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도한 정보 유출의 출처, 경찰청?  고 이선균 씨는 지난 10월부터 세 번의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는 실장의 증언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차례나 정밀조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씨를 공갈·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면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모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인천경찰청은 이 씨의 내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면서 수사공보 규칙 제 3장 13조 ‘소환,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의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한겨레, 231231)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가수 권지용(지드래곤)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불송치로 결정된 전례와는 달리 이씨는 3차 소환되어 19시간에 걸쳐 심야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 제21조 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씨는 3차 소환시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청은 기자들이 이미 출석일을 알고 있어 비공개 출석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스카이데일리, 240110) KBS ‘뉴스9’은 지난 11월24일 이선균씨와 유흥업소 실장 간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포함하여 보도됐고 이후 여러 언론이 이 사적 대화를 제목에 부각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231231) 1995년부터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법 제정과 처벌강화 필요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경찰청은 고인의 범죄 의혹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유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를 자행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씨를 소환할 때 마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흘렸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촬영진과 유튜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과 언론은 마약 투약 단정성 보도를 쏟아냈고, 그 사이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폭로되며 인권을 침해 뿐만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잊혀질 권리마저 침해당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진상규명 촉구 성명을 내기로 하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의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240109)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83명의 고귀한 생명이 수사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사생활 등 인권침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밝혔습니다.(미디어오늘, 240104)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보도가 당연시 되버린 것 같은데요.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버린 건 아닌가요? 고 이선균씨를 벼랑 끝으로 몰고간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마련 등의 비용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 26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 231031) 1%대 금리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민간공급 정책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기존 대비 소득 조건 2배 수준 상향)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85타입 이하이나, 지방은 100타입) ▲무주택자(무주택 2년, 처분 요건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 ▲혼인 여부 관계없이 출산 가구면 가능 ▲임신 중이면 불가 등의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최대 5억까지 1%대의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되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 할 예정이라서 2023년부터 출산을 경험한 가정은 내 집 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31104) 이외에도 육아휴직 1년6개월 개정안(기존 1년),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원) 등의 정책들도 저출산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출산정책 NEWS-ALSN)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엔 집값 반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은 방지할 수 있으나,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뉴스, 231108)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대부분 금전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을 높일 거라고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정책 시행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시군 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10~2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양육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거나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경기도 지자체가 지난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508억 원 수준이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스1, 231031)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지자체가 많은데, 이로 인해 지급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화천군은 매년 50만 원씩 3년간 1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1회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급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유는 지원금만 받고 주소를 다시 이전하거나, 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 등의 역효과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YTN, 231105)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으로만 바라보긴 힘든데요. 출산 장려 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 효과를 톡톡히 누린 고창군,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중인 지자체  고창군은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50만 원→200만 원)를 확대 지원(전북 최대)하고 있으며, 관내 분만 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 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과 임신 출산축하용품(5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5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하고,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 사업의 효과로 올해 100번째 생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뉴스24, 231027) 부산시 수영구는 부산광역시 2023년 출산장려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사업'으로 안정된 거주 여건을 조성하며 결혼·출산·육아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한국농촌경제신문, 2311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의 개선이 활발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각각의 주장들은 어느 정도 옳은 경향이 있고 나름대로 그럴싸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전제로 주장을 다툰다.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 완벽한 진리가 아니고, 오직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뿐이라는 전제야말로 가장 낮은 층위에서 동의받는다. 공론장에는 오직 무엇이 좀 더 나은 주장인가를 다투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정답이 아닌 나은 답을 위해 설득하고, 정치하고, 때때로 강하고 확실한 표현도 등장한다. 간혹 사려깊기 위해서 서로 상충하는 주장들에 각각의 사정을 살피는 발언도 나온다. 그것은 사려깊고, 그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핵심에서 빗겨나가며 책임감이 있지는 않다고 본다. 사실은 공론장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망설이고 있고, 확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노력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명확한 표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책임감이다. 두려움을 무릅쓰는 용기이고, 골치 아픈 고민의 흔적이다. 반대로, 다른 주장을 사려깊게 이해하고 특히 '맥락을 보살피는' 식의 태도는, 모든 진실을 포섭하고 싶은 부적절한 욕심일 수도 있다. 다른 주장이 더 정교하게 형성되고 이해받는 것은 그 다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다. 자신은 다른 것을 이해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밀어붙이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우리는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지난 5월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0년대생들의 은퇴와 그들의 노후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둔 60년대생들은 열악한 노후준비와 공적연금 제도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긴 사회를 말합니다.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동력 상실 및 노후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건강과 의료 부담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제도에 관한 입장차이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2023년 8월 16일, 한국노총이 시작한 60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법정 정년을 연장하여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정년 나이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입니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보면 향후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 인구는 50~60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고령자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둘째, 연금수급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간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입니다. 연금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지는 반면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여서 3~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년을 늘려 고용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노년부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곧 노동시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으며, 사회가 부양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이 늦어져 노후소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정년 연장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가족도 사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면 일을 더 해서라도 노후소득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기보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더 오래 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희 교수는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정년제도에 혜택을 못받는 노동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노동자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조기퇴직의 압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불안정한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가장 안좋은 선택지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고령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일자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합니다. 