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포함 4개 법안 ‘거부권 건의안’ 의결

저출산, 인구소멸의 시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눈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죽어가는 피해자를 살리지 않는데,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 사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전세사기 대책위 이철빈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전문을 읽다가 일부 공유드립니다. 제 기억상 전세사기는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에 대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라고 부추기던 사회적 분위기가 기억납니다. 그 중 무자본으로 건물주 되는 법 따위의 책이 공공연하게 재테크 수단으로 팔렸고 그 후로 전셋값이 치솟았던 기억도 납니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사람들이 8명이나 죽었습니다. 국가는 이런 문제를 관심 갖고 대화를 듣기 커녕 시장에 모든 걸 맡겨버렸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짓말하고, LH 매입에는 어차피 국가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 안 들이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합니다. 선구제 후회수의 채권평가는 불가능하다면서 LH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감정평가해서 낙찰받겠다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것이라면 진즉 했어야지, 왜 희생자가 8명이 나오는 동안 기다렸습니까?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찔끔 대책 내놓는걸 보면 이 정권은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입장문 일부를 읽으며 우리 사회는 약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람이 반지하에 갇혔다. 그러고는 "왜 빠져나오지 못했느냐" 라는 말만 일갈하곤 퇴근길을 가던 대통령의 뒷모습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조차도 나서기 힘든 존재가 있다면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정부가 있지 않던가요..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사회적합의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으로 취급된 삶들을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농어촌 대표자 등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탱해온 국민의 삶이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