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기후 지킴이, ‘그레이 그린’?? ‘그레이 그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레이 그린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는 노년층을 뜻하는 말인데요.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환경 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이 진행한 대규모 시위 중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노년층 참가자가 상당수인 상황에 대해 BBC가 “the Grey Greens”라고 보도하며 처음 등장한 명칭입니다.(The Washington Post, 21.09.04.)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즉 기후 행동은 줄곧 청소년과 청년이 앞장서서 진행하곤 합니다. 폭우와 홍수, 폭염과 가뭄, 대규모 산불, 세계적인 감염병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앞으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전 세계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청년들 역시  미술, 춤, 음악 등 각자의 도구를 통해 기존 사회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후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 그린은 단호하게 노년층의 기후 행동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 런던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 “더 일찍 행동해야 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노년층의 책임을 말했습니다. 더하여 그들은 “만약 젊은 사람이 시위하다 체포되면 직장도 잃고,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포된다면 문제 될 게 없지 않은가?”라며 기후 행동에 있어서 노년층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습니다.(The Washington Post, 21.09.04.) 이렇듯 그레이 그린은 기후 행동에 나서는 여러 청소년, 청년, 시민 사이에서 노년층만의 책임과 역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레이 그린, 60+기후행동의 등장!? 그레이 그린의 움직임은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60대 이상의 시민 모임 ‘60+기후행동’이 창립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창립 준비 및 출범 선언을 한 60+기후행동이 60대 이상의 시민 700여 명과 함께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윤정숙 60+기후행동 공동위원장은 함께하는 60대 이상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반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경제 성장과 산업화, 물질적 풍요가 전부라고 여기며 여지껏 살아왔지만, 그 기반이 되는 자연자원을 미래에서 빌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기후행동은 그간 저질러온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세상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녹색연합, 21.09.23.) 그렇게 창립한 60+기후행동은 기후 행동 방식에 있어서 다른 시민 단체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유정길 60+기후행동 준비위원은 앞으로의 행동 계획에 대해 ‘어슬렁어슬렁’, ‘웅성웅성’, ‘두런두런’의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60+기후행동의 구성원들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다수이기에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신속하게 시위를 진행하는 다른 시민 단체처럼 행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60+기후행동은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현장에 ‘어슬렁’거리며 조금은 느리지만 긴 호흡으로 노년층들만의 기후 행동을 만들어가겠다고 합니다.(미디어열매, 22.01.20.) 더하여 윤정숙 공동위원장은 60+기후행동 출범의 또 다른 배경으로 “기후위기가 특정 세대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각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농민,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이와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60+기후행동이 사회 전 영역과 전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이 “세대 기후 운동”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경향신문, 22.01.17.)    ?세대 간의 연대가 사회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기후위기가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지금의 구조에서 얻는 이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굳은 의지와 뾰족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기후위기와 미래의 피해를 막으려면 전 지구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 중 한국 사회의 상황은 유독 심각하여 곧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그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기후 행동을 벌이는 이들은 그 방법으로 소통, 이해, 존중을 이야기합니다.(뉴스펭귄, 22.02.04.) 아무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더라도 한 사람, 한 세대의 맥락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후 행동을 전개하는 목소리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각이 다르기에 사회의 다방면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서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세대 기후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 앞에서는 사회 전반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게 고령화 사회라면 노인 다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성세대 중 책임지고, 반성하고, 단체로 행동하는 이들은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 그린, 그리고 60+기후행동의 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 얻은 삶의 경험을 덧대어, 그러나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후 행동을 더욱 넓게 이끌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돌봄을 위한 노인 일자리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 21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급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40년 34.4%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60년에는 4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 아니라 후기 고령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85세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781천명으로 9.6%에 그치고 있지만, 2060년에는 5,40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0세이상으로 보면 그 비중은 더 커집니다. [80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 2020, 1,891천명(23.2%) - >2060년 8,585천명 (46.0%)]  고령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통계로서 고령자 가구를 들 수 있는데요, 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고령자 가구는 464만 가구(22.8%)이고  2047년에는 1,106만 가구로 인구의 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 고령자  1인가구도 2022년 159만 가구(25.8%) 에서  2047년 405만 가구(48.7%)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2019년 수진기준)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 적용된 자료와 서형수(20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의료비는 103.3조이고 이중 노인의 의료비는 48.2조였습니다. 이랬던 의료비가 2030년에는 130.9조/83.3조로 늘어나고 2050년 전체 178.4조원, 그 중에 노인 의료비가 143.0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일자리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2019)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비용(요양,의료) 증가하는 상황이며, 빈곤한 노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특히 허약상태에 있는 고령층의 노쇠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대, 건강영역에서 건강격차 해소 및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선하는 데 직접 개입하는 참여와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 건강자치력 향상을 통한 주도적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노인 일자리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맞는 노령전기의 사회참여활동 연륜과 사회경험을 가진 활동력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 통합적이면서 건강한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노인일자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유형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상호 돌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시민 건강자치력을 높이는 방법 입니다. 1994년부터 시민들의 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해 의료와 복지 영역에서 일해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의료인과 주민이 협동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2)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 활동가 양성(교육) 및 서로돌봄 활성화3)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의 총체적 건강자치역량 강화 체계 구축 의료사협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예방활동)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관리지원 체계를 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한 활동은 1)자가키트를 활용한 체온, 혈압, 혈당, (코로나19 자가키트) 등의 자가 측정 도와드리는 건강관리 활동과, 2)의료사협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예방활동) 프로그램 동행 및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3)산책 및 햇빛쬐기, 4) 폐의약품 관련 일반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대상자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 방문의료팀과 연계하여, 개별 상담진행을 진행하고 폐의약품 수거·폐기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집에만 계시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며,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만족해하십니다. 노인일자리는 활동하시는 어르신과 돌봄을 받는 대상자 모두의 육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인일자리 선진 지역 탐방을 위해 제주 시니어클럽을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요, 노인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효과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어려움, 환경과 문화적인 어려움을 어르신들의 경제 문제 +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까지 한번에 엮어서 해결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인 기여 속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는 확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일자리를 기획하고 활동하며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행복한 길동무’ - 노인일자리 활동(건강체조)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2.11.17 수정 보완) 지난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삼각지역 1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장 사진부터 공유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비가 마구 쏟아져도 많은 분들이 집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옅은 어둠과 전광판 빛과 비가 현장을 사이버펑크틱(?)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삼각지역 바로 옆 도로 한 차선을 시민들이 길게 채우고 있고, 대형 전광판이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광경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좁은 길에 길게 모여 집회를 할 경우, 맨앞의 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 있는데, 대형 전광판과 음향시설을 통해 모든 분들이 집회에 좀더 집중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지역 옆은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인 셈인데, 표지판에 바로 옆이 이태원역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뉴스타파의 기사(영상) ‘참사 그 날의 경찰, 이태원보다 대통령실이 중요했던 이유’에 보면, 용산경찰서가 참사 현장 인근의 대통령실 집무실 경호에만 집중했던 것이 참사가 벌어지도록 한원 원인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눈 앞의 광경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 11월 5일 집회에서는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11월 7일 집회에서는 ‘퇴진'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중고생들도 참여하여 맨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하고 왔다고 하네요.  