고령자 때문에 청년들을 안뽑는 문제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주화하는 방식 등이 청년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자꾸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여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정교한 사회 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합니다.   2. 법정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이다.  반면 기업의 입장은 노동계와 다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정년연장 방식은 25%, 정년폐지 방식은 7%에 불과했으며, 고령자 재고용 방식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가 국내에 시행될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는데요. 일본은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주가 ‘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연장 추진은 시기상조이며,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년 60세 법제화가 임근 연공성이나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시행되어 노동시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그 문제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어려운 구조로 고령자 고용안정성 저해, 임금격차 심화, 청년층 신규채용 축소 등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부작용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근속연수가 아닌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가 전제되어야 연령에 따른 임금-생산성 괴리가 최소화되어 고령자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정년을 연장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65세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단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고용확보 조치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게 한것이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통한 경력과 전문성 활용 기회 제공,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보와 과도한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적 졍년연장을 하면 모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유노조 등의 소수만 수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요. 2016년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현실 정년은 49.4세로 법 시행 이전과 유사하다며 법정 정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년연장은 결국 비용의 문제임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상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생산성은 낮아지고 임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더 많은 고령층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무성과급제나 임금피크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 비용 부담을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년은 60세이면서 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가지를 기업이 선택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고령자는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37.6%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인구 10만명당 46.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으로 살아가기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전 세대보다 더 긴 시간을 노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년문제 연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만약 사회 이슈에 대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해볼 기회가 있다면, 이에 쉽게 응할까? 분명한 건 이런 대화의 기회가 일상에서는 흔치 않다는 점이다. 살아온 경험과 나름의 이유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 개인들은 도저히 접점을 찾기 어려운 대화상대일까 혹은 예상치 못한 소통의 길을 발견하게 될까. 이야기를 시도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한국의 대화" 행사 공간 코트(KOTE)의 모습 -”한국의 대화" 1:1 대화실험  다양한 주제에 다른 답변을 한 상대와의 1:1 대화실험이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열렸다. 바로 한겨레가 주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주관한 “한국의 대화” 행사이다.   1:1 대화를 나누게 될 지정질문은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였고 이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대화시간이 한시간 넘게 주어진다는 점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 상대와 정말 말이 안 통하면 1시간동안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며 버텨야 하나 라는 걱정과,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내가 설득당하면 어쩌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한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만남 자체가 기대되기도 했다. 우리가 다른 의견에 대해 서로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교류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화" 행사 팜플렛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먼저 상대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공간의 사용 방식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차분한 카페 분위기를 내세워 영업을 하고 싶다면 주인은 노키즈존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한편 공간의 소유가 공간의 사용방식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카페나 식당과 같은 가게는 특성상 사람들이 공간을 누릴 권리, 공공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득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다가 3시간 이용시간이 지났다고 내쫒겼던(?) 경험이 떠올랐다. 그러자 상대는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불편했던 경험을 꺼냈다. 술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것 같아서 그 시간을 잘 즐길 수 없었다고. 아 이런 경험이 상대가 공간 용도에 따라 노키즈존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구나 라고 추측해보았다.  애완동물 출입 제한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에 질문을 받고는 굳이 동물의 가게 출입까지 권리로 존중해줘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어 스스로 놀랐고 우리가 고려해야할 대상은 어디까지인건지 경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 생각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 주체가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내가 힘든 대상이라는 특징 때문이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은 특히 경제력이 없고 공간 이용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에 노키즈존이 더 차별대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는 아이들이 경제력이 없다는 의견이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이 소비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편견 일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대화가 끝나고 난 뒤  대화가 끝난 뒤 우리는 의견을 통합하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기에 남은 시간 사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한결 마음이 가벼웠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맥락을 공유하고 어느정도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은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화 시간을 보내니, 이런저런 경험과 생각을 거쳐 노키즈존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개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하기까지엔 여러 종류의 용기가 필요하다. 동의, 비동의의 간편한 판단이 아닌 그 이유와 맥락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용기. 이런 용기를 품을 수 있다면 팽팽한 찬성과 반대의 카테고리가 아닌, 이슈에 대한 핵심적인 다름의 지점과 예상치 못한 같음의 지점을 발견하고 더 다양한 카테고리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대화>행사 안내   관련 기사  [한겨레] 68살·32살 대화 실험…생각 바꾸진 못해도 이해는 되네  [한겨레] 생각 다른 23쌍의 1대1 대화…세상 바꿀 실마리 될 수 있을까    <한국의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결과는 오는 10월 11일 제 14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2 한국의대화 Korea Talk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화>라는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10개 문항에 답변을 달았는데, 서로 답변이 다른 사람과 매칭되어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였다. 대화 장소에 도착하기 전, 큰 부담을 안은 채 계단을 올랐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나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계단을 올라 대화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신기하게도 떨림는 마음의 일부가 설렘으로 전환되었다. 청년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주로 만났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일상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마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생소한 광경을 통해 설렘의 마음이 생겼을지 모른다.    나는 나이차이가 꽤나 있어보이는 분과 매칭되어 대화를 나눴다. 약 세가지 질문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어려운 상활일지라도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것에 동의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평소에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활동또한 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없다고 느끼는 주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의견은 밖에서 상황에 따라 숨겨진 적도 있었다. 근무처에서 기관장이나 사업주, 직책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보면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악마’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꽤나 발견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나이가 있고, 직책있는 사람들에게는 ‘노조’활동을 한다든지, 파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와 대화하는 파트너분도 ‘파업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변이 체크되어 있었다. 답변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고 싶어졌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노조’나 ‘파업’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면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당하기 빈번했다.   대화파트너는 나에게 먼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고, 연결지점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눴기에 평소보다 더 솔직한 마음을 내비췄다. 내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시더니, 상대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철도쪽에 일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적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보다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었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결론적으로 다르게 파생된 이유가 궁금해졌다.  대화파트너는 노동조합을 하는 기간동안 노동자들의 입장이 주가 되지 않거나, 뚜렷한 제안 없이 목적이 수단이 되는 지점을 느낀 후 많은 고민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대화파트너는 파업에 반대하기보다 파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과정을 통해 실망하여 그것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다’를 선택했다고 느껴졌다. 이에 대화파트너에게 ‘우리는 서로 의견이 갈리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파트너분도 기다렸던 말이라는 듯 적극 공감했다.    