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또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투명한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일반병상을 지금보다 5∼15% 줄이고, 중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비대위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전공의 미복귀로) 당장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필요한 재정은 어디에서 마련할 예정이냐”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결국은 이렇게 나올걸 알고 그동안 실력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다 파기했으니 협상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원칙도 파괴할 정도로 기준이 없으니 더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칼럼 내용에는 반대 의견인데요. 우선 칼럼 내에서도 정부안대로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효과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았고, 관련 링크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제가 공유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뉴스와 논점 정리를 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이 현재까지의 연구를 봐도 그렇고 정책구조적인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조차 너무 많이 늘렸다고 하고 있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의사를 '권력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무엇보다, 지금 여러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공론 과정 자체가 부족한 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즉, 이번 사안에서도 그들이 '강자'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꾸준히 이번 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의료 피해를 받을 '국민'임을 밝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살을 의사쪽으로 돌리기엔 근본적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칼럼을 작성할 때 지금 의사들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해결과정에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