집회 맨 앞 무대의 플래카드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대행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행동’에서 주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호는 "퇴진이 추모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큰 집회는 두 번째인데, ‘14차'라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태원 참사 전부터 정권 퇴진을 외치는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고, 참사 이후 11월 5일에는 추모에 집중하는 집회로 변경하여 진행하였고(퇴진 구호 자제), 이 날에는 다시 전면에 ‘퇴진’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정부 차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의 대응이 당장 퇴진 구호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기존의 퇴진 집회에 이태원 참사가 힘을 보태는 수단으로 환원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생각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의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간명한 핵심 구호는 '본질을 꿰뚫는 힘의 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태원 참사과 관련된 수많은 목소리들과 필요한 논의들을 사상시키고 정권 퇴진으로 환원하는 중심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글을 쓰는 시점에서 촛불행동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월 전국집중촛불”이라는 이름으로 11월 19일 시청역 인근에서 ‘15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정권 퇴진을 위해 이루어지던 연속 집회 진행 과정에서 13, 14차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슈를 다룬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권 퇴진을 위해 행동하시던 분들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을 위해 잠시 자원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 행동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또 새롭게 벌어지게 될 지, 그리고 그 행동의 방향이 어떠 할 지 궁금해집니다. '10.29 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이 매주 목요일 저녁 6시34분, 이태원역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글이 쓰여진 바로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 34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 정당의 청년들, 그리고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이 행동도 눈여겨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 그리고 정치가 그 일에 소흘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신경 써야 할 부분,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중 몇 가지를 공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하여 생각할 거리들을 옅볼 수 있는 기사 링크를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그 책임의 범위와 성격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현장의 실무자에게만 과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 1, 2) '민들레'와 '더탐사'라는 매체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유족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맞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누가 논의해서 해야 했던 것인지, 언론이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관련 기사 링크) 참사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하고,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사를 '이태원 참사'로 불러야 할 지, '10.29 참사'로 불러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이와 관련이 있는 핵심 이슈중 하나일 것입니다.(관련 기사 링크 1, 2)   우리가 현재 항상 위험 여부를 신경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면, ‘안전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관련 기사 링크 1, 2)   우리가 '10.29 이태원 참사'에 관심을 기울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 사회적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사회적 기억으로 잘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덕성을 함양하고, 그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안전을 위한 대안적인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221105 [이태원 참사 추모]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다녀 왔습니다. 221112 [이태원 참사 추모] 삼각지역 1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 221119 [이태원 참사 추모] 녹사평역 3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그리고 시청역 7번 출구)

?작은 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공론장'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11/17(목) 작은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뭐가 문제야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바야흐로 '폐기물 대란'의 시대다. 전국의 매립지는 수명을 다하고 있으며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 처리장에 쌓이고 있다. 서울시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7년도엔 0.91kg이었던 쓰레기는 2020년 0.98kg으로 늘었다. 2020년도에는 총 하루에 5만 2천 톤을 배출했으며, △강남구가 5,557톤으로 1위를, 그다음으로는 △강서구 4,929톤, △송파구 4,272톤, 금천구 3,794톤, 동대문구 3,237톤 순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도에는 110g이었던 서울시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도 246g으로 무려 2.14배나 증가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서울시 내 지자체는 △서초, △송파, △강남, △강서, △관악 순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과 같은 비대면 소비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배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결제액 합계를 보았을 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6조 9527억 수준이었던 금액이 2020년에는 12조 2008억 원으로 무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택배 배달을 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월별 거래액도 폭증했다. 2020년 1월 12조 3088억이었던 온라인 쇼핑몰 월별 거래액은 2021년 5월 16조 593억으로 폭증했다. 서울시는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단순히 쓰레기 처리 비율만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8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소각 5%, △매립 4%, △기타 2% 순이었다. 서울시는 거의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보내졌을 때 재활용되었다고 판단해 버린다. 그러나 선별장에서는 쓰레기들은 다시 한번 더 선별한다. 재활용 가치가 있는 깨끗한 폐기물만이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페기물들은 다시 일반 소각장 혹은 매립장으로 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처리 자립도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부족한 처리 시설’ 때문이다. 서울시 내에서 최종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일원동,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해있다. 이 네 곳의 하루 소각량은 2,200톤에 불과하다. 서울시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는 3,200톤인데 말이다. 나머지 1,000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로 수도권매립지다.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발생량 약 3,186톤 중 946톤이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로 향한다. 거의 30%에 가까운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의 지자체별 매립량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서울이 37.1%, 경기가 42.5%로 인천 20.4%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1992년부터 2021년까지의 모든 폐기물을 살펴보면 서울이 55%로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해온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이면 그 수명이 다하고, 인천시가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21년부터 실시된 반입 총량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보냈던 그동안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심지어 2025부터는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결국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 혹은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단 네 곳의 시설로는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추가 소각장 등의 처리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주민 및 지자체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쓰레기, 과연 처리 방법의 문제일까 폐기물 문제를 ‘처리’에만 집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이 처리 시설의 설치부터 재활용과 재사용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자원은 무한대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과정에서의 원천적인 감량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발전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버려지는 폐기물 또한 증가하게 된다. 플라스틱 생산량만을 보더라도 1964년과 2014년도의 생산량은 무려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결국, 생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을 선택하여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쓰레기 탄생의 배경 : 기업, 기업, 기업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기업이 제품 설계 과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제과는 21년도에 ‘카스타드’ 제품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고 ‘씨리얼’과 ‘칸초’ 용기를 종이로 변경해 연간 약 576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였다. 유명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도 스팸 알루미늄캔 적용, 선물세트 포장에 재활용 소재 트레이 사용 등을 통해 연간 총 5,577톤의 폐기물을 저감했으며 1,52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비단 국내 기업만의 행보가 아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유통회사인 ‘까르푸(Carrefour)’는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부문을 위한 벨기에 연합인 ‘Denuo’와 협력한 ‘MISSION ERO DECHET’ 캠페인을 통해 자체 브랜드의 포장을 감축하고 사용한 포장재를 96%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도 한해 2,000톤의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였다. 일상 속 쓰레기 감축도 물론 중요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종량제’이다. 1995년 1월 1일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고, 종량제 봉투는 일정 금액을 부담해 구매하게끔 하여 본인이 버린 쓰레기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개인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따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증가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평균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에는 하루 6만 2,900톤이 발생했는데 종량제 시행 이후에는 1995년에는 4만 7,800톤, 200년도에는 4만 6,400톤으로 크게 줄었다. 1인당 하루 배출량도 1994년에는 무려 1.33kg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0.98kg, 2020년도에는 0.89kg으로 크게 줄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례 2020년 7월 시행한 ‘재포장금지법’도 대표적인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비닐 등을 사용하여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인 ‘재포장 금지법’은 연간 2.7만톤의 폐비닐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는 전체 폐비닐의 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위 두 제도 말고도 우리 일상과 밀접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5%에 불과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인 ‘1회용 컵 보증금제’와 식품접객업 등의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을 시행함에도 생활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폐기물, 쓰레기산 등 폐기물 범죄 문제 또한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땅이 황폐해지고 바다가 오염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의 존속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그 해결책이 필요하다.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현장에서 만나요!