우리는 살아가며 꽤 많은 의견이 갈린다. 선뜻 나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과 마주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나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대화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100인의 대화는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번 쯤겪어봤고, 그 경험이 때로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마주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서로 다른 생각은 생각보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 대화하다보면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이러한 작은 대화가 결국 연결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기분 좋은 교훈을 얻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 <한국의대화>행사 안내    👉 관련 기사  [한겨레] 68살·32살 대화 실험…생각 바꾸진 못해도 이해는 되네  [한겨레] 생각 다른 23쌍의 1대1 대화…세상 바꿀 실마리 될 수 있을까  <한국의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결과는 오는 10월 11일 제 14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2 한국의대화 Korea Talk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현장이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현장을 바탕으로 자기 몸에 맞는 주장을 찾아간다. 그렇게 나의 주장에 집중하다 보면, 남이 애써 찾은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른 것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하기 이전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동의'는 가끔 어불성설이다. 나의 주장이 있으나 타인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없을 때, 가끔은 자신이 남의 것에 비동의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섣불리 입장을 확정짓기 전 남의 주장을 일단 이해하려면 내 것만큼이나 무거운 그 사람의 현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화는 어느 정도 필요한 방법이다. 지난 9월 23일,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한겨레가 주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주관한 “한국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장이 다른 사람과 적대감을 벗고 서로를 이해해보는 1:1 대화 프로그램이었다. 나와 대화파트너는 “동성 간의 혼인 또는 친구와의 가족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 반대의 주장을 다뤘다. 세 아이를 둔 그는 ‘정상적인’ 가족을 이뤄 살아가는 삶을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매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약간은 지루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서로 동의했다. 다만 그 사람은 가족적인 중년의 삶을 살며 내게 없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 같았다. 나는 대화파트너에게 지금 가족과 안정적이고 즐거운지 물었다. 그는 모든 날이 즐겁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러하다고 답했다. 물어보지 않은 가족 간에 소소한 일화와 걱정, 그리고 뿌듯함을 생생한 표정으로 설명해주기도 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추던 그가 툭 건드리면 팡 터져나오는 웃음처럼 잠깐은 영락없이 서글서글해졌다. 반면에 나와 젊은 친구들은, 한 이불을 펴고 누워서 우리 가족이 되자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자고 유별난 꿈을 꾼다. 비록 구체적인 결심은 아닐지라도 우린 가끔 제3의 가족이 되기를 상상한다. 각자의 집에서 복합적인 고통 때문에 밤에 소리 없이 울지만, 아침엔 퉁퉁 부은 눈으로 부모님께 시치미를 뚝 뗀다. 그러고서 도피처를 찾기 위해 끼리끼리 모여서 또 우리 가족이 되자고, 우리 가족이 되자고 한다. 1:1 대화에서 그와 나는 서로 세상을 감각하는 피부가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체로 ‘수준 높은 행복’ 속에 사는 그에게, 나는 하루가 다르게 전쟁과 재난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이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를 설계해도 세상이 당연하고 단순하게 망할 것 같다고. 이 느리고 익숙한 절망 속에서 사느라고, 규범적인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나와 친구들은 점점 불안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가서, 아무렇게나 다양한 가족을 만드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건 동의하거나 비동의할 화두조차도 되지 않아요." 대화파트너는 올곧게 “다양한 가족구성은 사회분위기상 알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모든 실험적인 생각이 가능한 아수라같은 현장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수긍하곤 했다. 나 또한 평범한 가정을 책임지는 기혼 중년의 삶에는 그만의 지키고 싶은 견고한 현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회통념을 여전히 믿고 지키는 그의 단단한 세계관은, 한이 흘러넘치지만 마지막엔 세상을 낙관하는 서민적인 영화와 같은 모습일까? 한 번의 대화는커녕 천 번의 대화에서도 우리 서로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단 중요한 것은 타인의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이해의 태도라 여기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주장의 경합에서 더 옳은 주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는 한편, 처음 주장을 제기하는 시민 공론장의 역할은 수용력과 환대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지닌 남을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환대하는 공론장이 유행하면 누구나 낯선 사람을 공공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공간에서 길거리를 걷고, 소개팅을 하고, 길을 알려주며, 술집에서 합석을 한다고 생각해본다. 낯선 이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세상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작은 믿음과 작은 호의를, 작은 괜찮음을 느끼는 세상에서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남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환대의 공론장을 꿈꾸어 본다. 👉 <한국의대화>행사 안내  👉 관련 기사  [한겨레] 68살·32살 대화 실험…생각 바꾸진 못해도 이해는 되네  [한겨레] 생각 다른 23쌍의 1대1 대화…세상 바꿀 실마리 될 수 있을까 <한국의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결과는 오는 10월 11일 제 14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2 한국의대화 Korea Talk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원전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담론 지형은 아래의 표와 같음.(최종민 작성)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대화와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현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 공공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을 마련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오염수 평가’와 ‘투기 찬반’에서 ‘공론장 형성’의 모색으로 논의의 전선이 이행되어야 함. ‘오염수 투기’ 문제는 투기 중단이라는 미시담론과 에너지, 환경, 기후담론이라는 거대담론에 걸쳐 있는 문제이며, 장기적 고민의 과제임. 일과성 주제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중장기적인 공론장 구성을 모색 중. 솔라시 소셜코리아-빠띠와의 협업 가능성 모색하고자 함. 사항 해양 방출 찬성 측 담론 해양 방출 반대 측 담론 주요 용어 호명 ‘처리수’, ‘오염처리수’ 주로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용어 사용 해양 ‘방류’ ‘오염수’, ‘‘방사성, 독극성, 부식성 오염수’, ‘핵오염수’, ‘핵폐기물’,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해양 투기’, ‘덤핑’, ‘불법 투기’, 오염수의 위험성 전체적인 평가 희석 과정 신뢰 - 기준치 이하 될 때까지 반복 여과함 방류 지점에서 멀어지면 한강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희석됨 ALPS 처리 전에도 세슘 흡착, 담수화 등 거침 희석 과정 불신 농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총량은 같음 삼중수소는 희석되지 않고 남아 있음 평형수 문제 정말 안전하다면 1km 지점이 아닌 앞바다에 방류했을 것임 관련 기준 처리수의 방류 기준은 엄격 ‘과학적 유해기준이 아닌 정치적 관리기준’, ‘행정적 관리기준’, ‘안전이 아닌 현실적 관리기준’ 삼중수소의 위험성 건강에 영향 미미 또는 없음 ‘유기결합’ 위험성 부정 삼중수소는 독성이 강한 핵종이 아님 한국에 거의 영향 없음 항상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으며, 방류로 인한 영향은 미미. ‘무시해도 될 정도’ 저선량 피폭 위험성 부정 “내부 피폭만 강조”됨 생물농축 가능성 부정 다음 세대 영향 등 잠재적 측면도 고려하여 방류 기준 결정 방출되는 삼중수소는 대량이 아님 건강에 악영향 DNA 손상 및 파괴 먹이사슬 ‘우리 밥상’, ‘식탁’을 위협 ‘유기결합’의 위험성 제시 생물농축 가능성 제기 저선량 피폭도 해로움(LNT) 피폭 선량 재계산 필요 방류 기준은 음용시 다르게 작용 아이, 후손 영향(정당화), 여성 영향 강조 ALARA 원칙 지켜야 함 도달 시점인 ‘10년’ 후 한국 해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농도는 낮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 시뮬레이션만으로 판단하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함 오염된 지하수도 문제이나, 언급없음 검출된 세슘 우럭은 오염지역에서 포획, 사고 당시 오염수 방류의 결과 인근 바다에서는 어업도 금지 중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중 안전 입증될 경우 수입 긍정하기도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악영향 ‘한국 수산업과 어업은 망한다’ 방출 후 수산물 섭취 위험성 강조 해양에 유의미한 영향 없다해도 반대 해양환경 보전에 역행, 선례를 남김 삼중수소 외 핵종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슘이 더 영향큼(위험) 희석시 다른 핵종도 같이 수백 배 희석, 방류시 각 핵종의 농도는 규제 제한치에 비해 아주 낮아짐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 존재 세슘137, 탄소14, 플루토늄 등 방사성 핵종은 반감기가 긺 비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데 먹어서 검증하자는 것은 ‘감정적인 접근 방식’임 자연 존재 및 서울, 한강 삼중수소 농도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 주장 생활폐수도 정화 후 방류 엑스레이 한 번 촬영, 과거 핵실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방출보다 적음, ‘바나나 1/400개’ 한국 등 원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 ‘관습’ 원전에서 배출하는 냉각수와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다름 월성원전 삼중수소보다 더 많이 배출 “정말 깨끗하다면 마셔라” 한국 해역 도달 10년 심층수는 4~5년 심층수는 5~7개월만 동해 도착(세슘, 스트론튬 등 무거운 방사성 물질) 일본 측과 IAEA 관련 ALPS 성능 성능은 데이터를 참조해야 할 것 고장은 초기에 많았음 고장이 직접적으로 방류의 안전성에 연결되는 것은 아님 ‘기술자,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확인된 것’ ALPS 자체는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관련 신뢰도가 중요 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음: ‘시제품’임 64개 핵종을 모두 평가하지 않음 ALPS는 ‘제거 설비’가 아니라 ‘다핵종 감소설비’ 설치 이후 고장 많았음 IAEA 평가 관련 IAEA의 검사지지 국제 안전기준 부합 이해하기 쉽게 정리 종합보고서가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고, 과거 보고서에 해당 내용 포함 ALPS 성능 포함 시료 채취 방법 신뢰 ALPS 처리 전 물은 추후 검증할 것 향후에도 도쿄전력의 자료 모니터링 (중대사고시 기준이 없다는 말에 대해) 현재 기준 중 가장 최적의 기준을 찾아 해법 찾는 것이 실질적 방법 IAEA 기본 안전 원칙 중 하나가 안전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다는 것임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 대안을 고려하지 않음 해양 방류만을 전제로 함 ‘정당화’, ‘최적화’ 원칙 등 IAEA의 평가 기준 중 누락 존재 ALPS 성능 평가하지 않음 내부 피폭의 위험성 언급하지 않음 IAEA의 국제기준은 정상 가동 원전에만 적용 가능,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 불가 ‘정당성’, ‘공정성’, ‘객관성’이 없음 IAEA의 성격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신뢰’: IAEA는 UN을 통해 설립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 기관임, ‘권위’와 ‘공정성’이 있음 진흥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여 국제 질서 체계도 신뢰가 있음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진흥을 위한 기관임 일본의 영향력이 큼: 많은 분담금, 일본 기업의 후원금, 일본인 사무총장, ‘강자의 논리’ 중국 영향력 한정적 미국의 용인 - 중국 견제 위해 편들어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은 금지 원폭 투하 및 핵실험 ‘원죄’ 도쿄전력, 일본 정부 도쿄전력의 검사 방식 신뢰 핵종 농도 측정 방식 타당 ‘처리수 방류는 자국의 통치권’ 문제 일본 정부, 도쿄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불신 