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그 결과는? [녹색정치리포트]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써 광역과 기초 단위의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는다. (현행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가 많지만) 이 글은 현행 지방선거 제도로 주제를 좁혀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투표 이미지 ⓒ Tara Winstead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 투표 왜곡 (중앙 의회와 중앙 정부의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지방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의 투표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림1>은 함수(function) 계산식을 나타난 것이다. 즉 a를 f(x)에 넣으면 그 결과는 f(a)가 나온다. <그림2>는 함수 계산식을 빗대어 투표와 선거제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즉 투표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와 결합하면 그 결과는 주권자인 시민의 투표 그대로(또는 가장 유사하게) 반영되고 권력을 평등하게 나누게 된다. <그림3>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의 모습이다. 비례성이 낮은 현형 선거제도 때문에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이 어떻게 투표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투표를 왜곡시키고 권력은 거대 양당이 나눠 먹는 형태가 된다. ▲함수 계산식과 비교한, 좋은 선거 제도와 나쁜 선거 제도의 예시 ⓒ 박제민 <표1>과 같이 한국의 지방선거 제도는 다소 제각각인 측면이 있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Closed list system)*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單記非移讓式, 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e)**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 의회와 중앙 정부의 선거제도까지 합치면 각 단위의 선거제도는 더욱 제각각이 된다. ▲<표1> 한국의 현행 선거 제도 ⓒ 박제민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따로 투표하는 '병립형'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이라고 부른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수가 지역구 의원 수의 약 10%에 불과하다. 요컨대 매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인 것이다. <그림3>에서 본 것처럼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는 시민의 투표 결과를 왜곡한다. <표2-1>은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정당 득표율과 시의회의 실제 의석률을 비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0.98%를 득표했는데 36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은 32.14%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53.99%를 득표했는데 76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은 67.86%에 달했다. 정의당은 4.01%를 득표했지만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를 선거의 비례성을 측정하는 '갤러거 지수(The Gallagher Index)***'로 계산하면 11.97로 나왔다. ▲<표2-1>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표2-2>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 용산구의 정당 득표율과 구의회의 실제 의석수를 비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4.75%를 득표했는데 6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은 46.15%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59.31%를 득표했는데 7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이 53.85%에 그쳤다. 정의당은 4.46%를 득표했지만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를 갤러거 지수로 계산하면 9.50으로 나왔다. ▲<표2-2>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대안1. 개방명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투표의 왜곡을 바로잡는 대안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꼽아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게 한다. 전체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데 총 배분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만큼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가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을 보완하며, 무엇보다도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과 의회의 의석 배분을 가장 유사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위성정당이 출현할 경우 그 효과가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현재 한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충분한 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50:50으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늘릴 경우, 필연적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적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 수가 지금처럼 300명 있을 때보다 OECD 평균에 맞게 500명 정도 있을 때, 의원의 기득권은 줄어들고 시민의 권력은 더 커질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도 하지만, 결국 정당 투표를 통해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부분은 폐쇄명부가 아니라 개방명부를 도입하면 된다. 폐쇄명부란 유권자가 정당이 만들어 놓은 후보자 명단을 보고 정당에만 투표하는 것이고, 개방명부란 유권자가 정당이 만들어 놓은 후보자 명단에서 선호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방명부를 도입할 경우 명망가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는 비례대표 명부의 개폐 여부와 상관없이 부득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아래 예시는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그림4> (부분)개방형 정당명부식 투표용지 ⓒ 참여연대 <표3-1>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100석과 비례대표 100석 등 총 200석으로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2022년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의 지역구 당선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31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69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었으며 다른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했다. 다음으로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98%를 득표해 총 82석의 얻었고 국민의힘은 53.99%를 득표해 총 108석의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4.01%를 득표해 총 8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은 5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3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눈에 띄는 점은 녹색당과 진보당도 각 0.33%와 0.30%를 얻어 각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를 갤러거 지수로 계산했을 때 0.26으로 나와 현재에 비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 '대안1' 적용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표3-2>는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7석 등 총 14석으로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2022년 당시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의 지역구 당선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고 다만 지역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했다. 즉 당시에 국민의힘이 강세였던 선거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민의힘이 7석의 지역구 의석을 석권했으며 다른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했다. 다음으로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4.75%를 득표해 총 5석의 얻었고 국민의힘은 59.30%를 득표해 총 8석의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4.46%를 득표해 총 1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은 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이를 갤러거 지수로 계산했을 때 2.62로 나와 현재에 비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3-2> '대안1' 적용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대안2.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 도입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개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공동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유권자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당선자는 결선을 거치면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돼 정당성을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횡행하는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도 굳이 필요 없다.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경우 결선투표 기간을 본 선거의 7일 후로 정하고 선거운동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만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극복할 수 있다. 즉 본 선거 때 1순위, 2순위 후보자를 한꺼번에 찍게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림5> 선호투표제 예시 ⓒ harmonyvotes.org.au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 후 약 3개월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당이 강세인 분위기로 시작하여 여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끝났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대 1 구도로 치러졌다. 나머지 9개 구 중에서 8개 구에서는 무소속 또는 원외 소수정당 후보자가 출마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표4>와 같이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에서는 박빙의 결과가 연출됐고, 당시 원내 소수정당이었던 정의당 조성주 후보가 출마하여 양당 후보의 표 차보다 많은 수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므로 만약에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정의당 조성주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2차 투표에 따라 선거 당락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4>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 결과 ⓒ 박제민 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로 한정했지만, 프랑스처럼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면, 유권자에게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된 의원이 과반의 지지로 당선되어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실현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글의 주제를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것으로 한정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투표를 왜곡하는 것으로 꼽았다. 