?작은 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공론장'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11/17(목) 작은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 관련 정책 사례와 제도의 필요성   허승은 녹색연합 1.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필요성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 의해 예상되는 205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시킬 양입니다.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자료에 따르면 수명 주기 동안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합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생산 61%, 가공 30%, 폐기 9%가 배출됩니다.  2060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는데, 재활용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2060년 10억 1400만 톤, 2019년 3억 5300만 톤 대비 3배 증가합니다. 2060년 재활용 비율 17%, 유출 14%, 소각 19%, 매립 50%대로 처리 됩니다.  (2019년 재활용 9%, 유출 22%, 소각 19%, 매립 50%)  22, 제5차 유엔환경총회, 플라스틱 오염 해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도출했습니다.  폐기물 사후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및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한 것입니다.  2. 플라스틱 사용 규제 관련 주요 정책 현황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향상을 목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생산자 책임 강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2019년 11월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 식기류(합성수지컵등), 봉투쇼핑백, 위생용품, 응원용품,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등 사용 금지,배송용 포장재, 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등 시행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 플라스틱 용기류의 타재질 전환,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석유계 혼합 바이오플라스틱 제한 사용, 순수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50’) 2021년 3월  <탄소중립 이행계획>  -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목표 신설, 페트병의 고품질원료화, 폐기물반입협력금 도입  2021년 12월  <K-순환경제 >정책  -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확대, 금속재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등  2022년 10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코로나 19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 용기 폐기물 심각,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출 (21년 대비) , 소각형재활용 →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  그러나, 2022년 자원순환 정책 흐름은?!  4월 1일,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과태료 유예 6월 10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11월 24일, 매장내 종이컵 사용 금지, 편의점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 참여형 계도 발표 (사실상 유예) 어떻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 캠페인의 눈부신 활약! 일회용 배달용기 개선 활동  (배경)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음식용기, 택배포장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함. 온라인 음식서비스 시장 증가율은 전년대비 ‘19년 85%, ‘20년 78%, ‘21년 48.1%로 고속 증가했습니다.  (활동)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1천만개/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 쓰레기 시민인식조사,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 촉구 캠페인, 배달어택캠페인, 배달어택 1만서명캠페인, 배달 쓰레기 관련 질의서,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정책 모니터링, 국정감사, 국회토론회, 입법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과 및 결과)2021년 6월, 경기도 배달특급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 시작함. 이후 서울시와 요기요에서 참여했습니다. 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음식배달 포장용기의 두께와 재질 표준화, 음식배달용기 사용 규제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1회용컵 보증금제 대응 활동 (배경)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음료 금액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고 보증금이 부과된 컵 반납 시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컵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질 통일, 표면 인쇄 금지한 표준용기를 지정해 사용을 권고, 소비자의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장 내 반환 외에도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과) 1)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시행일(2022년 6월 10일)을 어리고 행정부 임의로 시행일자를 변경했습니다.  2) 세종과 제주, 2개 지역에 한해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3) 제도의 핵심 지표인 반납률를 고려해 교차반납을 전제로 준비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브랜드별 반납만 허용했습니다. 시행일을 전격 유예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활동)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 조직, 컵줍깅 캠페인, 환경부장관 면담, 국정감사,  국회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절차 대응(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현장에서 만나요!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역 근방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의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고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애도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애도기간 중 서울 시내 곳곳에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공공기관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도록 했습니다.(정책브리핑, 22.10.30.)  국가애도기간이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사망하거나 재난 재해로 많은 사람이 숨졌을 때 시 국가적으로 추모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적인 관습입니다. 얼마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영국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고, 지난 9월 베네수엘라의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역시 국가애도기간을 공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애도기간과 관련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의 장례 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29 참사에 두 번째로 선포된 것입니다.(시사뉴스, 22.11.07.) 거대한 참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책임을 다한다는 뜻을 비판할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국가애도기간을 돌아본다면 그리 달갑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대규모 인파를 통솔할 경찰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의 용산경찰서 소속과 외부 지원을 모두 포함한 경찰 인력 차이와 정복 경찰, 폴리스라인 등 효율적인 질서유지 요소를 미루어 봤을 때 올해 경찰 통솔이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팩트체크넷, 22.11.08.) 또 지난 1일 경찰청이 공개한 112 신고 내용에 따르면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의 통솔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총 11건 접수되었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직접적으로 ‘압사’ 위험이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신고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BBC, 22.11.02.) 10.29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과실은 부실한 사전 예방 조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는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 일선 지휘를 맡아야 했던 경찰지도부 전체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전 보고가 되었음에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찰지도부는 인명 구조는커녕 현장 지휘와 수사, 교통 통제마저도 늦추는 상황을 낳았습니다.(경향신문, 22.11.04.) 행정부 역시 참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관련 보고를 받음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당시 국외 장기 순방을 떠나있었습니다. 참사 현장에 어느 행정부도 나서지 않은 상황을 두고 박희영 구청장은 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발표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시사앤뉴스, 22.11.02.) 한편 경찰청 ‘정책 참고 자료’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31일 경찰청에서 제작한 자료의 첫 번째 주제는 ‘정부 부담 요인’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장례비, 치료비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보상 문제는 외부인 참여가 늘어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지니 초기에 가족 대표를 정하고 의견을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더하여 다른 주제로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가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간 사례를 언급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정부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유족 측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SBS, 22.11.01.) 이렇듯 우리가 보낸 국가애도기간은 누구도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참사 원인과 향후 대책, 추후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모두가 책임으로부터 앞다퉈 발을 빼려 했습니다. 더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마주해야 하는 황망함을 단순히 ‘보상’으로 여기며 그들의 존엄을 해치고, 참사에 대해 애도하고 연대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의 의미와는 달리 우리는 “국가는 없었다”는 말이 여느 때보다 널리 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10.29 참사 직후 모두가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재단, 4.16연대가 공동 서명을 냈습니다. 그들은 “다중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이들에게 있”다며 참사 속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참사 수습에 더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의 수습과 피해자들의 치유에 크나큰 장애가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416재단, 22.10.30.)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도,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모두 오랜 시간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들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진상을 조사한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요.(닷페이스, 21.04.13.) 앞선 참사 유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애도와 위로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습과 안정적인 지원,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다면 이번 10.29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 역시 이러한 작업을 서둘러 시작해야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나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다음을 만들지 않을 그런 노력과 책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오늘은 집단 참사를 대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0월 29일 지난 토요일,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방문한 무수한 젊은 생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사고라고 부르지만, 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정부의 무책임한 안전대책 부재로 벌어진 참사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SNS와 뉴스에는 참사의 현장 사진과 영상이 여과없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보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참혹한 현장의 모습이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주중이 시작되면서 언론 일각, 심리학계에서는 사회적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사건 현장의 영상과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됐고, 이는 간접경험으로 누적됩니다. 끔찍한 참사가 다른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큽니다. 글을 쓰는 지금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저에게도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사회적 참사와 같은 큰 사건이 생기면 시간이 잠시 멈춘듯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갑니다. 