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은_플라스틱 쓰레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feat. 제로 쓰레기 공론장)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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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작은 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공론장'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11/17(목) 작은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 관련 정책 사례와 제도의 필요성

허승은 녹색연합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 의해 예상되는 205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시킬 양입니다.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자료에 따르면 수명 주기 동안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합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생산 61%, 가공 30%, 폐기 9%가 배출됩니다.

2060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는데, 재활용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2060년 10억 1400만 톤, 2019년 3억 5300만 톤 대비 3배 증가합니다. 2060년 재활용 비율 17%, 유출 14%, 소각 19%, 매립 50%대로 처리 됩니다. (2019년 재활용 9%, 유출 22%, 소각 19%, 매립 50%)

22, 제5차 유엔환경총회, 플라스틱 오염 해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도출했습니다. 폐기물 사후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및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한 것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향상을 목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생산자 책임 강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 식기류(합성수지컵등), 봉투쇼핑백, 위생용품, 응원용품,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등 사용 금지,배송용 포장재, 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등 시행

- 플라스틱 용기류의 타재질 전환,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석유계 혼합 바이오플라스틱 제한 사용, 순수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50’)

-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목표 신설, 페트병의 고품질원료화, 폐기물반입협력금 도입

-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확대, 금속재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등

코로나 19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 용기 폐기물 심각,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출 (21년 대비) , 소각형재활용 →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

(배경)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음식용기, 택배포장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함. 온라인 음식서비스 시장 증가율은 전년대비 ‘19년 85%, ‘20년 78%, ‘21년 48.1%로 고속 증가했습니다.
(활동)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1천만개/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 쓰레기 시민인식조사,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 촉구 캠페인, 배달어택캠페인, 배달어택 1만서명캠페인, 배달 쓰레기 관련 질의서,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정책 모니터링, 국정감사, 국회토론회, 입법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과 및 결과)2021년 6월, 경기도 배달특급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 시작함. 이후 서울시와 요기요에서 참여했습니다. 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음식배달 포장용기의 두께와 재질 표준화, 음식배달용기 사용 규제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1회용컵 보증금제 대응 활동

(배경)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음료 금액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고 보증금이 부과된 컵 반납 시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컵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질 통일, 표면 인쇄 금지한 표준용기를 지정해 사용을 권고, 소비자의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장 내 반환 외에도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과) 1)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시행일(2022년 6월 10일)을 어리고 행정부 임의로 시행일자를 변경했습니다. 2) 세종과 제주, 2개 지역에 한해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3) 제도의 핵심 지표인 반납률를 고려해 교차반납을 전제로 준비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브랜드별 반납만 허용했습니다. 시행일을 전격 유예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활동)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 조직, 컵줍깅 캠페인, 환경부장관 면담, 국정감사, 국회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절차 대응(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