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을 체포하라, 근데 누가?

폴라리스 항해도 vol. 123

새해 같지 않은 새해입니다. 모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 해도, 매일 아침 '혹시…' 하는 기대와 조바심을 갖고 눈을 뜨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다들 피로감을 느끼고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버티는 마음으로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홀로 되새기는 것보다는 함께 시간 내어 되돌아보는 게 덜 힘겨우니까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사 상황을 간단히 짚어보자면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1일에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내란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 및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갔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대통령 측은 세 차례 요청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많은 이들이 연루되고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죄목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에 죄를 판별하는 것은 너무도 쉬워 보이는데,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수사 과정은 꽤 복잡하고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결국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위법한 내란죄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세력 엄벌을 위해서는 ‘법적인 결함’ 없는 수사 과정이 필수적인 것을 넘어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사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프랭클린 D.루스벨트-

#1 수사권 지키려는 공수처, 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이첩’, ‘수사권’, ‘직접 관련성’과 같은 단어를 들으면서 “수사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꼭지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찰, 검찰, 공수처는 모두 자신들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편,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적 쟁점들, 지금부터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삼았죠. 이때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 ‘관련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모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내란죄 수사권의 주체를 따지는 일부터 혼선이 빚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수처의 체포 역량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하자 공수처는 지난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오랜 숙원이던 ‘검찰과의 평등한 협력관계’를 이뤄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수처의 행태를 두고 “공사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수사기관에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검ㆍ경에 수사권을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검ㆍ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바 있습니다. 재이첩을 하면 이후에는 사건을 돌려받을 수 없고 수사를 포기하는 셈이라 선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수처로선 ‘문 닫아야 한다’는 비판에 할 말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 내란죄 수사권은 향후 재판에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이 이번 수사로 드러난 셈인데요. 법적 쟁점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분께는 최근 SBS가 정리한 취재파일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을 둘러싼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첨부된 경향신문 기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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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세스 시위대의 외침, 그리고 윤석열 수호대

법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10여일간 한남동 인근은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키세스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 폭설이 내려 앉은 그 날 그들은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체포’를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키세스 시위대가 밤샘 농성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한 ‘윤석열의 장기 불복종’과 ‘대통령 관저의 요새화’가 자리합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사이 대통령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 곳곳에 공수처의 진입을 막을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철문 앞 도로 쪽에 대형버스를 세워 진입을 막았는데요. 철문 뒤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도 버스 세 대를 세워 통행을 막았습니다. 또 도로변 벽에 철조망을 두르고 문에 쇠사슬을 감아 진입로 방어를 보강했습니다. 이 시도를 두고 ‘석열산성’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신변 경호가 아니라 ‘내란 수괴 혐의자 은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요새에 꼭꼭 숨어 있는 사이 ‘영남 자민련’을 자처한 여당 국회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등장해 윤석열 엄호 태세를 갖췄습니다. 극우 시위대는 이에 열렬히 환호했고요.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했다면서도 대통령 윤석열 체포를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키세스 시위대의 외침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불복종과 불복종에 동조하며, 불복종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법조·관료 엘리트 집단은 ‘한남동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내란 수괴의 체포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국민은 끝없는 불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키세스 시위대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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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와 수사권은 결국 어디로? 

이렇듯 내란죄 수사는 검찰-경찰-공수처 간 얽히고설킨 복잡한 권한과 관계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연되는 수사와 더불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인력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모두 모아도 50명 남짓한 데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은 30명에 불과한 실정을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언급하기도 했죠. 체포 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공수처 인원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관저 출입 저지와 같은 경호처의 비협조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공수처의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이에 더해 공수처법을 보완해 공수처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오랜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후 검찰 측이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데요. 이 탓에 24년 ‘감사원 뇌물 사건’처럼 공수처와 검찰의 법리 해석이 갈려 갈등이 빚어진 적도 있습니다. 기관의 지위와 수사 체계가 법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죠.

이번 내란죄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공수처가 사건 수사를 마치면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 기관 간 충돌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며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의심까지 피어나자, 내란죄의 진상 파악과 법적 심판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 현재 공수처의 문제는 설립 초기부터 개선 필요 지점으로 언급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공수처의 한계가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은 이유는 입법부인 국회가 공수처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1건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법률 쟁점도 공수처에 관한 것입니다.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 ‘불법 영장’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공수처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절차의 위법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추후 내란죄 재판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특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죠. 현재 야6당이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는데요. 8일 내란 특검법이 찬성 2표가 부족해 부결되자, 바로 다음 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2차 내란 특검법은 10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가 공조본의 수사 주도권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입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를 집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놓고도 수사권을 다시 반납하는 듯한 모양새가 된다면, 공수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오랜 시간 떨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황이 매일 급변함에 따라 내란죄 수사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예측되질 않는데요. 앞으로의 수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수사 과정을 살펴보는 시도가 차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력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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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가 남긴 편지

“덜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갖는다.”

독일의 영화감독인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가 한 말입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이분이 한 말을 좋아해서 이름 10글자를 외우고 다녀요. 일대일 인간관계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감독님이 하신 말씀은 통하는 듯해요. 세계가 사랑하는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 가사에 녹여냅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애인을 사랑하고, 이 이야기를 제 노래에 적절히 풀어내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녀를 보고 있자면, 덜 사랑하면서 얻는 권력이란 얼마나 공허하고 알량한지 묻게 됩니다.

“사랑을 더 하고 더 괴로워하겠는가, 아니면 사랑을 덜 하고 덜 괴로워하겠는가? 그게 단 하나의 진짜 질문이다, 라고 나는, 결국, 생각한다.”

영국 소설가 줄리언 반스가 쓴 <연애의 기억>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만 확장해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나는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면서 더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덜 사랑하면서 덜 괴로워할 것인가. 지난해 세밑에 우리나라 국민이 광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 질문에 적확한 답이 되어줍니다.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자 발바닥에 핫팩을 붙이고, 수건에 핫팩을 끼워 넣어 방석을 만들면서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더 사랑하면서 더 괴롭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사랑하는 일이 더 괴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는 일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을 택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지켜만 보는 일보다, 버선발로 공항에 달려가 봉사하는 일이 덜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인원들에게 핫팩과 따뜻한 차를 나눠줘야만 이 냉혹한 시국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왔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더 사랑하는 일이 더 괴로운 일이라는 반스의 말을 뒤집게 됩니다. 대문호의 말에도 언제나 예외는 있군요.

권력을 쥔 지도자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현 상황도 세계적으로 꽤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죠. 한국이 지금 처해있는 이 예외 상황을,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극복해낼까요? 유럽,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입모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체포영장 집행부터 탄핵 인용, 나아가 다음 지도자 선출까지 부침이 거듭되겠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사랑으로 예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 새해입니다. 폴라리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2025. 01. 13.
에디터 반달 🌙 드림

만든 사람들: 해안🌊,부기 🐢, 콜리🥦, 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