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외면 받는 장애인, 언제까지 주변에만 머물러야 하나?

지난 4월 10일, 4년마다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2대 총선)가 끝났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의원 46명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의정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2대 총선 결과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곳, 국민의힘이 90곳,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곳에서 당선되었다. 46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배정받게 되었다.

장애인 당사자 중에는 총 3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비례 1번) 당선인, 국민의미래 최보윤(비례 1번) 당선인, 국민의미래 김예지(비례 15번)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거대 양당이 여성 장애인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하고,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이 최초로 장애인 비례대표 재선의원이 된 것은 장애인 정치 세력화 측면에서 큰 성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치 영역에서 장애 주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인 투표권 측면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함께걸음> 5·6월호에서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