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가까운 선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일했다는 김준일 시사평론가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 2024년 6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참석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모든 역대 선거 결과, 대선하고 붙어있는 총선 지선은 대선 결과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이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선 이후 치러진 선거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야할까

김준일 평론가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발언 중 ‘모든 대선' 이라는 표현이 모호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독재 정치 시절(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을 제외한 14대 대통령(김영삼) 이후의 선거 결과부터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이하 ‘지선')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지선의 경우 중 선거결과의 승패 지표가 되는 광역단체장 당선을 기준으로 승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선거가 얼마나 붙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다음 선거는 평균 2년의 시간을 두고 이뤄졌는데요. 

대선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선거를 치른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22.5.10 재임 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름) 반대로 가장 긴 기간을 두고 선거를 치른 대통령은 제14대 김영삼 대통령(93.2.25 재임 95.6.27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치름) 이었습니다.

대선 이후 첫 선거, 7번 중 5번 여당이 승리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겠죠. 각 대통령이 당선 후 치른 첫 선거를 확인했습니다. 7명의 대통령이 당선 후 치른 첫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는 5회였습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한 선거도 2회 존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5회의 여당 승리 선거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정부였고, 2회의 야당 승리 선거는 김영삼,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당선 후 치러진 첫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경우 2회를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첫 선거는 1995년 제1회 지선이었는데요. 이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5곳,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4곳, 총 8곳을 차지해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민주자유당ㆍ민주당ㆍ자유민주연합 등 3당이 연고지역에서 승리하여 지역분할 구도가 형성된 선거의 결과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제6회 지선이 첫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도 여당 새누리당이 8곳,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을 차지해 야당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치러진 선거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 임기 중 모든 선거 승리

첫 선거 이외에 임기 중 있었던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모두 확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정리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중 2번의 선거를 치렀고, 김대중, 이명박 정부만 임기 중 3회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7명의 대통령 중 두 선거를 모두 승리한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년차 시기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해 2곳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에 압승했고, 4년차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80석을 여당이 차지해 101석을 차지한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 정부 : 임기 초 선거 승리 후 임기 말 선거 패배

임기 초 선거를 승리하고, 임기 후반 선거에서 패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도 있었는데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3번의 선거를 치러 2번을 패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 여당 새정치국민회의는 첫 번째 선거였던 제2회 지선을 승리했으나 두 번째 선거였던 제16대 총선은 패배했습니다. 세 번째 선겨였던 제3회 지선에선 야당 한나라당이 11곳을 차지하며 큰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임기 초 선거를 승리한 후 임기말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양상이 비슷합니다. 취임 후 1년 2개월 만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152석을 차지해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2년 후 치러진 제4회 지선에선 야당 한나라당에게 12곳을 내주며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의 가장 최근 사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제8회 지선을 치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흘러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175석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 : 임기 중반 선거 패배 후 임기 말 선거 승리

반면 임기 중반 선거를 패배한 후 임기 말 선거를 승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김영삼,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취임 3년차인 1995년 제1회 지선에서 여당 민주자유당이 야당 민주당에게 8곳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반면 1년 뒤 취임 4년차에 치러진 제15대 총선에선 여당 신한국당이 139석을 차지해 크게 승리했습니다.

임기 중 3번의 선거를 치른 이명박 정부는 2번의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2008년 임기 시작 2달만에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여당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인 153석을 차지하며 크게 승리했습니다. 반면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선에선 야당 민주당에 7곳을 내주며 패배했죠. 그러나 임기말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선 여당 한나라당이 한 번 더 과반 의석 152석을 차지해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 임기 중 모든 선거 패배

임기 중 선거를 모두 패배한 경우는 박근혜 정부가 유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제6회 지선에서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9곳을 내주며 패배했고, 2년 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1석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 선거는 여당 새누리당(122석)이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원내 1당을 내어 준 첫 선거이자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확보하며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역대 모든 대선 이후 선거는 대선 결과를 따라갔다?’... 대체로 사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7명의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5회 였고 야당은 2회 승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모든 대선 이후 선거는 대선 결과를 따라갔다?’라는 김준일 평론가의 발언은 부분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이 콘텐츠는 노무현시민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 활동으로 작성됐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지원 외에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며,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가 작성하는 콘텐츠는 독립적으로 기획, 작성됩니다.

***콘텐츠 작성은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