일본의 정보 제공 부족 도쿄전력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제대로 희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민참여를 배제한 폐쇄적인 논의 구조 사고 관련 최단기간 안전히 폐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오염수 처리 중요 사고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음 폐로 계획 비판: ‘수 백 년 해양 투기’ 향후 더 많은 오염수가 발생할 것 해양 방류 이외 대안 해양 방류가 가장 좋은 방법 ‘해양 방류가 안전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원자력 시설에서 가장 널리 활용’ 증발시켜 방출은 해양 방류에 비해 피폭량 더 크게 평가 액체 상태 오염수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은 비현실적 오염수 처리하지 않으면 지진, 쓰나미 발생 시 누출 위험 해양 방류 택한 것은 경제적 이유 경제성에도 의문 제기 육상(자국내) 보관 요구(반감기)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용기 증설 대형 탱크 저장 콘크리트 저수지 축조 ‘지역 주민, 어부, 인접 국가 모두의 이익’ 일본 국민도 해양 방출에 의구심 한국 정부 관련 방류 관련 일본, 도쿄전력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감시, 확인해야 함 일본의 오염수 방출 준비 동안 대비하지 않음: ‘숙제’, ‘무방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을 인정만 함 시찰단에 대한 비판 일본에 목소리 전달해야 하나 원전 산업 중시하는 현 정부는 할 수 없음 시찰은 향후에도 계속해야 함 국제 대응 등 - 폐기물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런던의정서의 “투기”에 해당 국제 관행에 어긋남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됨 자국에서 처리해야 함 한국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요구 가처분 형태의 잠정 조치 청구 가능(2021) WTO 최종 승소를 통한 가능성 제시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 중요 한일 시민이 중심이 된 조사단·검증단을 만들어 일본에 정보공개 요구 필요 과학 vs 감정 과학, 과학적 분석, 합리적 사고에 대한 신뢰, 전문가주의 기반 논의 반대 측 논의에 대한 평가 문제를 한일관계로 봄, ‘국민의 우려는 일본에 대한 신뢰 문제’ 정치적 논의로 확대시키고 있음 ‘괴담’, ‘자극적인 비과학적 괴담’, ‘유사과학 등에 의해 공포를 과장’, ‘광우병’ 촛불시위와 비슷, ‘반핵 단체와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각종 음모론’ 언론이 ‘왜곡’ ‘문제의 본질은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서와 태도’ 국민들은 ‘막연히 불안’, ‘불안감 해소’가 ‘과학적 접근’의 목적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실관계 전달과 토론, 수용과 납득의 과정 추구’ 상식과 합리를 토대로 논의해야 함 건강 영향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편협된 과학으로 위장’ ‘과학에 대한 오해와 과장된 신뢰’ 원전 관련 입장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정 정책이 아닌 ‘이념적 정책’ 다수가 탈원전 입장 오염수만이 아니라 향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자력계가 책임져야 함

새로운 기술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기술이 미디어에 변화를 일으킬때는 사회의 권력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불과 20년 가량 전에 대중에게 보급된 인터넷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인터넷과 정보 기술은 연결과 축적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이 기술은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롭고 평등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 즉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비결로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 역시도 그 가능성을 믿고 특히 미디어 플랫폼 분야에서 일을 해 왔다. 그렇게 약 20년 가량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면서 깨달은 점 세가지가 있다. 첫째, 기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그 가능성은 누군가의 손에서 구현이 되어야만 실현되고 그 누군가의 가치관이 반드시 반영된다. 종이에 잉크를 묻혀 읽던 신문 기사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는데는 뉴스 서비스를 기획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사 아래에 사람들의 댓글을 달도록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댓글이 아닌 본격적인 글을 쓰는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자고 결정한 사람들이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컨텐츠도 기사처럼 다루자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시민 저널리즘이란 영역이 생겼다. 이 결정들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확장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는데,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좋아요만 제공하기로 설계자가 결정한 서비스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실명 인증을 할지 말지 판단도 설계자가 결정한다. 더 많은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트래픽을 늘리기로 설계자가 결정한 서비스는 개인정보나 혐오, 허위조작정보를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렵다.  둘째, 기술은 계속해서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며 발전한다, 다만 개선도 누군가가 구현을 해야 실현된다. 지금 기술로 인해 생겨난 많은 문제들을 기술을 통해서만 모두 해결해야 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기술 스스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갈등과 혐오로부터나 통제와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길은 더 사회적 논의와 합의와 함께 실질적인 기술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도 역시나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투자해야 실현된다.  안타깝게도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술을 구현하고 개선하고 싶었던 시도들은 2023년 현재는 많이 위축된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극과 소비로 점철된 공간이 되어 가는 듯 하다.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고라와 블로거뉴스 같은 시민 공론장과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던 서비스는 문을 닫았고, 지난 정부에서 호황을 누리던 국민청원이나 민주주의서울, 광화문1번가 등의 시민참여플랫폼도 사라졌다. 트위터는 소유주가 바뀌면서 한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는 종잡을수 없는 서비스가 되었다. 밤늦게 물건을 주문해도 순식간에 받아 볼 수 있는 시대,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노동을 거래하는 시대에, 시민이 목소리를 낼 공간, 그 목소리가 잘 모여서 새로운 합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없다는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일을 20년간 해 온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아쉽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바라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룬 집단이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거쳐 새로운 결정을 함께 만들어내는 사회. 어쩌면 우리는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는 분명 이 이상에 가까워졌을수는 있다. 연결과 축적은 분명 늘어났으니까. 다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전제로 한 연결과 축적은 많이 신경쓰지는 못했다. 사회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결과가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더 나은 연결과 축적의 기술과 문화와 제도를 만듦으로써 누구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고, 집단으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물건을 사고, 일꺼리를 찾고, 투자를 하고, 흥미로운 영상을 즐기는 것만큼, 개인들이 사회의 이슈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다른 구성원과 대화하고, 때론 힘을 모으고 때론 공론을 만들고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는 플랫폼은 어떤 사회든 꼭 필요하다. 빠띠가 캠페인즈를 통해 시민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토론을 펼치는 공론장으로서의 시민 광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까닭이다. 플랫폼을 만들면서 느낀 세 번째는, 결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이 성공한다. 우리는 늘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시대가 변해 사람들의 필요가 무르익으면 그에 맞는 기술들이 생겨난다. 딱 맞는 기술이 없으면 기존의 기술을 변형해서라도 사람들은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 맞는 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나타난다. 지금 시대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더 많은 사람들, 혹은 개개인, 혹은 나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믿기 시작한 시대다. 정부든 정당이든 기업이든 혹은 비영리기관이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나 대중의 공감과 신뢰, 적어도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시대다. 물론 당장에는 다중의 기대와 비판을 무시하거나 기만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 일반은 개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돌입했다. 개인의 의견이 집단의 합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과 그 과정에 대한 훈련과 경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이지만, 민주주의 서울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만난 많은 시민들과 기관은 확실히 달라진 세상에 맞추어 의견을 내고 이슈를 만들고 공론에 참여하며 다수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요약하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세상은 달라졌고 시민들의 기대는 무르익었다.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와 공론장, 미디어 기술이 사회와 시민을 따라가야 할 차례다. 혹은 이제야 더 나은 연결과 축적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고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기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빠띠는 이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서의 플랫폼을 다시 복원하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을 목표로 한다. 누군가가 나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미디어 플랫폼을 실현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 중의 하나가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안녕하세요. 솔라시포럼 첫째날 저녁 세션 [공론장 복원의 조건 : 공공지식인과 디지털 시민광장]에서 발제를 맡게 된 (주) 나이오트의 공동대표 하윤상입니다. 저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하는 실습형 연구훈련플랫폼 <연구탐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대학원의 학과중심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연구자들의 ‘진심’과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구요. 현재 기후위기, 공공문제, 교육문제 영역의 연구자들을 양성하면서 문제해결형 연구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구탐사대 하지만 오늘 발제는 저희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함은 아니구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인 동시에 사회문제해결에 있어 플랫폼 방식을 접목하는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해 온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또한 사회문제해결을 플랫폼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한 저희의 실험이자 연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서비스와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지면을 통해 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션에 오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시듯이, 사회 한가운데에 공론장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사회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재발 및 변이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공론장을 ‘혁신’하는 한 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칭 ‘플랫폼화(Platformization)’라고 불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I. 