대안으로써 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서울시의회와 서울 용산구의회에 선거 결과에 적용했을 때, 현재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자유도를 높이고 당선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안은 아직 유권자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 방법이 옳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안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속히 열리길 기대한다. * 폐쇄형 정당명부식(Closed list system)은 유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 순서는 정당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개방형 정당명부식(Open list syetem)은 유권자가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이 추천한 비례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어서 비례대표자의 당선 순서에도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단기(單記, Single)'란 단 1명에게만 기표하여 선출한다는 뜻이다. 단기의 대응하는 개념은 '연기(連記)'로써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순위를 매기지 않고 동등하게 기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비이양식(非移讓式, Non-Transferable Vote)'이란 당선이나 낙선이 확정된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자게에 넘겨줄 수 없는 방식이다. 반면에 '이양식(移讓式, transferable vote)'은 1순위, 2순위 순으로 선호를 투표한 후 1순위 투표에서 낙선이 확정되어 탈락한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다른 후보자들에게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당선에 필요한 득표 수,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 선거의 비례성을 측정하는 갤러거 지수(The Gallagher index)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숫자가 클수록 선거의 불비례성을 나타낸다. (Vi 는 각 정당의 득표율, Si 는 각 정당의 의석율) ▲갤러거 지수(The Gallagher index) 계산식 ⓒ Gallagher, Michael (1991)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최한 <모두를 위한 정치포럼 “선거제 개혁,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 공직자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10.21)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녹색정치연구소 홈페이지,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팩트체크]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가까운 선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일했다는 김준일 시사평론가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필자는 이대남이다. 부산이 고향이지만 인생의 1/3을 서울에서 살고 있다. 반골 기질이 있어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며 안보에 있어 보수적인 편이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번 총선, 어디에-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고민이며, 내 친구의 고민이자, 많은 주변 사람의 말이다. 나는 큰 걸 바라지도 않는다. 획기적인 기후 정책이나 신냉전에 맞설 새로운 외교-안보 노선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기대하지 않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저 공인답게 품격 있고, 사회적 참사에 슬퍼할 줄 알며,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저 조금 더 공공선을 지향하는 인물(정당)이면 표를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안일했다. ‘이재명 후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는지’, ‘대파 가격이 한 단인지 한 뿌리인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이상한 멀티버스 지구에 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모 당의 후보는 지역을 여성의 가슴에 빗대 성적 대상화를 하질 않나. 다른 당의 후보는 ‘연예인 성적 대상화’부터 ‘난교’ 발언 등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논란을 빚다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다. 큰 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기성 정치엔 매우 어렵고 큰 일인가 보다. 나도 선거를 뛰어봤다. 유권자들을 설득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나라는 인물을 세일즈 해 본 경험이 있기에 선거의 어려움을 안다. 이기기 위해 애쓰다 보면 보다 대중적인 정책을 고민하게 되고, 더욱 자극적인 멘트로 연설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공인의 책임이 있고, 선출직 후보자의 품위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가 존재한다. 그 선을 넘으면 ‘괴물’이 되는 것이다.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탓하고 공격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떳떳하게 후보로 내세우는 주요 정당을 보며 정말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해 전력과 검증 부실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비판을, 오히려 ‘우리 편’이라며 옹호하거나 감싸는 행태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낙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내 피해자에게는 단 한 문장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괴물’이었다. 왜 정치는 혐오를 놓지 못하나.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수자, 장애인과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늘어놓아도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나아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비판을 불러오더라도, ‘상대편’을 잘 공격하는 일이면 오히려 승승장구 하게 되니 너도나도 괴물이 되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결 정치’와 ‘혐오 정치’를 해결할 희망은 없는 걸까. 우린 이대로 훌리건과 헤이러에게 이 사회를 맡기고 자포자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극약 처방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일일 테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다양성에 투표하는 일’이다. 현역 정치인의 대다수는 여성도, 소수자도, 장애인도, 피해자나 약자도 아닌 ‘기득권 중년 남성’이다. 당장 현 21대 국회만 봐도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2030 청년 비율은 5%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5060 정치인은 무려 82%에 육박한다. 만약 국회가 중년 남성과 같은 숫자의 여성과 소수자와 장애인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다면, 그때도 함부로 이들을 대상화하고 혐오하는 표현이 난무할 수 있을까. 회색빛 국회가 무지갯빛으로 다양해진다면, 더욱 획기적인 기후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립부터 자살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그리고 성평등 사회 실현과 디지털 전환까지 수많은 시급한 의제들을 ‘자기 일’처럼 다룰 일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대결 정치는 사치다. ‘자기 일’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당신이라면, 혹은 대결 정치와 혐오 정치에 질려버린 당신이라면, 이번 총선 투표 테마로 ‘다양성 있는 국회’를 적극 제안한다.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김연웅 활동가가 작성하여 여성 신문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여성신문 원문 주소 : https://n.news.naver.com/mnews...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코앞에 와 있다. 게다가 사전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자면 유권자로서 난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보고 뜨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간에도 후보자간에도 딱히 이렇다할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 공보지는 마치 AI에게 맡긴 듯 형식이나 구조, 내용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한쪽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경제 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짚고, 후보자 자신이 유치한 기금과 수상 경력 등 자기 PR, 맨 마지막에 공약이 나온다. 다른 후보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발전이 안 되었다고 지적, 지역 심판론을 내세우며, 상대 후보 깎아내기 및 자기 PR, 마지막으로 큰 차이 없는 공약이 나온다.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은 지역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산업 교육 중심 등등, 모두 좋은 얘기들로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다. 설사 구체적이더라도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의구심만 든다. 게다가 꼭 이 후보자여야만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큰 틀에서 두 후보 간에 특별한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누가 되어도 비슷할 듯한 선거 공약이다. 전국을 통괄하여 다룰 수 없는 일이므로 지역에 국한되다보니 비슷한 말잔치가 일어나는 것도 일견 별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비례대표 정당후보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었던가. 도대체 몇 개의 정당이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위성정당들의 난립으로 본래 정당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게다가 1, 2번은빠져 있다.  비례대표 정당 선거공보에는 다양한 이름들의 정당 중 몇 개의 공보문이 있는데, 이 역시 정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윌리를 찾아라’처럼 유권자는 유명한 정치인 얼굴을 찾아내어야 정당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더이상 정당 이름은 브랜드가 되지 못하고, 개개의 유명정치가가 브랜드가 되어 소수씩 모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나중엔 힘을 모으기 위해 다시 편을 짤 것이다. 비례투표제의 중요성에 비해, 투표 현상만 보면 편가르고 편 먹기 정도로 보일 뿐이다. 유권자로선 난감할 수밖에. 정치권은 유권자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현 선거제를 조각내어 조종하고 싶어하고, 투표용지 앞에서 우리는  ‘유권자ㅇ난감’이 되어 버린다.  