참사 이후, 살아남은 우리 사회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먹고 자고 일하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사 이후 월요일’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에 마음이 어지러운데, 그 와중에 업무상 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머리는 참혹한 현장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생각하는 와중에 예정된 일들을 처리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건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을 건네면서도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하고 머뭇거려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여느때와 같은 월요일을 보내려고 하는 제 모습과 비극적 참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의자에 앉아서 개인의 감정들을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뜻 안부를 건네지 못하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각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우리 공동체가 슬픔,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슬픔을 버텨내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속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약 한 시간 정도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미처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고,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낸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바로 옆에 앉아서 늘 얼굴 보며 업무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로의 감정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나누기 시간을 한차례 가지니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학교와 같은 조직은 목적이 뚜렷한 사회적 조직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회사나 업무 조직에 있으면 사적인 이야기는 배제되고 늘 공적인, 목표 지향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의 구성원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애도는 퇴근 후에’, ‘개인적 감정은 일단 미뤄두고 지금은 업무를’ 해야 하는 조직문화, 과연 우리에게 올바른 환경일까요? 공적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에게 한 마디씩 건네며 마음의 안부와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회사, 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번 참사 이후에 공동체에서 마음 나누기, 혹은 집단으로 슬픔을 다룬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다 여러분은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령화 체감 정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도시와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데다가, 도시에 청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은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전체 국토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남 산청 역시 노인 비율이 39.2%에 달하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데요. 주민들은 부족한 교통, 의료, 생활서비스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2021년 11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산청의료사협)이 출범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청의료사협은 여러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78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 한의원을 시작으로 3년 이내에 내과와 치과 운영을 시작하여 조합원과 지역민,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삶을 돌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질병예방활동 프로그램 및 건강자조모임 운영, 취약계층 의료지원, 건강지킴이(건강리더) 활동 등을 계획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자 합니다. 산청의료사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건강리더 양성 교육 및 활동’인데요. 건강리더는 기초 의료지식, 노인 질환과 심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관리가 필요한 노약자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산청의료사협 진료와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올해는 총 21명의 건강리더가 교육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당뇨, 혈압, 치매 등 만성질환의 이해와 예방, 치료방법을 배운 후 소모임으로 건강을 위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료사각지대인 산청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산청의료사협 황재홍 사무국장은 “고령화는 전지구적 문제”라며 “국가의 고령화 정책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시민이 자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방문진료 지원 확대와 지역별 건강지킴이 양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청의료사협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의 현실화와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데요. 농촌에 있는 의료진이 방문진료를 하려면 의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원이 적다고 합니다. 이에 수가를 현실화해 더 많은 의원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30%인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데요. 방문진료 대상자는 대부분 고령층,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30%(약 3만 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에 더 많은 이들이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건강지킴이(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보건,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산청의료사협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현재 글)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여주의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공동체 활동으로 새로운 세계와 소속감을 만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인 166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건강, 경제력, 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모두가 여유로운 노후와 후회없는 인생 마무리를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주의 산골마을 주록리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이하 지화자두드림)입니다. 시작은 ‘노루목 향기’라는 시니어공유공간을 만들어 수년째 함께 의지하며 살고 있는 세 명의 할머니였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인 세 할머니는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집을 가꾸면서 아프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돌봄’의 가치를 확인한 어르신들은, 이를 마을 전체로 확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뭔가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농한기에 모여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고민하다가 풍물과 난타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동호회의 이혜옥 대표가 직접 배운 후 마을 주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주민 일부만 참여하는 소모임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경기도공동체지원사업으로 마을강당이 생기면서 공동체 활동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소품을 만들면서 배움의 욕구의 눈을 뜨게 됩니다. 모이고 어울리면서 외롭다는 생각도 자연스레 떨칠 수 있게 됐지요. 이혜옥 대표는 “노후에는 보통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을 많이 찾는다”며, “보건의료시설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록리의 공동체 활동은 여느 문화센터 못지 않다”며 “면사무소까지 나가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충분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도 내비칩니다. (2021년 9월 10일 KBS 다큐온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프로그램 인용) 실제 주록리에서는 풍물, 난타, 프랑스 자수, 라인댄스, 치매예방건강교실 등 어르신들이 즐기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노루목 향기’는 세 명의 할머니들이 사는 노인생활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광장이자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강당을 쓸 수 없었을 때는, ‘노루목 향기’의 마당을 활용하기도 했다는데요. 원래 텃밭이었던 공간에 잔디를 깔아 야외교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을 어르신들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고 공연도 했습니다. 이혜옥 대표는 “주민들이 오니까 우리집도 광이 난다”며,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빛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1년 9월 10일 KBS 다큐온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프로그램 인용) 덕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동체 활동과 마을 수업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공동체 활동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웃과 무언가 함께 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 과소화, 고령화 등 농촌은 비관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문화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루목 향기와 지화자두드림의 사례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인생활공동체 지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혜옥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노인생활공동체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2018년 경기마을공동체 마을상상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노루목 향기와 지화자두드림의 사례를 공유하고, ‘노년을 함께, 지혜롭게 작은 노인공동체 만들기(시니어공유공간서비스 노루목 향기)’라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실제 조례발의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비슷한 취지로 운영 중이던 다른 사업으로 인해 연기되고 말았는데요. 취지가 비슷하더라도 방식이 다른만큼, 의회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피고 조례 발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말았습니다. 주록리의 사례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필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생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역시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현재 글)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 공동체 돌봄을 현실로 만들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이 정착한 달동네였던 광주 발산마을. 이곳은 1970년대에는 방직공장 여공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는데요. 북적이던 마을은 1990년대 이후 방직공장의 쇠퇴로 빈집이 늘어나고 나이든 어르신만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2015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하면서 마을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과 새로 정착한 청년, 예술가가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대표는 “돌봄은 누군가 도맡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할 때 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광주매일신문 기사 인용) 이처럼 발산마을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골목이웃회’에서는 노인과 청년에 함께 모여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생활의제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는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의료용 보행기나 휠체어 등이 지나가기 어려운 턱과 계단을 개선하는 ‘행복보행도움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어르신들은 뜨개질이나 유리병과 캔 등을 수거, 판매해 번 돈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청년들의 가게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줍기프로젝트’로 청년들과 어르신들은 길가의 쓰레기나 낙엽을 치우면서 마을을 가꿔나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발산마을은 주민을 강사로 양성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어르신/청년/지역예술가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마을예술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산마을은 공병과 캔을 마을장학금으로 모으는 행복장학금 활동에서, 지역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자원을 다시 활용해보고자 ‘플라스틱정류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최초로 관련 설비를 갖추어 폐플라스틱을 모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을 찾아가는 ‘쓸모버스’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플라스틱 자원들을 세척-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수익도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대공감이 필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명은 대표는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발산마을의 어르신들과 청년은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정서적으로도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네요. 