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 중요한 문장을 가져옵니다.
"⑧ 피고인은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코멘트
5진정한 어른의 말에 눈물이 고여요....
이렇게 조목조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어줬으니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회복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판결문 속 중요한 문장을 가져옵니다.
"⑧ 피고인은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 님의 코멘트를 보고도 공공장소에서 눈물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ㅠㅠ..
전세사기 가해자에게는 준엄하게 꾸짖고, 피해자에게는 따뜻하게 격려한 판결. (주의 : 혼자 있을때 보세요. 사연 읽다가 눈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