사라진 이슈를 찾아서  출산과 육가, 참사로부터 보호, 기후 위기 극복,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돌봄 지원, 장애인의 환경 격차 해소 등 아름다운 말로 덧칠해져 있지만, 이 이상적인 공약들이 과연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과연 실효성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슈는 ‘라퓨타의 섬’처럼 떠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의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까. YTN에서도 연일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지만 결론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로 죄다 마무리 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기후정의, 인적 자원(출산율과 궤를 같이 하는), 물가 및 부동산 경제 정책, 교육과 청년, 시니어 정책 등, 모두가 함께가 되어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발전적인 선거란 어떤 것일까. 곧 4월 10일 벚꽃이 만개하는 가운데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투표의 의지는 있으나, 선택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유권자들.  단순히 선거에 휘둘리는 장난감이 되지 않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또  스스로와 주변을 둘러보고, 흔히 발생하는 부당한 사건들에서 스스로를 타자화하지 않음으로써 진지하게 의제를 내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덧붙여,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단순히 지역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아닌,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를 생각해 보고, 선거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할 것이다.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여전합니다. ☝🏻화창한 봄 하늘을 가리는 현수막✌🏻선거유세 차량의 소음에 잠을 깨는 아침🤟🏻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선거운동 전화👌🏻길거리에 나뒹구는 명함과 선거공보물 이 낡은 선거운동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요?현수막과 명함 대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선거유세 차량 대신 더 많은 후보자 토론회를 여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수록 새로운 선거운동의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아래에 작성부탁드릴게요~! 의견 남겨주시면서, 설문지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설문조사는 약 3분 정도 소요되며, 모두 객관식 설문입니다. ✅ 링크 : https://forms.gle/zSTU4r8Nk2LR...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월 4일부터 약 20회에 걸쳐 지역별로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어요. 민생토론회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선거 개입 논란이 생긴 걸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선거 개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권선거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정부가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권 선거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인지는 늘 논쟁적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5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생토론회에서 뭘 했는데? ✅ 어디서 열렸나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총 19차례 진행됐습니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 △강원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무슨 얘기가 나왔나 윤 대통령은 지역별 민생토론회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과 관련된 개발 및 복지 정책입니다. 지역 개발 정책 의정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F 노선 추진 수원 ➡️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울산 ➡️ 그린벨트 해제 대구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복지 정책 광명 ➡️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 대전 ➡️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 왜 선거 개입이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민생토론회가 관권 선거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승리를 도우려 지역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 비판: 총선용 ‘퍼주기 공약’ 아니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의식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던졌다고 비판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의 예산은 수백 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의 경우, 연 200만원씩 지원한다면 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마련할 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전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적자를 내지 않는 재정 상태 사업을 관련 부처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약속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의 대다수에는 국회의 법 개정이나 민간 기업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옹호: 총선과 관련 없는 정부 정책일 뿐이야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가 선거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새로운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 비판: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정 아니야?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가 열린 곳 중 수도권은 12곳이고, 나머지 7곳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지역입니다.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경부선 벨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옹호: 다른 지역도 검토 중이야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연중 내내 열리며, 최대한 모든 지역을 찾아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에서의 민생토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일까? 이전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해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가지고, 지역개발 관련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여당을 지지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계파인 친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 공천과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입고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1대 총선 보름 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대통령 선거개입의 유형은 1️⃣직간접적인 특정 정당 지지 발언,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 3️⃣공천·선거운동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대통령의 선거 전 정책 발표와 지방 행보에 대해 자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방 행보는 지난 총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응답은 48%, 민생 행보 차원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선거 출마에 대한 갖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를 보면 현직 검사, 경찰 등의 총선 출마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화일보, 240110)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선거 출마를 통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쌓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서 직접 선거에 출마하거나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과 공직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231215) 심지어 현직 공무원 신분에서 출마를 하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행동을 한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삼권으로 분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입후보 조건에 대한 조치가 필요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2020년 검사 퇴임 1년 동안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법안으로 판단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MBC뉴스, 240102)  그런데 최근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가 최소 47명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입후보 조건 강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받는 언행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해 중징계 등을 단행했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적 권한의 남용 방지를 위해 판·검사·고위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 전 90일까지가 아닌 6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240227) 총선 출마의사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정치적 중립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데요. 고위 공무원의 선거 출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4.10 총선을 약 40일 앞둔 지금, 정당들은 한창 후보를 공천 중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분위기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하고, 민주당은 내부 분열로 위기감이 감돕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공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공개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단수공천 VS 전략공천 VS 경선 단수공천: 지역구에 후보를 한 명만 공천하는 겁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한 명밖에 없거나,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 경선을 생략하고 단수공천을 합니다. 전략공천: 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해서 특정 지역구에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당이 새롭게 영입한 히든카드 후보를 지명합니다. 경선: 공천을 신청한 후보 여러 명이 경쟁해서 최종 후보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컷오프: 특정 인물을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천배제’라고도 합니다. 밀실공천? 시스템 공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릅니다.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고, 당 대표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밀실 공천’이라 비판받습니다. 