고령화로 인해 ‘세대공감’ 혹은 ‘세대통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정된 기회와 자원의 분배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과 청년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청춘발산협동조합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현재 글)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러블리페이퍼’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러블리페이퍼, 폐지수거노인을 자원재생활동가로 우리나라의 어르신(고령층) 10명 중 6명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일하는 어르신들의 93.4%는 계속 일하길 희망한다는데요.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의 어르신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임시직, 중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 위해 반드시 일을 해야하지만, 그 환경은 열악하기만 한 것이지요. 러블리페이퍼는 ‘일하는 노인’, 그중에서도 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폐지수거노인의 권리’에 주목했습니다. 종일 폐지가 가득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대가가 고작 몇 천원 수준인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인데요. 폐지수거노인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줍는 폐지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합니다. 이 폐지는 캔버스로 재탄생하고, 그 위에 재능기부작가들의 그림을 채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활동에 재투자합니다. 러블리페이퍼는 폐지수거노인을 ‘자원재생활동가’라고 부릅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자원의 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는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의 약 20%를 감당하고 있고, 그 덕분에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2위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2년 5월 2일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폐지 수거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거두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기업과의 협력 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지수거노인 국가 지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블리페이퍼는 국가 차원에서 폐지수거노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단위 신설, 재활용품 매입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매입 최저 보상제’, 자원재생활동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재활용품 수거 노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폐지수거노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지수거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러블리페이퍼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현재 글)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노년유니온’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유니온, 노인을 복지 생산 주체로 끌어내다 고령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체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노인 당사자가 아닐까요? 2012년,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보겠다는 어르신들의 공동체가 발족됐습니다. 바로 노년유니온인데요. 노년유니온의 출범은, 그간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노인을 ‘복지 생산의 주체’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년유니온은 ‘노인’하면 생각나는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넘어선 활동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적극적인 노인상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높은 고령화 비율, 빠른 고령화 속도에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까지 더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노년유니온은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확대, 노후소득보장을 중심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이할만한 점은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실제 노년유니온 창립선언문에는 ‘청년 실업, 대학 등록금, 최저임금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연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최근 노년유니온의 활동은 ‘노인노동’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로 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이 채우지 못하는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률을 감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는, 2023년부터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 성명서를 내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민간형 일자리는 주로 젊었을 때 좋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에게 소득 보충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건 오히려 노인세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민간형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지요. (2022년 9월 27일 쿠키뉴스 인터뷰 인용) 노년유니온은 공적연금 개편도 주장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자회견, 신문 광고, 성명서 등으로 관련 이슈를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보충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어우러져 적정한 노후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죽음교육 의무화 거리 캠페인, 안락사법 도입 기자회견, 조력 존엄사법 국회 토론회 등의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지요. 노인 일자리, 이게 최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유니온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노인 일자리’하면 경비, 청소 등의 불안정한 단순노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적연금 역시 이와 맞춰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야 노인노동 더 나아가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유니온에게 새로운 활동 제안 혹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현재 글)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노년유니온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11월 5일 토요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중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화꽃으로 추모의 마음을, 포스트잇 글로 추모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호텔 옆의 좁은 골목 참사 현장은 추모를 위해 찾은 시민들에게 황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고 위험한 곳에 왜 갔냐', '참사를 정치화 하지말라', '국가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추모만 하라' 등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안부, 경찰청, 용산구청 등 관계 기관에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도 전부터 신고가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방과 대비 차원에서의 미비함을 넘어 실시간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신 이태원파출소 경찰분들이나 출동한 소방서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압사당할 듯.. 너무 소름 끼쳐요".. 4시간 전부터 112신고 녹취록 파문 (2022.11.1/ MBC) [자막뉴스] "이태원 소장입니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은 없었다 (MBC뉴스) ‘극도 혼잡’ 대응 매뉴얼 법에 있었다…‘유명무실’ 지적 [9시 뉴스] / KBS 2022.11.01. "책임론 정국, 초침은 간다"…이상민, 참사 나흘째 '사과' / JTBC 정치부회의 [단독] "인파 몰려 사고 우려" 일선 경찰서의 보고…왜 누락됐나 / SBS [이태원 참사] 용산구, 대비 적절했나…2차례 회의서 인원 대책 빠져 [단독] 보고서 삭제 지시 거부하자 다른 직원 시켜 삭제 / SBS [자막뉴스] 119로 온 한 통의 전화...발표와는 달랐던 참사 당일 / YTN 압사할 때, 경찰은 불과 5㎞ 거리에 줄지어 있었다 전 용산서장·구청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 KBS 2022.11.07. [자막뉴스] "작성 자체를..." 용산경찰서 내부서 수상한 정황 포착 / YTN 참사 희생자의 대부분은 청년들이었습니다. 17개 청년단체가 함께 하는 '이태원참사 청년 추모행동(준)은 “6시 34분,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이태원 참사 청년 추모행진: 국화행진'을 진행하며 추모하고 애도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으려 한다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를 당사자의 문제로 여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청년들 침묵 행진 / JTBC 뉴스룸   같은 날 11월 5일 오후 5시부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집회에는 종교계, 참사 현장 목격자,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이 참석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퇴진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희생자 추모를 주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2022.11.5 한겨레)  [영상] “다시는 불행한 가족 만들지 않겠다고…” 촛불의 눈물 참사가 벌어지고, 그것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로 드러날 경우,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원인과 관련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즉 직접행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질테고, 2022년 11월 5일은 그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21105 [이태원 참사 추모]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다녀 왔습니다. 221112 [이태원 참사 추모] 삼각지역 1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 221119 [이태원 참사 추모] 녹사평역 3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그리고 시청역 7번 출구)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세계로 나가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수학했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국제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다. 세계 속에서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미래와 수많은 비전을 상상해보았다. 김지수(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  1 . 결선투표제 설명  후보자 가운데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를 해서 1등이 대통령이 되는 투표제도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   2.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대표성, 다수당과 연합, 사표방지  단점: 비용, 후보난립, 2차투표에 대한 절차 복잡    3. 세계 사례 프랑스, 브라질 사례 프랑스와 브라질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80개국 이상이 결선투표제 >대표성 강화 >사표 발생 방지 >군소정당의 영향력 확대   4.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토론) 결선투표제? 현행 유지?  결선투표제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5. 결선투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헌법개정:  헌법 제67조 2항이다. 대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로 당선자를 정한다는 조항 현행법 내에서 가능? 문언만으로 보면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를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것저것 하고 있다. 학생시절 재벌기업과 맞서다 수차례 징계를 받고 자퇴했다. 이후 청년운동-책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청년정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은 국가에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살릴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고 국민들이, “6시 34분,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고 청년들이 묻고 있다.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그 청년들이, 8년 후 오늘날 이태원에서 비극을 맞아야 했다. SPC 산재로 희생된 청년노동자,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 강남역과 신당역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가와 정치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당시 촛불을 들고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촛불은 국가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권을 바꾸는 것에 그쳤다. 비단 안전과 생명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다. 정권이 양당 중 어디에 있든,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기득권 세력의 파워 게임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156명의 청년들이 희생된 현실에서 한국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은 야당의 의혹이 불거질 때만 지지율을 챙길 수 있고, 제1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삽질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고, 공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누구는 검수완박 탓이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하면서 정치공방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런 정치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치의 타락이다. 