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의료계 벌집 터졌다…전문의 사라질 것"

"의대 정원이 대폭 증가해 질 낮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사망률, 재입원율 등 의학적 지표에는 큰 영향이 없어도 의료비 증가 등 의료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대 정원을 한순간에 대폭 증가시키면 확실히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럼 좋은 의사를 배출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 그게 결국 우리사회의 의료의 질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쉽네요. 우리는 적절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판단을 하고 실행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인 것 같고요. 지적능력자체를 뜻하는 '똑똑'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똑똑한 의사를 소수만 만드는 게 좋은 의료를 담보한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 

저는 이 칼럼 내용에는 반대 의견인데요. 우선 칼럼 내에서도 정부안대로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효과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았고, 관련 링크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제가 공유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뉴스와 논점 정리를 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이 현재까지의 연구를 봐도 그렇고 정책구조적인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조차 너무 많이 늘렸다고 하고 있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의사를 '권력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무엇보다, 지금 여러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공론 과정 자체가 부족한 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즉, 이번 사안에서도 그들이 '강자'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꾸준히 이번 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의료 피해를 받을 '국민'임을 밝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살을 의사쪽으로 돌리기엔 근본적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칼럼을 작성할 때 지금 의사들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해결과정에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려라-> 늘렸다해도 그들에게 제공할 양질의 교육과 실습에 제한과 지역마다 격차가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