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 않을 결심
요즘 어딜 가나 저출생이야기죠. 정치권과 중앙·지방정부, 각계에서 다양한 진단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난해 7월1일엔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의 문제를 총괄할 전담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관련 발언을 하는 이들 중 여성과 청년, 아동·청소년의 얼굴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출생 관련 공론장이 넘쳐나지만, 스피커스는 이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안테나를 계속 세워 왔어요. 때마침, 여성계의 목소리가 한 데 어우러지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는 2024년 7월23일 ‘낳지 않을 결심: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을 주제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스피커스는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젠더불평등과 저출생 이야길 이어 가보려 합니다!
2024년 6월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부는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날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두고 성평등 관점이 빠졌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평등 관점이 빠진 일·가정 양립 정책이 되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던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사학과)가 사회를 맡았고, 발표자로는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와 송다영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 토론자는 조은주 전북대 교수(사회학),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백경흔 이화여대 강사(여성학)가 참여했습니다.
참, 이날 토론 내용은 영상(유튜브)과 자료집, 한겨레 기사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성평등 비전 없이 ‘반전’ 가능할까?
지난해 6월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면,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성평등’, ‘양성평등’ 같은 용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가 사라진 거죠.😑
신경아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성평등에 대한 비전도 없고, 통합적인 정책체계도 소실된 상태로 젠더 관점(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정책들을 내세웠다”며, “저출생 대책이 도구화·파편화됐다”고 지적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서 강조하는 일·가정양립 정책이 오히려 여성의 ‘마미 트랙(Mommy Track, 출산·육아로 유연근무를 하나 승진·승급 등의 기회가 적은 취업형태)’, ‘모성 패널티(motherhood penalty, 유자녀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불이익)’를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성평등 관점이 빠진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단축 강화(유연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50% 달성 목표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요. 성평등 관점이 빠진 일·가정양립 정책은 결국 여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도록 유도하고, 남성 중심의 장시간 유급노동 문제는 다루지 않아 정작 일·가정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에요.
송다영 교수는 “성평등과 젠더 관점(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정책은 오히려 저출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를테면, 여성들이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미 트랙’에 사로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유연근무만이 아니라, 모든 성별에 대한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한다는 등의 성평등 비전이 필요합니다.
인구정책에서 성평등 비전은 왜 중요한가?
인구정책에서 성평등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21세기 들어 선진국의 출산율 반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Arpino(2015), Esping-Andersen & Billari(2015), McDonald(2000) 등이 있지요. 연구자들은 성별분업 초기에는 성평등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지만, 전환점을 지나 성평등이 더욱 확산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성형평성(gender equity)과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한 Arpino의 연구에 주목했어요. 왼쪽 그래프는 성형평성이 높아질수록 출산율 예측치(Predicted TFR)는 U자형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 교수는 “성평등 인식 수준(성 형평성)과 사회 환경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말해요. 이어 “초기에는 돌봄, 노동시장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지만,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성평등 의식이 75% 이상에 달하면 출산율이 회복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성별 태도의 격차(gender gap)가 크면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오른쪽 그래프는 국가별 성별 태도의 격차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 태도의 격차가 클수록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클수록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성평등 정도의 차이가 커지는데요,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빨간색은 격차가 3%로 가장 작은 국가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격차가 중간(8%)인 국가, 초록색은 격차가 15%로 가장 큰 국가를 나타냅니다. 신 교수는 한국의 현재 상태가 초록색에 가깝다고 평가했어요. 격차가 너무 크면 반등이 이뤄지지 않고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어요. 우리의 저출산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연구죠. 한국이 어떤 색깔의 그래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 노동시간 재구조화
송다영 교수는 “남성 중심의 장시간 유급노동이 일·가정양립을 저해한다”고 봤어요. 202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유급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한국 남성 421.9분, OECD 313.8분), 무급 노동시간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짧아요(한국 남성 45분, OECD 135.7분). 여기서 무급 노동시간은 주로 가사·돌봄노동에 참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여성은 OECD 평균 대비 유급 노동의 129%를 수행하고(한국 여성 273.3분, OECD 211.4분), 무급 노동은 86>#span class="stb-fore-colored"###(한국 여성 227.3, OECD 264.8분) 수준을 보입니다. 한국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유급과 무급을 불문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길었어요(한국 여성 500.6분, OECD 476.2분).😱