검경개혁을 논한다면서 인권수사-경찰대 개혁 등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들은 배제하고, 경찰이냐 검찰이냐 누가 더 힘이 강한지만 다룬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아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냐 이재명 특검이냐가 정치의 전부인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87년 체제, 대통령제, 양당체제에서 우리 정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 운동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제는, 너도나도 슈퍼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구원하겠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약으로 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실의 대통령들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들, 임기 이후 대다수가 감옥에 가는 상황들은 대통령제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의 구체적인 대안을 떠나서,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아내야 한다.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꾸어야 한다. 의회는 주권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정당들의 토론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수직적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했던 대통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직관적으로도, 좋은 대통령(개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보다 좋은 정당(공동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더 낫다. 내각 위에 군림해왔던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으로 개편하고, 수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무총리도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물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 의회의 권한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치개혁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 의회 밖 시선으로는, 정치개혁 의제는 원내정당들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정치개혁만으로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언제나 우선이다.

개념의 정리 성소수자란 성 정체성(性正體性, sexual identity), 성 지향(性指向, sexual orientation), 신체적 특징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성별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 성소수자 정치란 성소수자가 인간관계에서의 권리, 사회적/제도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을 비-성소수자, 혹은 같은 성소수자끼리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다. 성소수자 정치의 무대는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이 성다수자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모든 주제는 성소수자 정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BBC코리아.2021.06.28.) 성소수자 정치의 목적 성소수자는 주류 성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범죄, 의료, 가정생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 그 자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성소수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차별/소외감, 무력감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물론, 성소수자가 모든 주제에서 반드시 최우선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차별/소외받는 느낌, 무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성소수자 정치는 다양한 사회적 주제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성소수자가 현실에서 당면한 차별/소외/무력감을 세상에 알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논의하여 그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BBC코리아.2022.05.27.) 성소수자 정치의 주체 첫째, 성소수자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스스로 비-성소수자와 다른 성 정체성, 성 지향,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논의에서 차별/소외를 받고 있거나 무력감을 느낀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성소수자와 다른 성 정체성, 성 지향,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성소수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비-성소수자 문화 속에서 자신은 차별이나 소외, 무력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소수자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성행위 방식이나 성행위의 독특함, 성도착증은 성소수자로 분류될 수 없다. 비-성소수자 문화가 중심인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성행위는 분명 독특한 것, 특이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독특하거나 특이한 성행위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을 비-성소수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동성과 성행위를 가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실에서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지배와 복종, 가학과 피학을 중심으로 하는 BDSM은 반드시 성소수자여야만 할 수 있는 성행위가 아니다. 성도착 역시 특정한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을 가져야만 가능한 성행위가 아니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무력, 지적능력의 차이, 권력, 순간적인 돌발상황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행하는 것이므로 성소수자 정치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정치는 BDSM, 성도착이나 소아성애 등을 성소수자의 범주 안에 넣으려는 시도를 모두 배격해야 한다. 이는 성소수자가 현실에서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흐리게 만들며, 대부분은 비-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들의 문화를 약탈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도들이기 떄문이다. 성소수자 정치의 입장 성소수자 정치는 비-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성문화와 성소수자, 성소수자 문화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문화)가 비-성소수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비-성소수자 문화가 주류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소수자(문화)가 비-성소수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 중 일부는 끊임없이 비-성소수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 성소수자와 친밀한 비-성소수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모가 훌륭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소수자가 많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주장, 비-성소수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권력의 전복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성소수자들이 비-성소수자 중심 문화에서 고급스럽다거나 상류 문화라고 여기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히라츠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등 1930~40년대 일본의 자유주의계열 여성주의자들을 예로 들고 싶다. 이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국 일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대동아전쟁에 참여하여 전범이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미국의 강제 주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이들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전범만 되고 말았다.  성소수자(문화)가 비-성소수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소수자 문화로 인해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를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을 가하는 비-성소수자들에게 기생하고 아부하겠다는 것이며, 차별감, 소외감, 무력감의 원인이 되는 권력에 일조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무식하고 굴종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그러면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를 배격하고 성소수자만의 국가를 세워 비-성소수자와 투쟁해야 하는가? 물론, 비-성소수자 중심 문화 속에서 성소수자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잠시라도 차별과 소외, 무력감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 피난처를 제공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들어도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할 필요도 없다. 성소수자를 다수자로 만들고 성소수자 문화를 주류 문화나 상위 문화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 성소수자 정치란 성소수자들과 그 문화가 비-성소수자가 중심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범죄, 의료, 가정생활, 인간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차별, 소외,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성소수자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나 그들과 연대, 투쟁하는 것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성소수자 정치의 영원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성소수자 정치는 성소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 소외, 무력감을 받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그 안에서 시간/공간의 제약에 맞추어 다양한 방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BC코리아.2022.01.07.) 성소수자 정치의 실천 하지만 성소수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그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논쟁은 한두 가지의 입장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부터 커밍아웃에 대한 입장, 성소수자의 제도권 정치화 등에 대해 성소수자 내부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예시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비-성소수자 중심의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지속적으로 무력감,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성소수자 문화 역시 비-성소수자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소수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의 무력감과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을 폭로당하고 괴로움을 받기도 한다. 어떤 이는 비-성소수자 사회 안에서 비-성소수자 문화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공포,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비-성소수자 문화가 중심인 사회라는 공통된 억압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차이를 보여준다. 성소수자 정치는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차이 뿐 아니라 성소수자 안에서의 차이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그 맥락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성소수자 정치는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범위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성소수자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소외의 원인은 성정체성과 성지향, 신체적 특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연령, 성별, 출신지, 거주지, 장애여부, 경제적 계급, 학력, 국적, 인종, 가족제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문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정치는 사회 전반의 평등의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략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윤리적 중요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성소수자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을 추모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설명을 촉구합니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뭇 생명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1. 선거제도란 무엇일까 1-1. 선거제도- 선거에서 득표를 의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 1-2. 선거제도의 3요소-당선자 결정 :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 , 3가지를 큰 틀로 각양각색.-투표권 행사 :  1인 1표/2표...., 정당에게? 후보자에게? 둘 중 하나에게? 둘 다에게?-선거구 크기 :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 1-3.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전국 지방에 따라, 행정/입법에 따라 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2. 한국의 선거제도는 '사표'를 많이 만들고 '불비례성'이 높다.1) 2-1. 사표와 불비례성-사표 :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죽은 표 즉, 사표로 불린다.- 불비례성 :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율의 차이. '갤러거 지수'를 통해 측정 가능한데 0에 가까울수록 불비례성이 적다. 2-2. 