서론 : 공론장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웹툰이라고? 플랫폼화(Platformization) :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산업을 혁신하는 현상 아시다시피 배달의민족, 넷플릭스, 유튜브부터 쿠팡, 야놀자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일상에 플랫폼 서비스는 굉장히 깊숙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들이 단순히 ‘유명해졌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를 넘어서, 기존의 산업 자체를 바꾸어놓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화산업이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한 OTT 산업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이야기나 쿠팡이 이마트의 매출을 앞질렀다는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으실 거에요. 쿠팡, 유통 매출서 사상 처음 신세계·이마트 앞질렀다 | 중앙일보 이러한 현상을 보통 플랫폼화(Platformization)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방법들을 채택한 신생기업들이 기존 산업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산업을 혁신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쿠팡이 당일배송을 만들어내고, 배달의민족이 배달이 불가능하던 음식점들의 배달을 가능하게 하고, 유튜브가 수많은 채널들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이렇게 산업 자체가 혁신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플랫폼(Platform)’이 생겨나게 되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생산업이 형성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산업의 변화가 처음에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어났지만 곧이어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공영역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속도와 방식이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신대륙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골드러시(Gold Rush)라고 불리는 상인들의 진출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이후 메이플라워호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사회 전체의 판이 바뀌었던 때와 흡사하다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의 플랫폼화에 있어 그 내용을 대비하고 또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 저는 ‘만화산업’에 있어 ‘웹툰 플랫폼’의 등장을 살펴보는 것이 그 양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 가장 유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웹툰이 가지는 ‘스토리텔링’과 웹툰이 ‘콘텐츠’로서 보이는 양상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론장’의 형태와 가장 흡사하다고 보였거든요. 공론장의 복원에 대해 고민하는 이 때에, 어쩌면 사양산업에 가까웠던 만화시장이 전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웹툰 작가들과 웹툰 작품들, 그리고 웹툰을 보는 것이 보편화된 문화를 만들어낸 과정들을 톺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이번 솔라시 포럼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발제문이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는 글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장들의 묶음에 가깝습니다. 시일 내에 근거와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면과 시간의 제약상 논리가 정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공론장의 복원에 필요한 일종의 인사이트로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 웹툰과 공론장 1. 웹툰 플랫폼 : 포털이 만화를 한다고? 2006년에서 2023년 : 만화책에서 웹툰으로 3대 출판사 점유율 63% 만화 시장 양극화 심화 위 기사는 2006년 4월 14일에 쓰여진 기사인데요. 만화시장이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서울문화사 등 3개사에 의해 63% 이상 점유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05년 기준 출판만화 시장 규모가 아동, 학습만화시장을 제외하고도 1242억원, 만화대여시장은 3251억원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반면 온라인 만화서비스시장은 142억원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웹툰시장 연매출 1.5조 돌파…5년새 4배 성장 반면 15년여가 지난 지금 웹툰시장은 연매출 1.5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나 기사에 따르면 2017년 3799억원이던 매출이 4년새에 4.1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사실 웹툰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1.5조원 규모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만화출판업의 경우 2021년 기준 5710억원으로 웹툰시장의 3분의 1 수준이 되었습니다. 만화대여시장은 290억으로 더욱 쪼그라들게 되었구요. 빠르게 성장한 웹툰 시장…무너지는 네이버·카카오 ‘상생 생태계’ 분명 15년 사이에 만화시장은 만화책에서 웹툰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시기를 비슷하게 관통한 30대 분들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책방에서 만화책을 대여해서 교실에서 돌려보던 것이 익숙했던 기억이 있지만 현재는 모두가 핸드폰을 통해 웹툰을 보는 데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에요. 다음 ‘만화속세상’의 시작 : 포털이 만화를 한다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2003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만화속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인터넷만화’라는 형태의 연재물들이 존재했고 또한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만화책을 서비스하고 있었지만, 다음의 만화속세상은 최초의 웹툰 연재시스템을 도입한 ‘웹툰 플랫폼’이었습니다.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직접 작가를 수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만화시장이 뛰어든 때이기도 했죠. 뒤이어 2004년 네이버 웹툰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포털에서 만화를 본다는 것은 기존 만화시장의 만화책을 온라인화해서 판매하지 않는 이상 일종의 ‘부가서비스’에 가까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만화책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사람들 또한 만화책을 보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 컴퓨터 화면을 통해 만화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당시 PC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포털 사이트의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인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맥락에서 웹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시도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존 산업의 전환 사실 이 이야기는 비단 만화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잘 아실 거에요. 영화산업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산업에 의해 흔들리고 있구요. 더 이상 우리는 TV에 나오는 KBS, SBS, MBC만을 보지 않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채널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TV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 또한 역으로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산업들의 전환은 모두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는 도전들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만화를 책으로만 봐야 해?”라는 질문, “영화를 영화관에서만 봐야 해?”라는 질문, 더 나아가 “방송을 방송사에서만 만들어야 해?”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채널이 아닌, 새롭게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접근하는 채널들이 주어졌고. 그 채널들을 일종의 ‘플랫폼’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기존의 산업보다 나은 콘텐츠들이 제공될 때에 자연스럽게 기존의 상식은 새로운 상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공론장에서 우리의 질문 : 사회문제는 꼭 정부만 해결해야 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이 사회의 혁신보다 반 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사실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사회문제는 꼭 정부만 해결해야 해?”라고 말이죠. 만화책시장이 거대했을 당시에 인터넷만화시장이 없던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도 사회문제의 해결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활동들이 존재해요. 사회적기업이 그러하고 협동조합이 그러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 질문이 “꼭 그런건 아니지”를 넘어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정부가 해결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로까지 넘어갈 정도의 변화 앞에 서 있는 맥락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 시민사회에서는 “법제도의 변화” 혹은 “예산 및 정책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치 포털사이트가 ‘기존 만화책시장이 아닌, 우리가 직접 만화가를 수급해서 우리 웹툰을 보는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할거야’라는 마인드로 웹툰 플랫폼을 시작했던 것처럼, ‘기존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아닌, 우리가 직접 혁신가를 통해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할거야’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거죠. 정부 예산에 비해 민간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구요? 우리나라는 민간기부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웹툰시장 또한 기존 만화책시장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됩니다. 동시에 그 포털사이트조차 두세명이서 시작했던 아주 작은 소기업에 불과했다는 점 또한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은 점과 같은 조직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구요. 아직 공공과 시민사회영역에는 그 변화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2. 만화책이 아닌, 웹툰 : 소비자를 향한 지난한 역사 “초기 작가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내면 그 때 1등 작가는 얼마를 벌고 있을거야. 나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 1억 버는 작가 만드는 게 목표야. 그 다음에는 연 5억 버는 작가를 만드는게 목표야. 연 10억 버는 작가를 만들거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어요.이제 1등 작가는 1년에 124억을 벌어요.” - 네이버 웹툰 김준구 대표 인터뷰 중 몇달 하다가 때려치는 것 아니냐 2000년대 당시 만화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화단행본의 발행종수도 2008년 기준 3755종으로 이 중 한국만화는 1,190종이었고 번역만화는 2,565종이었습니다.(한국 만화산업의 카투노믹스 전략) 만화단행본의 종류 자체가 적을 뿐더러 많은 부분 해외의 만화를 번역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죠. 당시에 네이버 만화에서 일을 시작한 김준구 현 네이버웹툰 대표는 ‘몇 달 하다가 이 일 때려치는 것이 아니냐’, ‘네이버도 하다가 잘 안된 사업 접은거 많던데’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너무도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안 그래도 영세하고 해외의존율이 높은 만화시장을 심지어 한번도 해보지 않은 포털에서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 일이었을테니깐요. 