4.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선택권을 어떻게하면 늘릴 지..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선택 권한을 주는 것이 알맞은 방향 같기는 한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지도 함께 가야할 것 같네요.

"개인예산제는 개인에게 제공될 사회서비스의 총량이 정해지면 이용자가 시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의와 치지는 읽어보면 좋아 보이는데.. 역시나 추진되는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해보면 여러 한계들이 존재하는군요.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지원 영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유 선택의 부재와 서비스 간 급여량 및 전달체계 분절, 그리고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 격차.

읽어보고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한계들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점은 참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범운영 중에 현실적으로는 구입할 게 건강기능식품밖에 없었군요. 보완 되어 실험을 지속해 보면 좋겠네요.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개인예산제의 첫 실험인 모의 적용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칠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방식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가 매우 큰 한편, 장애인복지 예산과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함께걸음>에서는 본 사업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계의 갈등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및 시범사업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