19~21대 총선의 사표율 2-3. 19~21대 총선의 갤러거 지수 1) 2의 표는 다음을 인용함. 참여연대, <21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 배분 현황> 이슈리포트,(2020. 5. 21.) 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3-1.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과 배분의석을 연동시켜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 사표와 불비례성을 없애는데 유리하다. 3-1. 21대 총선 실제 결과 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경우- 아래는 한국 국회가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했을 경우(위성정당은 모정당의 비례대표로 계산).- 배분의석과 모형결과가 대체로 일치함. 3-3. 의원 정수를 확대했을 경우- OECD 평균 국민 약 10만 명 당 국회의원 1인, 한국은 국민 약 16만 명당 1인. OECD 평균에 맞춘다면 한국은 약 5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함.-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특정 직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그 집단의 기득권이 강할 수밖에 없음.-세비를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음.-아래는 한국 국회가 지역구 253석(현행)에 맞춰 비례대표도 253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과 실제 모형결과가 완전히 일치함.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어떤 선거제도?-우리는 규칙을 바꿀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글을 적기 전에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을 추모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뉴스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태원에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을 이미 추정할 수 있었다는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10만 명 넘는 많은 인원이 이태원에 왔지만 그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관련된 뉴스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태원 인파 몰려 깔릴 뻔" 전날에도 이런 경고 올라왔었다 (2022.10.31 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경찰, 10만 명 예상했는데 압사사고 대책은 있었나? (2022.10.31. MBC) 기사에서는 주로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0만 명 정도가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기사를 보면 예전에는 10만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원에 20만명이 우르르···피투성이 여성도 있었다 (2017.10.30, 중앙일보)>를 보면, ‘27일 열린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 일대의 유동인구는 20만 명으로 평소 금요일 밤의 2.5배나 됐다고 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정확한 수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번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를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방문했던 것인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교통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 이용객’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들어가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에서 할로윈 데이 때 지하철 이용객 수를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란 교통카드(선후불교통카드 및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한 지하철호선별 역별(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9호선) 승하차인원을 나타내는 정보(일단위)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할로윈 축제날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탄 사람의 총 인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이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와 비교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7년동안 할로윈이 있는 주의 (토)요일의 지하철 승하차 인원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할로윈이 있는 주의 토요일이 할로윈 이후라면 그 전주 토요일을 살펴보았죠.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모두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이태원 역에서 내린 것은 아니겠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이태원에 방문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로윈데이 토요일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 수] 2022년 10월 29일 승하차 인원 수 : 130,131명(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아직 당일 데이터는 열린데이터 광장에 업로드되지 않았음) 2021년 10월 30일 승차인원 27,566 / 하차인원 31,654 = 59,220명 2020년 10월 31일 승차인원 12,996 / 하차인원 17,126 = 30,122명 2019년 10월 26일 승차인원 38,619 / 하차인원 57,844 = 96,463명 2018년 10월 27일 승차인원 40,276 / 하차인원 61,902 = 102,178명 2017년 10월 28일 승차인원 39,662 / 하차인원 63,310 = 102,972명 2016년 10월 29일 승차인원 33,691 / 하차인원 50,074 = 83,765명 <월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수를 csv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태원의 승,하차 인원뿐만 아니라 근처 역인 녹사평역과 한강진역도 확인해본 결과 이태원역의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승,하차했기 때문에 이태원역의 승,하차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대략적인 추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첫해와 두번째 해임을 감안하고 그 이전을 살펴본다면 매년 10만 명 정도의 인원이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방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용산경찰서에서도 1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을 예상했다는 공식 문서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10월 27일에 용산경찰서에서 낸 보도자료 https://www.smpa.go.kr/user/nd...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가 이태원에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죠. 핼러윈 주말 동안 이태원파출소는 평소보다 112신고가 2배 이상 급증하며, 일일 약 10만명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모이다 보니 불법촬영･강제추행･절도 등과 같은 범죄가 빈발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경찰서 보도자료 중 일부 발췌) 즉, 최근 코로나 2년을 제외하면 매년 할로윈 데이 때 이 정도의 인원이 이태원에 방문했고, 용산 경찰서도 이 정도의 방문객을 예상했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싶어 시작했었지만 조사를 하고 수치를 비교할수록 마음은 더더욱 먹먹해졌습니다.  장소별로 실시간 혼잡도를 알 수 있는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얼마나 인파가 많이 몰렸는지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는 정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인원 추정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분석 기관 ‘언더스코어’에서도 서울지하철 하차 인원 추이를 분석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참사 이후 ‘군중밀집’ 어떻게 대비해야할까(2022.11.01.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지난달 29일 이태원역의 하차 인원은 8만1573명이었다. 2018년(6만2085명)과 2019년(5만8061명) 핼러윈 데이 주간 토요일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역 승·하차인원은 13만여명이었다. 이 또한 2018년·2019년보다 3만명 가량 많은 수치였다.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는 “이 정도 인파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식의 설명은 통계 추이를 보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예견된 사고였다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도 반복되는 일을 학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두고 ‘왜’라는 질문을 반복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보며 들었던 여러 질문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원자료가 없는 취재 같은 경우는 해당 언론사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인파가 몰리는 구역이었는가? 이번 참사가 난 골목은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불과 약 20m 거리입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곧바로 각종 식당과 주점, 유명 클럽 등이 밀집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나옵니다. 이태원 관광 홍보관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주요 길목입니다. (사고지역 해밀턴 옆 사람 몰린 이유. MBN.2022.10.31.) 즉,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이태원을 관할 하는 용산경찰서에서는 핼러윈 이전에 3일 동안 2백여 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안전하고 질서있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 대책 추진. 용산경찰서 보도자료. 2022.10.27.)    mbc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137명이었다고 합니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 위한 수사경찰이 50명, 제복을 입고 질서유지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32명, 교통경찰은 26명”,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보행 경로 관리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 참사‥사전 대비 어땠나?. mbc. 2022.10.31.) 대통령실 경호 인력 때문에 투입 경찰이 부족했나?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비 인력이 쏠리면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문 경찰 부대가 대통령실 경비를 맡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인력 늘렸다" 해명했지만...질서유지 경찰관 감소 / YTN. 2022.10.31.) 실제로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용산경찰서와 무관한 경호 전문 경찰부대입니다.([이태원 참사] 10만명 모였는데…경찰 경비인력은 137명. TBS. 2022.10.31.) 보행통제가 있었는가?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은 범죄예방 및 불법단속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를 해왔다”며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0.31.) 다른 행사 때는 어땠나? 지난해 핼러윈 때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A씨는 국민일보에 “당시 저녁 내내 이태원을 돌아다녔는데 이번 사고 지점이었던 병목 구간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며 “뭉쳐 있는 사람들 흩어지게 하고, 안 넘어지게 조심하라 소리쳤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때도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나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작년 이태원 보니. 국민일보. 2022.11.01.)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코로나19 시기 골목 진입로에 QR코드 인증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모여든 것이 마치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이전에도 별도의 보행통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작년 이태원 보니. 국민일보. 2022.11.01.)  그러나 작년에 촬영된 영상에선 같은 장소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올해엔 이런 통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 슬픔과 비탄에 빠진 생존자와 유가족들 - BBC News 코리아. 2022.10.31.)  한편 지난 15~16일 이태원에선 약 100만명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열렸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으나 두드러진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1천여명에 이르는 구청 직원을 비롯해 다수 경찰이 투입돼 질서·안전 유지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핼러윈데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주최단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축제는 용산구가 주고나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 관련된 ‘지구촌축제 위탁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지구촌축제는 기획 단계부터 안전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행사 기본방향’에는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라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태원인데…보름 새 용산구·경찰 대응은 왜 달라졌나. 한겨레.2022.11.01.) 주최가 없는 행사는 통제하기 어렵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금까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0.31.) 하지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극도의 혼잡, 그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고, 억류, 피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시행 2022. 2. 3.) 글의 서두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 참사 방지에 정부와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짧은 질문과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슬프지만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정도의 사건이 더러 발생합니다. 