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언스플래쉬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북한이 전날 오후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로 내놓은 것인데요(출처 아시아경제).

이에 북한은 다음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히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출처 조선일보).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등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명무실해진 9.19군사합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미 껍데기뿐인 군사합의, 파기를 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인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9‧19남북군사합의를 3600여건 위반했다고 밝히며, "매일 북한은 합의를 3~4회씩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게 타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출처 헤럴드경제).

또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통해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 자체가 없어지는 파기나 폐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출처 뉴스핌).

🙅‍♀️: 명목상이라도 지켜온 합의가 우발적 충돌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기에 우려스러워요 

그러나 이러한 남북의 군사합의 파기 상황이 우발적 충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여겨왔던 군사합의가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며 예측할 수 없는 큰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 긴장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진행했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이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정부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와 (사)한반도평화포럼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합의로 인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역설했습니다(출처 민중의 소리).

💁🏻‍♀️ : 대응효과보다 당장의 피해가 속출, 치킨게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현재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가득한 가운데 이러한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올까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눈눈이이’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4.27 남북 군사합의도 연쇄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서해 NLL에서 곧바로 긴장이 고조돼서 어민들이 지금 올해 꽃게 풍년인데 생계에 영향을 주고, 대형 구축함이나 합동화력을 전진 배치해야 되는 부담이 따르고 전방에서는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 200만 주민들의 삶이 위기에 처하는 등 대응효과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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