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개입의 기준은?

혼란 속에 묻혀버린 '내 이슈' 시민 이슈 구조대가 꺼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월 4일부터 약 20회에 걸쳐 지역별로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어요. 민생토론회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선거 개입 논란이 생긴 걸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선거 개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권선거

•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은 정부가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권 선거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금지

•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됩니다.
• 특히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인지는 늘 논쟁적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5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생토론회에서 뭘 했는데?

✅ 어디서 열렸나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총 19차례 진행됐습니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 △강원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무슨 얘기가 나왔나

윤 대통령은 지역별 민생토론회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과 관련된 개발 및 복지 정책입니다.

지역 개발 정책

• 의정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F 노선 추진
• 수원 ➡️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 울산 ➡️ 그린벨트 해제
• 대구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복지 정책

• 광명 ➡️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
• 대전 ➡️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

왜 선거 개입이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민생토론회가 관권 선거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승리를 도우려 지역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 비판: 총선용 ‘퍼주기 공약’ 아니야?

•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의식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던졌다고 비판합니다.
•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의 예산은 수백 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의 경우, 연 200만원씩 지원한다면 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 이를 어떻게 마련할 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전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적자를 내지 않는 재정 상태

• 사업을 관련 부처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약속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의 대다수에는 국회의 법 개정이나 민간 기업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 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옹호: 총선과 관련 없는 정부 정책일 뿐이야

•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가 선거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합니다.
•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새로운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 비판: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정 아니야?

•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가 열린 곳 중 수도권은 12곳이고, 나머지 7곳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지역입니다.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경부선 벨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옹호: 다른 지역도 검토 중이야

•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연중 내내 열리며, 최대한 모든 지역을 찾아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전남에서의 민생토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일까?

이전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해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 당시 법원은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가지고, 지역개발 관련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여당을 지지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계파인 친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 공천과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선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입고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1대 총선 보름 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대통령 선거개입의 유형은 1️⃣직간접적인 특정 정당 지지 발언,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 3️⃣공천·선거운동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선관위는 과거 대통령의 선거 전 정책 발표와 지방 행보에 대해 자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 윤 대통령의 지방 행보는 지난 총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응답은 48%, 민생 행보 차원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