차마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인이 직접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짊어지고 대안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제안하는 의사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정부에 맡긴 것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및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는 참사 방지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인의 위신과 입지보다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탄중위를 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재구성된 탄중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공식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원전 등 과학기술 발전 중심의 추진전략과 산업계 비중이 늘어난 구성원으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등장 배경?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화두인 만큼 관련 문제는 세계 정상과 시민 사이에서 오랜 논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전 세계는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으며, 매해 당사국총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중 2015년 세계 정상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유지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파리협정’은 주요 국가의 강화된 책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차별적이되 보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에 따라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이행 투명성,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 대해 5년 주기로 이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흐름에 따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계획과 관련 논의, 토론, 설문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자체와 국회에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2020년 6월에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했고,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찬성률 97.7.%로 의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 정책 및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 이행, 평가를 담당하는 2050 탄소중립 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제1기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중위를 정부의 다방면적 탄소중립 계획을 중심에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탄중위가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와 합의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 탄중위는 여러 정부 부처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탄중위는 앞선 정부의 구성안을 검토 및 수정했고, 이를 토대로 8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1.06.04.) 같은 달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중위를 정부 산하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필수 기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제1대 탄중위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중위의 등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후 46개의 시민단체와 60명의 활동가가 탄중위의 해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에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원료 산업과 기업에 대한 책임이 부재한 점과 탄중위 구성원 중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년과 같은 당사자들이 배제된 점을 짚었는데요. 다시 말해, 탄중위가 말하는 기후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니며, 이를 논의할 이해관계자들 역시 선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탄중위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며 여러 민간 구성원들의 사퇴를 낳기도 했습니다.(프레시안, 21.09.24.) 포부와는 달리 무수한 비판과 분열로 막을 내린 첫 탄중위는 새 정부와 함께 재구성을 거쳐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평등하게 고려하기 위해 새 탄중위는 어떠한 추진전략과 조직을 구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전 앞세우는 추진전략, 탄중위라는 그린워싱?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의 새 탄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탄중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진전략의 중 주요 과제는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및 제도 선진화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탄중위는 원전 산업과 정보통신·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산하 기구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전략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으로 훼손된 원전산업 복원, 원전 수출 강화를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약을 탄중위에서 실행하게 된 셈이지요. 정치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녹색당은 탄중위 추진전략이 예상되었다며 “'원전 만능론'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합니다. 더하여 녹색당은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얄팍한 명분만으로 핵발전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들고나온 것은 궤변이고,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녹색당, 22.10.27.) 그뿐만 아니라 탄중위는 추진전략과 과제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이하 기술혁신 전략☝?)에서 ?민간주도 탄소중립 기술혁신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 기반 조상이라는 3대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선 추진전략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인 기술혁신 전략을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중위는 기술만능에 입각한 탄소중립을 고수하고, 여전히 기후위기를 유발한 성장중심 자본주의 체제인 녹색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존 기술 및 산업 발전 방식을 기후위기 대응에도 똑같이 활용한다면 문제 해소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기후위기비상행동, 22.10.26.) 화석연료 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당장의 온실가스 배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수한 생명을 담보로 하며 처리 불가능한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은 단편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그간의 기술, 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 및 발전시키는 탄중위의 추진전략은 결코 기후위기를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는 방안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기후위기를 일으킨 지금의 사회구조에 ‘녹색’을 덧붙이며 이제 괜찮다고 하는 안일한 그린워싱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사회 전반을 새롭게 조명하고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돌아온 MB정부 인사들과 늘어난 산업계 위원들? 윤석열 정부 아래 재구성된 탄중위는 추진전략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 역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탄중위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탄중위 위원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기 탄중위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녹색 생활, 공정 전환, 과학 기술, 국제 협약, 국민 참여라는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는 18개의 중앙행정기관 당연직 정부위원 18명에 더해,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청년, 노동, 종교 등 사회 각계 대표 77명을 민간위원으로 배정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탄중위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탄중위 보도자료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분과위원회 8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총 4개로 통합했다고 전합니다. 또 민간위원은 기존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77명에서 오직 전문가 위주로 한 3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문제는 민간위원의 다양성 및 규모 축소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그나마 자리한 민간위원 역시 원전을 포함한 각종 산업계와 이명박 정부 당시 관직을 맡았던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 공동위원장을 맡는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기획관을 역임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같은 시기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축하여 석탄화력발전 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여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본부 내 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신현석 부산대 교수는 새 탄중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겨레, 22.10.26.)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는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는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위원장에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탈핵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같은 분과에 위원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지난 임기에 이어서 유임된 위원은 9명 남짓 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거듭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대표성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기후위기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역할은 항상 필요합니다. 더하여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그로 인해 빚어진 심각한 환경 문제는 담당했던 이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다시금 기후위기 문제를 맡기는 건 예정된 위험에 침묵하는 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는 문제의 다방면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 각계의 평등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수많은 사회문제가 그러하듯 기후위기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해 쪽방, 고시원, 옥탑방에 사는 이들은 폭염과 한파에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수도권 외 농어촌과 중공업 단지가 입는 이상기후 피해는 언론에조차 보도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지역, 분야, 소득에 따라 불평등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를 지금 당장 진중하고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어디선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시민들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대응을 섣부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회 전반을 숙고하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후정의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결론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전 등 기술 및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기구가 무능력한 인사와 사회 기득권으로 채워지는 상황은 기후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탄중위는 전 지구적 재난을 마주한 하나의 국가로서, 자국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부로서 이제는 바람직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실패를 경험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 전체를 아우르는 정의로운 체제 전환이 여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더욱 적극적이고 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새 이름을 하고 3년 만에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행진에 참여한 농어민, 노동자, 청소년과 어린이, 장애인 등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은 하나같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보다 나아간 답을 기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보도자료]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2022.10.26. 김창덕·신지영,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적응을 중심으로」, KEI 포커스, 제10권 제4호, 2022. 윤순진,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 에너지포커스, 제18권 제4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