공천이 당 내 특정 계파의 세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습니다. 공정한 심사기준을 갖춘 시스템에 따라 후보를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 한줄 요약: “조용한 현상 유지 공천” ✅ 친윤 핵심·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은 단수공천 당내 친윤계 의원의 대부분은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들어선 인요한 혁신위가 주장한 ‘친윤 희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공천 확정: 권성동·윤한홍·이철규 의원(친윤 핵심 4인방 중 3인. 장제원 의원은 작년 12월 불출마 선언) 이번 총선에는 대통령실 출신이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고, 비서관급 미만 행정관들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치르면서 탈락했습니다. 🙎 공천 확정: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등 ✅ 지역구 현역 의원은 그대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29일 재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탈 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살 일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 신인 발굴에는 소극적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확정한 지역구 133곳 중, 청년은 18명(13.5%), 여성은 12명(9%)에 불과합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청년·여성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천을 확정지은 신인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열세인 험지로 향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3세로, 최근 10년 새 가장 고령화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정치 신인의 국회 입성이 더 어려워졌어요. 🙎 3040 청년: 전상범(강북갑)ㆍ박진웅(강북을)ㆍ이승환(중랑을)ㆍ이상규(성북을)ㆍ김재섭(도봉갑) 🙎 여성 신인: 이성심(서울 관악을)ㆍ이수정(경기 수원정)ㆍ김효은(경기 오산)ㆍ김민서(전북 익산갑)ㆍ박정숙(전남 여수갑) ➡️ 공천 분위기 정리 잡음 없는 안정적 공천? 과거 총선 때마다 내분을 일으켰던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나 탈당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감동과 쇄신 없는 공천? 인적 쇄신을 통한 감동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감동적인 공천이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어때? 🧐 한줄 요약: “친명·비명의 분열” ✅ 친명은 본선행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중 대다수는 친명계입니다. 🙎 공천 확정: 정청래·서영교 의원 (친명계 당 지도부 최고의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 변호사나 성남시·경기도팀 출신의 ‘찐명’ 정치인이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에 반발도 있습니다. 🙎 친명계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맡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정치 신인 가산점 20%를 받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논란 (1): 하위 20% 평가 민주당이 진행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가 되면 경선에서 득표 30%를, 하위 20%가 되면 득표 20%를 줄여 계산합니다. 사실상 컷오프인 셈입니다. 하위 20%에 다수 포함된 비명계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위 20% 명단이 작년 9월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파 명단과 겹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기준 공개를 요구하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개가 당규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보험업법(삼성 해체법)’ 통과 등에 앞장서왔지만,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8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이재명 사당화’를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하위 20%로 분류된 의원들의 재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위 10% 인 설훈·박영순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논란 (2) 유령 여론조사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비명계의 공천탈락 도구로 활용됐다는 논란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선 비명계 현역 의원인 이인영·홍영표·노웅래·송갑석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4곳 중 한 곳이 비공식적 절차로 추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명 핵심인 김병기 의원이 해당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문제가 된 업체를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엔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1차 경선의 탈락자와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 일부는 여론조사가 반영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친명 VS 친문 친문계 대표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친명계와 친문계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나, 당 지도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지역구에 친명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되자 친문계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의 발표 직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 공천 분위기 정리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27일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공천 파동 우려를 일축했지만, 당 내외에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4년 2월 5일,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꾸렸다. 이번 민주당의 준연동형 선거제에 관해 여러 냉철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정작 선거제와 관련해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글을 작성하게 됐다.  1. 국회의원 정원 수 확대? 축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점화가 된 국회의원 정원 수 논란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홍준표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꺼내는 등 주로 선거 기간에 반짝 관심 끌기용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데 동의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 꼴 보기 싫다’는 이유, 즉 ‘정치 혐오’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막강한 권한인 ‘입법권’이 일반적으로 머릿수 - 의결정족수를 채우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원 숫자를 줄이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강해지고,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기존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이탄희 의원의 제안대로 국회의원 급여를 줄이며 국회의원 정원 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들면 국회의원 정원을 왜 늘려야 하는지,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면 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보다 국민이 더 큰 손해를 보는지 등 국회의원 정원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러 대안을 함께 토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정원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중요합니다. 늘린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지역구를 더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게 바뀌니까요.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비례 의석이 많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2. 연동형 VS 병립형 이 아닌, 양당제* VS 다당제를 이야기해야 이번 선거제 논란을 짧게 요약하면 ‘준연동형이냐, 병립형 회귀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다양한 논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되려면, 연동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는 위성 정당이 창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립형 → 준연동형 → 연동형 비례제로 갈 수록 다당제가 성립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되는 다당제’가 무조건 옳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100% 연동형을 지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양당제를 지지하는 의견도 타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결집되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당제 특성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양당제에 비해 마비되기 더 쉬우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아직 22대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갈라서는 모습이나 기존 진보 정당의 대표자로 있던 정의당의 지지율 추락(한국갤럽 기준 최근 1~2퍼대)을 보면, 제대로 국회에 진입할 소수 정당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3. 선거제,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를 목표로 이야기돼야 무당층인 제 입장에서 이번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난 특정 정당이 몇 표 더 얻는 것은 큰 관심이 없는데, 왜 다들 거대 양당 표 계산만 하고 있지’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하면 어떤 정당이 몇 표 더 받을 거다, 그래서 특정 제도가 유불리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정당 지지자와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겠지만, 선거제에 대한 담론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에 두 가지 논점을 포함하여, 선거제에서 가장 주류로 다뤄져야 할 점은 ‘어떤 선거제가 국민에게 어떻게 이득이 될까’입니다. 물론 자신의 지지 정당 승리가 국가에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수 정당이나 지역구/비례제 등의 장단점을 생각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더 지속적인 큰 이익을 위해 선거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거법 눈알 감시단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에 치뤄진 20대 총선에서는 D-42에, 2020년에 치뤄진 지난 총선에서는 D-39에 선거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미리미리 개헌을 포함한 선거제 논의가 이루어져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선거제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여기서의 양당제는 제도적 양당제가 아닌, 사실상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 두 정당만 존재하는 '실질적 양당제'를 의미한다. [22대 총선 논의 시리즈]1편 -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선거제도의 중요성)2편 - 선거제, 진짜 논의되어야 할 것들 <-3편 - 미정(22대 총선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조국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덕에 비례정당을 바탕으로 범진보진영을 구축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정당, 누가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참여한 저마다의 목표와 계산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 우선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됩니다. 