네이버웹툰에서 OO를 만들어 팔고 있는 CEO에게, 직접 들어보는 회사 이야기 사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뉴미디어 산업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몇 달 하다가 디지털 공론장도 때려치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마치 영세한 만화시장을 바라보던 당시의 시선과 닮아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화는 여전히 재미있고, 그 재미만 제대로 전달할 채널을 확보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앞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2003년 다음 만화속세상부터 2004년 네이버웹툰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웹툰 연재 플랫폼’들은 기존 만화시장을 디지털화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화’라는 본질 자체를 디지털 상에 직접 구현하기로 마음 먹고 생겨난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게 된 이들이 갖게 되었던 확신은 결국 ‘콘텐츠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만화는 여전히 너무 재미있고, 그 재미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만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확장되고 확산될 수 있는 산업일텐데 다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을테니깐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통해 보다 나은 방식으로 만화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면 만화시장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시장이라 믿었고 그것을 위한 전혀 새로운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웹툰만 5,034작품이 국내에서 연재되고 있고 실제 1조 5천억원 규모의 웹툰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만화 웹툰 유통 통계 자료) 2023년 1분기 만화·웹툰 유통 통계 자료 아직 답을 모를 뿐, 반드시 답은 존재한다고 믿는 것 제가 직접 웹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만화시장에서 웹툰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더 나아가 시장 자체의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사업적 비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만화’라는 가장 본질적인 재미를 가진 요소를 기반으로 20년여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만화콘텐츠의 포맷을 시도해 온, 그리고 실제로 산업 자체를 변화시킨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미에 초점을 맞추는 만화를 플랫폼화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추는 데에도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공론장의 복원과 혁신을 이야기하는 우리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20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 ‘만화는 재미있다’라는 명제는 변함이 없이 사업의 방향성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공론의 가치’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일’을 ‘10년 이상’ 할 각오로 뛰어드는 것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20년의 시간동안, 이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만화의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성명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주장을 정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만화는 재미있다’라는 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만화작가들을 섭외하고 수천편의 만화를 연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실험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에 최적화된 포맷을 찾아내었고 해당 포맷과 콘텐츠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소비자들은 점차 만화책에서 웹툰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론장을 복원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론장 복원의 ‘당위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론의 가치’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웹툰시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급자의 수급과 사이트의 구성, 콘텐츠 구성 포맷의 형태, 댓글 방식과 전달 방식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이지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정말 10년 이상 소요되는 아주 ‘지긋지긋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만이 오롯이 시민들에게 ‘공론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것만이 시민들이 다시 공론장으로 돌아와 공론장을 복원하고 혁신하여, 기존의 공론장 이상의 공론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왕도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만 공론장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해서라도 공론장을 복원하고 혁신할 수 있다면, 그 일은 10년이든 20년이든 충분히 삶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3.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 가치는 존재한다. 그것을 동력으로 바꿔낼 방법 ‘사업화’라는 웹툰업계의 난제 웹툰 업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난관은 ‘사업화’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실제 웹툰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웹툰을 그리는 작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환경에서 웹툰은 무료로 소비하는 콘텐츠에 가까웠고 일부 웹툰에 달리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014년 웹툰시장은 이전에 비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718억원 규모로 2000년대 만화책시장의 절반 규모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콘텐츠 오픈마켓 형식으로 콘텐츠를 유료화해서 판매하는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카카오 페이지’가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만화를 비롯한 콘텐츠의 유료화에 대한 시도가 시작됩니다. 모바일 기기의 등장에 따라 보다 최적화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그에 대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했고, 이에 대한 시도를 해보기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800여개의 CP(Contents Provider)가 참여한 대규모 런칭에도 불구하고 일 100만원대의 결제액에 불과한 처참한 성적표를 가지고 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유료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러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은 아무리 카카오라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변하지 않는 명제 : 만화는 재미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만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재미를 얻고 있다’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는 재미와 내가 그 재미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미스매치가 존재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재미가 돈을 낼 정도는 아닌 것인가’와 ‘돈을 낼 정도의 재미이지만, 아직 느낀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가’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료 콘텐츠 플랫폼에 뛰어들었고 하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해 그 자리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기다무 : 이용자의 시간을 사는 유료모델 그러던 중 2014년, 속칭 ‘기다무(기다리면 무료)’라는 유료 결제 모델이 도입되면서 카카오페이지의 매출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기다무의 경우, 고객이 보유한 이용권이 소진된 상황에서 일정한 주기, 예를 들면 1주일이 지나면 1회차 이용권을 자동 충전해주는 모델입니다. 사실 시간만 기다린다면 얼마든지 돈을 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이용권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카카오페이지는 ‘이용권을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합니다. 만화의 다음 화를 보다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의 지갑을 열 방도를 찾아낸 것이었죠. 기다무 모델이 도입된 이후 구매전환율은 25%까지 올라가면서 작품을 클릭한 사람 100명 중 25명이 결제를 하게 되었고 일거래액은 도입 기준 한달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카카오페이지의 수익모델이 비로소 안착하게 됩니다. [DBR] “기다리면 무료… 콘텐츠 보는 시간을 판다”, 발상 전환 통해 몰입하는 소비 경험 선사 기다무 모델은 플랫폼 자체의 수익 뿐만 아니라 웹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만화책시장(9:1) 대비 높은 수준의 수익배분율(7:3)과 함께 만화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는 웹툰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웹툰 작가들의 유입을 불러일으키면서 웹툰 생태계의 질과 양 또한 개선하게 됩니다. 콘텐츠에 대해 가치를 지불하고 그 가치에 작가들이 반응하게 되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생태계의 역동적인 성장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시민들은 소비로 가치를 표현한다 : 시장주의의 악마화 걷어내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원’의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실 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민운동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공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민들의 ‘가치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화를 수동적으로 구매하던 과거와 달리, 선택지가 많아지고 무엇보다 개인의 취향과 선호, 가치와 개성이 생겨난 현재 시민들은 자신의 특성을 ‘소비’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죠. 신자유주의 담론과 자본주의의 폐해 등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저 ‘시장화’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공적자원을 형성하는 방식의 변화’ 혹은 ‘공론장에서 자원동원의 방식’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가치와 비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수취해가는 세금제도 자체가 가지는 모순과 한계 또한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말 ‘자원’의 흐름에 ‘가치’가 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공적 자원의 형성방식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웹툰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기다무’의 예시는, 그저 시장주의 하에서 수동적으로 구매하는 시민들의 모양이 아닌 자신의 ‘재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시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도리어 웹툰 플랫폼을 통해 시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고, 그 채널 하에서 ‘다음 화를 기다리는 시간을 돈 주고 산다’라는 개념에 반응하면서 유료 콘텐츠 플랫폼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 역동적인 웹툰 생태계가 조성되게 된 것이구요. 이미 일상의 많은 부분들에서 ‘소비’를 통해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현재,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주의를 손쉽게 악마화하고 이를 그저 외면하고 배척하는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시장주의의 논리를 보다 심도깊게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시장제도 안에 ‘가치’와 ‘윤리’를 담으면서 ‘공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과 고민, 씨름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웹툰 플랫폼이 ‘재미’를 ‘재화’로 환산할 방식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4. 도전만화가 : 새로운 크리에이터들 도전만화 : 도제식 만화작가양성에서 실험식 만화작가성장으로 웹툰 생태계의 등장은 만화의 소비자들에게 대한 혁신일 뿐만 아니라 만화의 공급자인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혁신이었습니다. 과거의 만화계에서는 만화출판사가 과점상태로 한정된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도 몇몇 유명 만화가들의 문하에 들어가 도제식으로 만화작업을 도우면서 성장하는 트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버웹툰이 2006년 도입한 ‘도전 만화’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만화작가들에게도 일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웹툰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만화출판사 중심의 만화지면이 아닌 방식으로도 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동시에 등장한 ‘도전 만화’ 시스템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전 만화는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자기 작품을 미리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식 연재를 얻지 못하더라도 데뷔 전부터 도전 만화에 만화를 게시하면서 팬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수평적인 환경에서 실력으로 팬덤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죠. 