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의 선거 출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란 속에 묻혀버린 '내 이슈' 시민 이슈 구조대가 꺼냅니다!

(출처: 언스플래쉬)

고위 공무원의 선거 출마에 대한 갖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를 보면 현직 검사, 경찰 등의 총선 출마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화일보, 240110)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선거 출마를 통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쌓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서 직접 선거에 출마하거나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과 공직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231215) 심지어 현직 공무원 신분에서 출마를 하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행동을 한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삼권으로 분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입후보 조건에 대한 조치가 필요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2020년 검사 퇴임 1년 동안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법안으로 판단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MBC뉴스, 240102) 

그런데 최근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가 최소 47명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입후보 조건 강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받는 언행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해 중징계 등을 단행했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적 권한의 남용 방지를 위해 판·검사·고위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 전 90일까지가 아닌 6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240227)

총선 출마의사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정치적 중립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데요. 고위 공무원의 선거 출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