💡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정당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선거제도 논의는 확정 시일을 넘기며 거듭 지연됐습니다. 양당 모두 병립형 회귀를 고려하면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논의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발표와 함께 민주개혁진보연합(민주연합)이라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높여 비례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각 세력에게 분배한다는 전략이죠.   민주연합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비례대표 추천과 총선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의석 확보 저지를 목표로 후보 단일화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세력 결집과 총선 승리가 명분입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꼼수용 위성정당’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선거연합, 누가 들어온대? 민주당은 8일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선거연합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이 주도하고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합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일찍이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최대 진보연합’을 주장해왔습니다. 정의당에서 녹색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을 상대로 선거연합을 제안하자, 진보당은 아예 신당을 만들어 뭉치자고 역제안한 것입니다. 선거연합의 목표는 1️⃣범진보진영 표의 분산을 방지하고, 2️⃣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 및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방식 등의 합의가 실질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진보연합에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지역구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배진교 의원)과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장혜영•양경규 의원, 녹색당)이 대립 중입니다. 민주당 선거연합 추진단은 녹색정의당에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연합, 어떻게 계산한 거지? 선거연합 제안과 합류의 명분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 야권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야당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이죠. 좀 더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민주당: 준연동형에서 민주당이 보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수정당이 유리해지며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일면 해결할 수 있고, 국힘의 위성정당에도 대응할 수 있다. ⬛️ 소수정당: 민주당의 비례득표율로 도움닫기해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녹색정의당이 합류를 고민하는 것은 정의당이 세웠던 원칙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준연동형 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해왔습니다. 사실상 위성정당인 선거연합에 들어가면 위성정당 반대라는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에 반대해온 행보에도 어긋납니다. 양당과 대등한 경쟁자가 아닌 선거연합의 수혜자로 선거를 치르면 국힘vs민주당 구도를 강화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내려앉은 지지율을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5석 이상을 꾸준히 확보해왔는데, 현 지지율로는 5석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합류를 결정해도 우려할 지점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합류 후 비례의석 분배 비율을 협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협상이 틀어진다면 녹색정의당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을 선거연합에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에 조심스러운 것은 중도층 지지자의 이탈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논란을 낳았습니다. 일명 ‘조국 사태'는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켰고,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합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국 전 장관의 견고한 지지층이 행사할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3달 후인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로 4년동안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23년 12월 12일부터 받기 시작했음에도,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선거 제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까지 선거제를 두고 정당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제 논의 시리즈]를 기획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차례대로 다뤄보고자 한다. [22대 총선 논의 시리즈]1편 -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선거제도의 중요성) <-2편 - 선거제, 진짜 논의되어야 할 것들 <-3편 - 미정(22대 총선 분석)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례성'개념을 '대표성'에 포함시켜 서술한다. 글의 제목에서 역설하듯이, 이번 글은 ‘선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 말 ~ 12월 초(캠페인즈 트렌드 검색 결과 - 이미지 첨부는 따로X)이후 선거제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다양한 매체 - 뉴스, 기사, 칼럼, 토론회 - 등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선거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 정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대중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에 사로잡혀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기껏 선거제를 바꿨더니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의미없게 만들지 않나, 양당 다 싫은데 대안으로 뽑을 군소정당들의 역량은 너무나도 부족해보이지 않나. 따라서, ‘어떤 선거제’ 이전에 ‘왜 어떤 선거제’가 좋은지,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선거제 논의가 중요한지’를 다루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선거’와 ‘선거 제도’의 중요성 선거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우선 ‘선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를 증명하듯, 대부분의 민주주의 지표는 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모든 사람들이 직접 토론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다수결로 모든 안건을 조율하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너무 바쁘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를 대신 뽑는 ‘선거’를 하게 됐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국민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선거 제도’가 극한으로 잘못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선거에 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도 모두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도 해방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체육관에서 유신헌법을 앞세워 강압적인 선거를 강요했던 역사가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차이가 ‘부정 선거’까지 유발할 차이를 만들진 않겠지만, 국민들이 선거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경각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 선거 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 선거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이 바뀔까? 2편과 3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표가 더 선거 결과에 잘 반영되는, ‘대표성(비례성)’이 변할 수 있다. 위 이미지는 21대 총선 결과를 다른 선거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표 변화이다(무려 킹무위키 피셜). 실제 21대 총선과 다른점은, 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했고  21대 총선보다 더 높은 연동률 - 정당 지지율이 50%에서 100%로 가도록 조정됐으며 연동형 제도에 의한 초과의석만큼 비례의석이 늘어났다. (독일식 선거제와 유사한데, 어렵다면 간단히 이 뉴스를 참고하면 좋다) 그 결과, 대표적 소수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이 26석이나 증가하였고, 국민의당의 의석은 20석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두 정당은 실제 선거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당 단독으로 법안 발의도 가능해졌고(10명), 교섭단체를 구성해(20인 이상) 국회에 추가적인 발언권 획득이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선거제 변화에 따른 소수 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두고, 단순히 소수 정당이 국회에 많이 진입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 소수 정당이 많아지면 의견 충돌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위한 제도 변화보다 소수 정당의 역량 강화 - 정당원을 조직하고 정당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정당 수준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타당하다. 필자 역시 정치인의 대표성과 능력 모두 중요하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대표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능력’역시 키우고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소수 정당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키운 역량이 발휘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정당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에 유의미한 정당 지지율이 집중되는 이유 역시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선거 제도 변화는 이런 국민들 목소리가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게 하여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 중요한 선거 제도.