송 교수는 “국내 맞벌이 여성들이 가족과 일을 병행할 때 겪는 이중부담과 시간갈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어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육아휴직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남성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엔 눈을 감고 있다”며 “노동시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노동시간을 재구조화하려면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송 교수는 이번 대책을 두고 “여전히 기업을 제3자로 전제하는 관점”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으며 합계출산율 1.2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사업주의 책무’를 포함했다고 해요. 기업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제정하기도 했구요. 이 법엔 남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와 사업주의 육아지원 방안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 성별 임금격차, 불안정 노동자, etc.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줄곧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 12.1%를 훌쩍 넘어섰어요.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젠더 불평등의 농축된 결과라고 해요. 남성이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클 땐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합니다. 남성에게 가족 내 돌봄노동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성평등한 저출생 정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상징적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부 대책에 불안정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빠져있단 지적도 나왔어요. 신경아 교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수혜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어요. 송다영 교수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해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대기업·공무원 등 정규직 중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은 담겼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또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람(불안정 노동자 등)에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기존 정책인 단기 육아휴직, 남성 출산휴가, 육아기 유연근무제, 공공주택 공급,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꺼리게 만드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평등’ 관점이 빠진 정책, 반전의 지렛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성도 아동도 함께 행복해야"…여성주의 관점의 아동돌봄
백경흔 강사는 덴마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성평등과 아동돌봄 정책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2021년 덴마크의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배가 넘습니다. 백 강사는 “덴마크는 전일제 맞벌이형 성평등 국가”라며, 덴마크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배경으로 주 37시간 근무, 오후 4시 퇴근 정착, 연간 5주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꼽았어요.
덴마크는 고품질의 지불가능한 공적 아동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에 집중했어요. 돌봄에 있어서 탈가족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유급휴가와 같은 가족중심 정책은 공적 아동돌봄을 보완하는 정도로만 시행헀죠. 백 강사는 “공적 아동돌봄 공급이 충분히 양질로 제공되기 때문에 관대한 육아휴직이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했어요. 일상에서 가족이나 조부모, 친족 돌봄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
백 강사는 “아동 돌봄을 단순한 보호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교육적 실천으로 제도화”하면서 “아동돌봄을 페다고지(pedagogy)로 개념화하고 페다고그(pedagogue)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어요. ‘엄마 일’을 원형으로 하는 돌봄과 동일시하지 않고, 높은 숙련 수준을 가진 훈련된 페다고그(3년 반 사회교육 전문 학사-교육학 분야의 이론적·실천적 전문성 중시)가 종사하는 일로 변화시킨 거죠. 페다고그의 임금은 덴마크 근로자 평균보다 높다고 해요.
특히, 덴마크 공적 아동돌봄(‘소셜 페다고지’라고 칭함)은 아동을 시민으로 바라보고 아동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수혜 자격을 따지는데요. 덴마크는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권’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때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 △아동 관점에서 더 좋은 돌봄을 추구할 권리(과도한 돌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돌봄권리가 잘 보장되는지 결정하는 공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 돌보지 않을 권리(전일제 모성, 누군가의 독박돌봄에서 벗어날 권리)도 돌봄권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요.
백 강사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 정책 당사자인 아동의 관점은 실종되고, 틈새돌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보육 등 돌봄을 시간 단위로 쪼개 확장하고, 수요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목으로 민간 시장에 의존한 돌봄 확충을 꾀하고 있다”고 꼬집었어요. 정작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아동 입장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공적 시스템 확대 등 아동 안녕의 목표가 실종되어 있다는 거죠.
영화 좋아하시나요?😊
‘괴물’, ‘브로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느 가족’, ‘바닷마을 다이어리’...모두 오늘 스피커스가 다룬 주제에 흥미를 가진 분이라면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말이죠. 그의 작품엔 ‘가족’의 서사가 줄곧 등장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족이 아니에요. 잔잔한 온기가 있으면서도, 참혹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지독한 현실이 복합적으로 그려져요. 그는 “우리가 항상 정해진 대로 가족이라고, 부모·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흔들고 의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인 ‘브로커’는 일본의 아기우편함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한국의 베이비박스(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에 대한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 시나리오 작업이 이뤄졌다고 해요. 영화의 엔딩 시퀀스는 이 아기의 가족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더 큰 차원의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건 사회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요. 양육을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인구위기는 출산과 양육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가족다양성 존중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해요.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인구 대책이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범주에 속해 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영화를 통해 정상가족의 사각지대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 “개개인의 자격보단 좀 더 큰 테두리에서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어른들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당부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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