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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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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2024.05.29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4.05.28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2024.05.27

정부 전세사기 대책 발표

2024.05.07

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2024.05.0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 의결

2024.02.24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

2023.12.27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안건조정위 통과

2023.06.01

정부여당안 전세사기 특별법 공포 및 시행

2023.05.25

정부여당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23.04.23

당정청 전세사기 정책협의결과 발표

2023.04.19

대통령실 피해 주택 경매 중지 지시

2023.04.1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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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8 뉴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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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6:10

2024.12.17 16:10

[단독]전세사기 피해 4600가구, '우선매수권' 양도 사전협의 신청했다

n.news.naver.com

2024.12.17

16:09

2024.12.17 16:09

유튜버부터 PG사까지 청년 노린 전세사기?

n.news.naver.com

2024.12.14

23:01

2024.12.14 23:01

토론

[연구원정] 전세사기 연구의 선배님, 주거불안 당사자에 대한 연구들

이철빈

2024.11.20

17:46

2024.11.20 17:46

[전문] 피해자들이 눈물 흘린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판결문

오마이뉴스

2024.11.20

13:17

2024.11.20 13:17

새벽차 타고 온 피해자들 박수, 집단 전세사기 첫 대법 확정 '징역 15년'

오마이뉴스

2024.11.20

11:42

2024.11.20 11:42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에 징역 15년… 첫 확정판결

국제신문

2024.11.20

10:33

2024.11.20 10:33

[속보]청년들 울린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경향신문

2024.11.12

11:57

2024.11.12 11:57

"축하꽃 주고받은 전세사기범들, 대통령님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면서요?"

오마이뉴스

2024.11.12

06:00

2024.11.12 06:00

전세사기 1300건 터진 서울 관악구…“다음 세입자 없는데 제 보증금은요”

한겨레

2024.11.06

21:09

2024.11.06 21:09

토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그들의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삶의 전부였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일상을 잃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정의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4.11.06

14:49

2024.11.06 14:49

'전세사기 건축왕'에 면죄부 준 재판부 "칼 꽂는 고통"

오마이뉴스

2024.11.03

19:19

2024.11.03 19:19

토론

[연구원정] 전세사기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먼저 고려할 것들

이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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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빈님의 글과 발제를 들으며 깊이 있는 고민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연구 여정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도 감명 깊었습니다. 경험과 고민에서 나오는 철빈님의 멋진 여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2024.10.13

19:31

2024.10.13 19:31

토론

[연구원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철빈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건 빌라왕 사건이 준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돌아가시는 중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를 요구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사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책위가 꾸준히 활동하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지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10.01

07:50

2024.10.01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