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 제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정치적 이상과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2장에서 추가로 알아보고자 한다.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은 가능할 것인가? ☝ 개념 설명 선거구제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지역인 선거구의 크기와 선출인원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냐에 따라 선거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선거구의 크기와 선출 인원에 따라 선거구 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합쳐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양당제와 선거제도가 문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현재 야당)으로 만들어 주었던 제21대 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불과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21대 국회 기간 동안 우리는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가격 폭등, 역대급 비호감 대선과 정권교체, 러·우 전쟁 등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가 꼽히고 있는데요. 쿠키뉴스(2023. 3. 8.)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은 실종 되었고,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이념화, 정쟁화 되는 등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치 상황과 이를 심화 시키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간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뒤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 협상안의 시한을 3월로 제안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무관심과 입장 차이로 인해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1명의 대표가 선출됩니다. 유권자 1명당 1표를 행사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요. 이걸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구조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의 당선자 수에 따라 그 선거구에서 등장하는 유력 경쟁 후보 수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M+1법칙), 유력 후보자 수는 그 나라의 주요 정당 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당선자가 다수의 국민보다는 소수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다수 국민의 표가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현해 소선거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사표 비율이 무려 48.5%임을 밝히며 이는 국민의 뜻과 선거의 결과가 맞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득표율이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비례성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와 결합해 지역구도와 지역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꼭 나쁜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이 안정된다는 점이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선거의 관리가 용이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득표 순위에 따라 1등, 2등, 3등 후보까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발생이 줄어들고,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선거구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제 구조와 지역주의를 혁파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가 정말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었는데요. 유신 시절인 9대 총선(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12대 총선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독재정권 시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한 집권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졌는데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였으며, 이외 의석은 2인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집권여당의 후보가 2위를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중대선거구제는 ‘유신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개 중 30개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에 3~5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시범 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실시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범 실시 지역의 109명의 당선자 중 양대 정당의 당선자는 96.3%인데 반해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3.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 4명 중 3명은 진보정당 후보로 광주 지역에서 당선되어 지역구도 또한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위상 차이, 전체 지역의 2.9%에 해당하는 30개 지역에 한정된 시범실시라는 점 등이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인한 효과를 추론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 시평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사표의 발생을 대거 줄여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인 선거구를 통해 사실상 양대 정당의 지배구도를 고착화할 수도 있으며, 3인 이상의 경우에도 정당 복수 공천이 허용될 경우 양대 정당의 선거 지배 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지적합니다. 또한 양당 간 대립 해소 효과에도 회의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오히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보장되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의 경쟁 심화는 물론 정당간 대립 현상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꼼수다?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러한 중대선거구제가 꼼수 선거제도 개혁논의라고 주장하는데요. 2023년 1월 11일 성명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지 않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개혁이 아니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실질적인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위성정당 출현 방지법을 도입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해봅시다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거리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선거제도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같은 선거제도라도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문화 등에 따라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투표 [선거구제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이 투표에 영향을 끼쳐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토) 오후 2시, 하자센터 999클럽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해보자! 시민 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는 4월 10일부터 13일간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비례대표 의원을 50명 증원안을 전원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조경태, 이명수 의원 등은 적극적으로 의원 감축 주장하거나 국민 서명을 받고 있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의원 수당을 줄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국회의원 적정 정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때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국회의원 적정 정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진 시민들이 토론해볼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참석한 시민 패널 38명이 성별과 연령, 거주지, 찬반 의견 등을 고려해 8개조 테이블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패널들은 질의응답과 상호토론 등을 통해 적정 의원 정수와 역할에 대해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고,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하거나 바꾸는 등 생산적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며, 땅의 주인 또한 국민이다. (~중략) (국회의원들을) 잘 가르쳐서 말이 통하는 친구로 삼거나, 물갈이를 하거나, 제대로 부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의 대표의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 책임연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소속 의원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또한 영상 축사를 통해 시민이 직접 국회의원 적정 정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빠띠캠페인즈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전 투표를 진행한 결과 누리꾼 214명 중 늘려야 한다가 107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가 92명, 잘 모르겠다가 10명, 기타 의견이 9명이었습니다. 주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증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역량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지만,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1인분의 양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는 가중되어 입법 공백은 커지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해서 양당제가 해소되진 않을겁니다. 