도전 만화는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도 양질의 만화작가들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채널로 작용했고, 만화가들 또한 기존의 도제식 방식이 아닌, 자신이 연재하고자 하는 만화만 있다면 언제든 업로드하고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로 작용했습니다. '도전 만화'로 폭발적 성장…웹툰을 메이저산업으로 끌어올려 플랫폼에서 공급자의 성장 : 레퍼런스 기반의 자가학습 이러한 방식은 비단 웹툰 뿐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면서 공급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기반으로 누구든 만화를 그리거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부분과도 맞물립니다. 도전만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올리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팬덤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만화 작가들의 생애주기형 성장 또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이 유명 만화가의 문하에서 만화가의 일을 도우면서 도제식으로 만화기법들을 전수받는 ‘유명만화가의 노하우 전수’라는 형태로 만화작가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도전만화를 비롯한 연재 방식에서 주된 학습방식은 ‘직접 연재하고 독자의 반응과 피드백을 토대로 실험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력이 없더라도 일단 만화를 그리면서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에 맞추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화작가들에게는 자신에게 정답을 전수해 줄 ‘멘토(Mentor)’가 아니라 자신만의 환경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레퍼런스(Reference)’가 필요하게 됩니다. 의 나윤희 작가 인터뷰 이러한 공급자의 새로운 학습방식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도 맞물립니다.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유명만화가들의 작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계층이 아닌, 자신의 선호에 맞는 만화를 찾아 읽는 소비자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마이너한 주제와 작법이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소비자들을 찾을 수 있는 채널이 열린 셈입니다. 이는 곧 ‘만화를 잘 그리는 법’에 대한 정답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리고 싶은 만화 주제와 작법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연관된 ‘레퍼런스’를 찾고 이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만화가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레퍼런스를 찾고 학습할 환경이 조성된 부분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 큽니다. 레퍼런스의 내러티브 : 나는 어떤 만화 작가가 되고 싶은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레퍼런스(Reference)는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동료를 일컫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동기부여와 영감을 제공해주고 내러티브(Narrative)를 제공해주는 작품 및 작가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웹툰 생태계 내에서 성공한 일부 작품들을 보면서 만화작가들은 ‘나도 저런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문화가 신진 작가들에게서 재생산되면서 웹툰 생태계 안에 하나의 문화와 내러티브가 안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의 내러티브는 단순히 ‘저 사람 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논리보다는 큰 개념입니다. 해당 작가의 팬으로서 그 만화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만화 안에 철학으로 가져가게 되고, 작가가 보여주는 태도나 작품의 탁월함 및 특성에 따라 이를 재생산하는 신진 작가들의 문화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산업이든 그저 ‘도전만화’ 형태의 오픈 플랫폼과 마켓을 열어놓고 ‘와서 쓰고 읽고 배워라’라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공급자들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공급자들이 영감과 동기부여를 받고 기꺼이 ‘나도 이런 공급자가 되고 싶다’라는 동력을 만들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내러티브’가 생태계 내에 형성되게 될 때에 새로운 세대의 공급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성장하는 생애주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음세대가 없을까? 공론장에서 결국 나타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다음 세대 플레이어’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저 ‘세대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입과 학습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패러다임에 상관없이 관통하는 **‘공론의 가치’**와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예비 플레이어들을 위한 플랫폼과 채널을 구축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5. 스토리IP(지적재산권) : 만화와 소설이 뒤흔든 방송산업과 영화산업 스토리IP : 웹툰을 넘어 방송과 영화까지 혁신하다 웹툰 생태계의 성장은 비단 웹툰 시장 자체만의 활성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생>이나 <이태원 클라쓰>부터, 최근에 큰 화제를 낳았던 <재벌집 막내아들>과 최근에 디즈니플러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무빙>에 이르기까지. 웹툰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 및 영화는 방송산업과 영화산업에까지 웹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CU(Marvel Cinematic Universe)는 말할 것도 없지요. [황금알 낳는 웹툰 IP③] [인터뷰] 웹툰은 '스토리 창고'…네이버웹툰, 전 세계서 스토리 IP 가장 많아 | 아주경제 웹툰이 가지는 이러한 파급력은 ‘OSMU(One Source Multi Use)’라는 전략과도 맞닿습니다. 웹툰과 드라마, 영화 및 게임 등이 관통하고 있는 공통의 요소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면 그 콘텐츠가 소설이나 만화로 뿐만 아니라 실제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제작되더라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죠. 물론 각 단계에 있어 어떠한 기법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가 큰 관건이 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속칭 스토리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이러한 원천은 웹툰시장과 소설시장 뿐만 아니라 방송산업과 영화산업에서도 큰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검증되었고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 스토리텔링을 선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웹툰 플랫폼에서 스토리의 매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응용 생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IP의 원천 :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결국 ‘스토리IP’라고 하게 되는 본질이 중심에 위치하면서 콘텐츠의 형태가 발전하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치사슬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웹툰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누가 그렸냐’ 혹은 ‘작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와 같은 요소보다도 ‘웹툰이 얼마나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느냐’의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앞서 언급한 만화가들의 수평적인 기회제공과 확장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셈이죠. 지식IP :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지식 ‘스토리IP’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발전시켜가는 생애주기모델은 사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론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고해볼만한 레퍼런스가 되어줍니다.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는 것은 아이디어의 초기단계에서 효과성과 대중의 수용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해결의 스케일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저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지식IP’라고 부릅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지식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처음에는 한 두 줄의 문장과 여러 자료들을 덧붙인 하나의 논문과 보고서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적인 보강을 통해 법률안이 되기도, 정책제안서가 되기도, 심층기획기사가 되기도, 또 때로는 사업계획서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론장의 새로운 역할 : 사회문제해결의 아이디어 실험장 여기에서 우리는 공론장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공론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의 ‘지식IP’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장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검증이 완료된 지식IP를 여러 방식으로 대안화해서 시도해보고 그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안의 시도와 경험들이 다시금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대안들이 시도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론장은 그저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문제해결” 혹은 “공적 가치를 드러내는” 핵심공간이 될 것입니다. 연구문화 :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 문화 만들기 이를 위해서는 공론장의 문화가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문화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오갈 수 있지만 해당 의견들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웹툰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문화가 ‘재밌는 만화’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었듯이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장을 풀어내는 플랫폼에서 많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제도를 설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연구문화’가 공론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문화라 함은 ‘사실에 입각해서 검증하고 논의하는 문화’를 일컫습니다. 의견과 방향성에 상관없이 각 주장들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근거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화이지요. 이는 한편으로 각자가 가지는 가치적 방향성들에 대한 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방향성들이 ‘사실’과 ‘현실성’이라는 토대 위에만 올려져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문화를 토대로 공론장을 형성하고 공론장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다면, 해당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에 성공한 케이스들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책정당, 정말 불가능한 꿈일까? 그렇게 공론장 안에 지식IP의 케이스들이 쌓이게 된다면, 각 지식IP의 케이스들을 토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제언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제언들을 모아 일종의 ‘공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어 오던 ‘정책정당’ 또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웹툰 플랫폼에서 발굴된 스토리IP로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어 콘텐츠를 보급하는 전략에 맞추어, 공론장 플랫폼에서 발굴된 지식IP로 시민운동과 정책제안, 소셜벤처의 기획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플랫폼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은 당연히 ‘공론장’이 될 수 밖에 없겠죠. c.f. 