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우크라에 북 분석팀 파견”…야당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닌데, 대통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1.한국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팔아 수익을 거두려는 건 아닐까도 한 편으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살림이 바닥을 찍는지라..

2.만일 국군 파병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군과도 대치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 같아 두렵네요.

파견이냐 파병이냐 표현을 따지고 드는 건, 파견이 파병이 될 수 있고 전쟁의 불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저도 우려가 되네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전장에 우리 사람을 보내고,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참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쟁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실은 파견이라 말하고, 야당은 파병이라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라크전에도 전황분석팀을 보낸 선례가 있다는 점을, 야당은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국회의 동의 없이 우리 군 인사를 보내는 것이 단순 모니터링으로 비춰지는 것만은 절대 아닐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