지역구를 통합하고 비례대표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 패널의 여론 지형을 알아보기 위해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1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9명, 투표 미참여는 8명이었습니다. (1차~최종 투표까지, 빠띠의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 사용) 이어서 전문가 패널의 발제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찬성측 전문가 패널인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나섰습니다. “의협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거나,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급을 줄여 공급자의 힘을 커지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을 늘리면 수요자 힘이 커진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 유권자가 부르면 국회의원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들리지 않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늘려야 한다.” “(독일 의회는 100석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현재 독일 의회의 의석수를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414석” “13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비교했을 때 34년간 국가 예산은 36배가 증가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가 증가했지만 국회의원은 1명 증원되는 것에 그쳤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므로 증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인구수와 의석수는 직접적 비례관계가 없고 제헌국회 당시 인구 2천만 명에 의원 200명이었던 점을 따른다면 5천만 명인 지금 의원은 500석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반대측 패널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원하자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측면과 국민의 반대가 높으므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수가 높은 나라는 멕시코와 일본, 미국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이 OECD 평균에 근접한지 의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를 늘린다는 것만이 해법인지 잘 모르겠다” “세계적으로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유행이다. 프랑스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멕시코는 3분의 1 감소를 추진했다. 이탈리아 또한 35%를 줄였다. 독일 또한 그렇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며 직능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비례대표를 활용하는 사람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들” “국회의원 증원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 공천 기준도 명확해야 하며, 증원은 직능 대표성과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진행되어도 충분하다” 시민 패널은 전문가 패널의 발제를 듣고난 뒤 질의응답을 거쳐 2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2차 투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0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13명, 투표 미참여는 5명이었습니다. 시민 패널은 2차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40분 간 테이블 토론에 임했습니다. 증원에 찬성하는 시민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와 특권은 반비례된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 국회의원이 적으면 여러 의견을 다 담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춘 다음 숫자를 늘린 수는 없다. 일을 시켜봐야 하는데 현 상황만 갖고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탁한 물이 덜 탁해지기 위해서는 물을 더 부어야 한다” “양당체제가 고착화되고 과다대표되고 있어, 지역구 줄이기 어려우니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원칙적 찬성” 증원에 반대하는 시민 패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보적 반대” “독일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 국회의원은 카피(copy) 입법, 부실 입법 등 문제가 많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모자라면 늘려야 겠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하는 몫과 분리해서 접근해 국회의원이 가장 집중해야 할 입법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된다” “증원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지금 50명 늘려봤자 결국 똑같다, 일하는 사람이 왕따가 되는 시점 아닌가” “국회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 시민 패널은 단순히 정수 확대와 감축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의 역량 부족과 국민적 불신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도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정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같은 증원과 감축 논의는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각 테이블에서 나온 토론 결과에 대해 시민 패널이 발표하고 난 뒤에는 시민 패널과 전문가 패널의 최종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1차, 2차 투표에서 늘리지 말아야 한다에 투표를 했다가 최종 투표에서 늘려야 한다에 투표를 한 시민 패널은 “국회의원은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수당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 수당 인상에는 꼭 반대해왔다. 그런데 구정물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테이블 토론을 통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패널의 최종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6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11명, 투표 미참여는 1명이었습니다.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직전 투표 대비 6명이 증가했고, 증원 반대 의견은 2명이 감소했으며, 유보적 의견이었던 5명 중 4명이 증원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론을 거론하며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였지만, 행사에 모인 시민패널은 서로 다른 배경과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공통적 열망 아래 의견과 바램을 이야기하며 뜨거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국회를, 또 더 나은 선거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더욱 다양한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참가자들과 기념 사진 촬영 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선거제도 개혁은 끝없이 소환해야 할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4월 1일, '[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 '공론장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니, 다시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2월 22일에 진행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선거법 발의안 분석 및 평가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네요. (아래의 글은 2020년 총선 이후 작성했던 메모입니다.) #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보수양당정치체제로 인해 배제되고 몫 없는 사람들의 실질적 대의가 어려운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변형의 시도였다.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의한 민주적인 다당제로 진전하고자 하는 힘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의한 양당정치체제의 회귀의 힘으로 인해 2020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인정은 ‘우리 편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진영론 정치’와 맞닿아 있다. # 비례위성정당의 성공은 양당정치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다.  # 제도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한 선거실리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는 비례위성정당의 성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수진보정당에 여러 의미로 유해한 것이 되었다. 제도정치현실주의는 현실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인식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회, 선거 등의 범주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사회운동이나 시민참여 등은 민주주의의 외부나 부차적인 것으로, 사회구조의 변형은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선거실리주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정치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선거실리주의는 제도정치현실주의 극단적인 한 형태인 셈이다. # 선거실리주의에서는 선거 승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 한다. 내부적인 성찰은 없다.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성정당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추진함으로써 반민주적인 선택을 했고, 이를 용인한 선관위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꼼수에 대한 꼼수 대응을 한 민주당 역시 그 다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특정한 선거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항상 담보하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논의의 초점은 한국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오랜 시간을 걸려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제도 변형의 정치적 실천이 선거실리주의적 진영론 정치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에 있다. # 몇몇 진보정당들의 비례위성정당에로의 참여 시도는 양당정치체제를 대체하는 제3의 대안적 가능성으로서의 독자적 정치세력이라는 자신들의 위치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 당원들의 내부적 반발로 인한 내파, 혹은 동력 약화의 힘이 작동했을 것이다. 진보정당들의 위성정당에의 참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당 차원에서의 제도정치현실주의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의 리더 및 후보들의 ‘선거실리주의’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선거를 통한 국회의원의 당선 그 자체는 대의민주주의에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의 가치/정체성/방향과 대립되는 선거지상주의는 당의 근간을 흔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안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소수진보정당에게서 더욱 그러하다. 선거를 통한 당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 전략들은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적절하게 거쳐야만 필요불가결한 제도정치현실주의로 위치되어 힘을 얻거나, 당의 내홍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양당정치체제의 보수-진보 이분법에서 자신을 진보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성장에 적대적이다. 진보정당이 민주진보연합의 하위 파트너일 때에만 (거짓) 자율성이 용인된다. 민주당은 제3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싹들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지난 총선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정의당의 의원수 최소화, 다른 소수진보정당들의 존립 근거의 약화라는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시민사회, 몇몇 소수진보정당들의 참여 등의 외부적 조건에서 책임을 분산시키면서 선거실리주의적 경향의 실질적 발현으로서의 비례위성정당을 가능한 한 정당화시키면서 출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양당정치체제로의 실질적 회귀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 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위성정당의 비참여 및 독자노선은 민주당 2중대가 아닌 제3의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는 정당한 선택이었다. 