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환경부의 환경부답지 않은 결정에 지금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



환경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등 다들 그 이름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지는 문장입니다. 조건을 걸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를 일삼는 환경부를 보니 어쩌면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에 반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해요!

의원 정수 확대가 아직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 등으로 현재 지목되는 문제들은 그 자체로 개선을 해야하는 지점이고, 의원 수를 유지한다거나 혹은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대학 서열화 2. 사교육비 4. 입시 방법의 다양화

다른 선지도 다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사교육비를 눌렀습니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금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위해 양육자가 해야하는 과도한 노동, 거기서 잃어버리는 시간주권과 휴식, 사교육이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로 여겨지며 대입 이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공정성 논란과 사회의 양극화를 당연히 여기는 알리바이가 되기까지. 쓰다보니 점점 더 문제같네요...ㅎㅎ

글을 읽으며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희생자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기후위기는 주거권, 노동권 등과도 밀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챗GPT 사용을 공무원에게 독려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인의 업무(신년사)에도 활용해 보았다고도 하고요. 그런 동시에 초장시간 노동인 69시간 노동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정책방향으로서 인공지능과 노동의 연관성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