다른 소수진보정당들이 안타깝게도 대체로 참여 노선을 지향했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선거실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승리로 보이겠지만 말이다. 물론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에다가 제도 추진의 핵심주체였기 때문에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앞으로 제3의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주진보연합 노선 사이에서 갈팡질팡 한다면 실리도 명분도 얻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런 갈팡질팡의 상황인 것 같다.   #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진동하는 층과,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진동하는 진보정치 적극 지지층이라는 각기 다른 방향이 있을 것이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향에서 민주진보연합노선을 주로 택했었다.(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이나 "민주 20 대 정의 30 비율로 전략적 정당투표 해달라"는 요청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상식’(으로 알려진 것)에 기반하여 무정형의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대의민주주의적 대중정당론과 조응하는 제도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한 선거실리주의 전략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단일선상에 놓고 평면화 하여 단순하게 인식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양당정치체제에서의 선거실리주의가 현실정치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도식화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큰 힘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일한 사실인 것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그 큰 힘은 사회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기충족적인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진보연합으로 종속되지 않고, 양당정치체제 내에서의 선거실리주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피억압 대중에게 광범하게 호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를 창안해 내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중요한 일부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주의라고 평가하더라도 말이다. # 무정형의 유권자 혹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다수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 된다. 다른 층위에서 적극 지지층 혹은 활동가들의 정치적 주체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으로 인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진동하는 활동가들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대안적인 정치적 실천을 실제로 벌여나갈 수 있는 진보정치 정치인 및 활동가들의 임파워먼트를 의미한다.  # 양당정치체제를 넘어서는 제3의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진보정당을 지향한다면, 메시지, 즉 비전과 대안,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담대한 제안들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판을 새로 조직할 수 있는 ‘판갈이’,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이 상징적 사례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LH,대장동 사례에서와 같은 개발 카르텔 문제의 해결, 젠더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사회의 구조 및 제도 변형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 독자노선은 ‘제도정치 차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경험주의적 비판과 ‘현실노선은 변형해야 할 구조로의 종속 및 재생산 경향이 있다’는 구조주의적 비판 사이에서 ‘현실적인 독자노선’이 되어야 한다. 즉 양당정치체제와 구별되면서도 제도정치에서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를 창안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이 힘든 길이 진보정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제도정치현실주의는 선거실리주의로 환원되어 이해해서는 안 되며, ‘제도정치를 경유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및 제도의 변형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주의 노선의 정립’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도정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중요하지만,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시민참여의 증대,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임파워하는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 제3의 정치성을 제도정치화 하는 등의 정치적 실천, 즉 현실적이지 않다고 외면받고 있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회운동정치/시민정치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양당정치와 구별되는 진보정치의 중요성은 그곳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에서의 실질적 성과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로 위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실리주의는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은 국민의 뜻을 담은 선거제도를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행 반쪽짜리 선거제도는 민의를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5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해야 하지만, 반쪽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소수정당 투표율을 합치면 32.8%이지만 의석은 17석(6%)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대 기득권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선거제도가 후퇴해버립니다. 한편, 이러한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버립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용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시켜 다시한번,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결과까지 낳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2월 3일,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상정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서명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만듭니다 ? 서명 동참하기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세계로 나가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수학했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국제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다. 세계 속에서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미래와 수많은 비전을 상상해보았다. 김지수(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  1 . 결선투표제 설명  후보자 가운데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를 해서 1등이 대통령이 되는 투표제도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   2.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대표성, 다수당과 연합, 사표방지  단점: 비용, 후보난립, 2차투표에 대한 절차 복잡    3. 세계 사례 프랑스, 브라질 사례 프랑스와 브라질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80개국 이상이 결선투표제 >대표성 강화 >사표 발생 방지 >군소정당의 영향력 확대   4.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토론) 결선투표제? 현행 유지?  결선투표제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5. 결선투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헌법개정:  헌법 제67조 2항이다. 대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로 당선자를 정한다는 조항 현행법 내에서 가능? 문언만으로 보면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를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뭇 생명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1. 선거제도란 무엇일까 1-1. 선거제도- 선거에서 득표를 의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 1-2. 선거제도의 3요소-당선자 결정 :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 , 3가지를 큰 틀로 각양각색.-투표권 행사 :  1인 1표/2표...., 정당에게? 후보자에게? 둘 중 하나에게? 둘 다에게?-선거구 크기 :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 1-3.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전국 지방에 따라, 행정/입법에 따라 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2. 한국의 선거제도는 '사표'를 많이 만들고 '불비례성'이 높다.1) 2-1. 사표와 불비례성-사표 :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죽은 표 즉, 사표로 불린다.- 불비례성 :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율의 차이. '갤러거 지수'를 통해 측정 가능한데 0에 가까울수록 불비례성이 적다. 2-2. 19~21대 총선의 사표율 2-3. 19~21대 총선의 갤러거 지수 1) 2의 표는 다음을 인용함. 참여연대, <21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 배분 현황> 이슈리포트,(2020. 5. 21.) 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3-1.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과 배분의석을 연동시켜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 사표와 불비례성을 없애는데 유리하다. 3-1. 21대 총선 실제 결과 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경우- 아래는 한국 국회가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했을 경우(위성정당은 모정당의 비례대표로 계산).- 배분의석과 모형결과가 대체로 일치함. 3-3. 의원 정수를 확대했을 경우- OECD 평균 국민 약 10만 명 당 국회의원 1인, 한국은 국민 약 16만 명당 1인. OECD 평균에 맞춘다면 한국은 약 5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함.-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특정 직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그 집단의 기득권이 강할 수밖에 없음.-세비를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음.-아래는 한국 국회가 지역구 253석(현행)에 맞춰 비례대표도 253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과 실제 모형결과가 완전히 일치함.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어떤 선거제도?-우리는 규칙을 바꿀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