플랫폼 디스토피아 : 플랫폼의 공공성을 향하여 앞서 저는 웹툰 생태계를 일종의 ‘성공사례’로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전개해갔지만 사실 웹툰 플랫폼과 생태계 또한 많은 모순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들이 다양해지면서 웹툰 작가들의 처우 문제 또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플랫폼에 웹툰 생태계가 종속되는 현상 또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플랫폼 내에서 인기 웹툰이 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성공공식에 맞춰서 찍어내듯이 웹툰이 생산되는 문화 또한 드러나면서 웹툰 플랫폼의 개혁을 위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자 하는 공론장은 그저 비즈니스 영역의 ‘플랫폼’을 본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의 플랫폼을 넘어 ‘공적 가치’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들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형 플랫폼’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 커뮤니티형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답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공론장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찾아나서야 할 것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공적 가치가 촉진되고 발전 계승되는 플랫폼’에 대한 구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III. 결론 : 전환시대의 논리, 유길준의 자리 “조선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것이다”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 구한말, 세도정치를 비롯한 사회적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고 서양문명의 등장으로 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점쳐지던 시기에 유길준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자 고종 휘하에서 박영효와 함께 한성순보의 발간을 준비하기도 했던 시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1883년 보빙사의 일원으로 일본과 미국의 유학을 갔다왔던 유길준은 갑신정변의 소식을 전해듣고 잠을 이루지 못해 이듬해에 귀국하여 서유견문의 집필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웹툰 얘기를 하다가 왠 유길준? 이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유길준이라는 인물을 소환하게 되는 것은 그가 마주했던 ‘전환시대’에 대한 당혹감과 고민의 정도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환시대’에 느끼고 있는 당혹감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사회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한 인물이지만, 그 분투를 사회적 공감대와 실질적인 변화로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역사에 '만약에'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면, 구한말의 시대적 전환기에 사회의 방향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인물은 나라의 치열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투했던 유길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론장의 복원에 대해 고민하면서 모여 있는 이 세션에서 우리는 구한말에 준하는 변화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노론과 소론 중에서 누가 세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 정치적 갈등을 하는 사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포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에 실패했던 과거를 답습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전환시대의 흐름을 동력삼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론장의 복원과 혁신’을 이루어내어서, 기존의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꿈꾸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자들은 더욱 새롭고 더욱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정치적 기획을 공동으로 고안하기 위한 조직의 기틀을 만들고 이러한 정치적 기획의 성공을 담보할 조직적 조건을 갖추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의 제헌의회와 미국혁명 당시의 필라델피아의회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법학 지식을 갖추고 몽테스키외를 읽고 민주적 구조를 고안해내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고안해내야 합니다. 물론 혹자는 “의회, 유럽노조연맹과 같이 이런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기구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구가 어떤 대안적인 정치적 기획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기서 길게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치적 기획을 고안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로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 장애물의 일부분은 이것을 제거해야 할 임무를 띤 사회운동 안에서, 특히 노조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 피에르 부르디외, '지식인들이여, 분노하라!' 중(르몽드 디플로마티크 02년 2월호) -

공공지식인 생태계 창출의 조건: 연구+활동 네트워크의 비전과 실천을 위한 단상     2023.9.21. 이승원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공론장이란 일반적으로 사생활, 비밀, 사익 추구와 달리, 모두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하고, 공통 경험을 하는 모두의 영역이며, 따라서, 위로와 공감 또는 혐오와 배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사회적 정체성과 존엄성의 수준이 결정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형성되는 역사의 영역이자 세대가 연결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은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공통의 것들이 나와 타자, 즉 모두의 자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피고, 그 자유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실천적 합의를 이루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개인 모두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것, 이것이 바로 공론장에서 논의할 대상일 것입니다. 공론장 구성원의 공통 이익, 공통 자산, 보편적 복지, 공통 규범과 질서 등이 그 대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공성은 우리가 모두 마주하고 경험하는 세계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연은 물론, 우리가 함께 어떤 식으로든 공동 창조, 공동생산하는 공동 창작물이라는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바로 인류가 시간과 공간, 역사와 세계를 관통하면서 축적해온 공동 창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론장의 핵심을 자유로, 그리고 공공성의 핵심을 공동 생산이나 공동 창작물로 강조한 것은 사실 시대와 맥락에 따라 공론장의 핵심이 자유가 아닌 순종일 때도, 공공성의 핵심이 반공주의나 국민 총동원 양적 경제 성장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론장이 자유를 중시하고, 공공성이 모두의 공동 생산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헤게모니 투쟁의 결과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론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실 공론장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공론장은 비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를 통해서 경쟁, 공정, 투기, 자기계발, 자산 증식, 취업이라는 의제가, 또는 세상을 왜곡하거나 그 방향을 정하는 특정한 이념논쟁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 진보라는 기표를 오염시키고 있고, 그 속에서 이상한 좌우, 보수진보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론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지식인 혹은 연구자가 이에 기여한다는 것은 세가지 차원에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오염되고 지배된 공론장의 기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지치고, 뭔가 답답하긴 하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그래서 계속 모여 이야기하고 싶지만, 뭔가 진전되지 않는 이 심연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성의 내용을 채우는 논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도 공공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는 철도노조도 공공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공공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공성이 곧 우리 모두의 공동 생산과 공동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논하는것인데도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회자되는 공공성이 지칭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공공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 재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가치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위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많은 층위와 편차가 있습니다. 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공론장에서 하는 일이고, 어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지식, 사회운동, 그리고 정책과 그 결과가 만나는 것도 바로 이 논쟁과 연구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론장은 언제나 존재하고 활성화되어있습니다. 다만 좋은 공론장인가, 나쁜 공론장인가, 어떤 의제가 강요되는가, 외쳐지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셋째, 공론장을 활성화, 아니 우리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앞의 첫째, 둘째 과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통의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고려할 것은 하필 지식인/연구자라는 지위가 (적어도 다른 생계형 업이 있지 않는 한) 바로 저 공통 지식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자체가 업이자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보니, 지식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생업과 연결해야 하는 난처함에 처해있는 것이 지식인/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오픈 엑세스를 주창하면서도, 자신의 생계와 연결된 자신의 글이 돈이 되는 방법을 찾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이 이 시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식의 가공과 유통을 업으로 할 때, 그것이 오히려 공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공통의 협력 체계는 연구자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주장 또한 발표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난처함’을 느낍니다만, 피할 수 없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지식인과 공론장의 새 역할 정립에 관하여 소셜코리아 김중배 책임편집위원 “논쟁의 가열은 좋은 현상이지만 분노의 가열은 적대감을 양산한다. 지적 성찰이 도모하는 적대감의 해소가 지성의 힘이라면 이념적 낙인찍기, 궤변과 욕설로 상대 논리를 저지하기, 진영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기로 일관되는 한국사회 공론장의 현실은 ‘지성의 몰락’의 슬픈 증거다. <송호근, ‘21세기 한국 지성의몰락, 나남, 2023, 322쪽>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의 지적은 새삼스러울 것 없이 지성이 발붙이기 어려운 우리의 공론장 구조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주요 보수 언론의 단골 칼럼니스트이면서 우리 사회의 시민성과 공론장에 대해 깊이 천착해온 그는 ‘586정치’가 이념성에 매몰됐다고 가차 없이 메스를 들이대는 동시에 ‘뉴라이트’ 선봉에 선 ‘반일종족주의’에 대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인간 어뢰’라 성토하며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공공지식인의 복원을 희구하며 이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본질에 대해 “원수와 협동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지식인의 주요한 참여 통로로 시민 운동과 언론매체의 칼럼 쓰기 등을 거론하는데 공론장 복원을 위해 ‘객관성’에 비춰 논쟁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일이 이들의 책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일관되고 균형 잡힌 인식 체계를 갖추고 객관성을 세우는 일에 성과를 보여왔는지 평가하는 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학계의 좁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소통과 검증을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그는 글과 발언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공공지식인’의 한 유형을 보였다. 흔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쳤다고 말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 부여는 제각각이지만, 그 우여곡절의 시기 내내 현실에 타협하는 ‘순응파’와 이상의 실천을 우선시하는 ‘저항파’ 간의 대립과 갈등, 상호 부침이 존재했다. 외세 의탁과 자주, 질서와 자유, 성장과 분배, 기득권 유지와 평등의 가치가 맞부딪히는 현실은 때로 타협 불가능한 선택지로 다가왔다.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병자호란 당시 결사항전이냐 항복이냐를 놓고 빚어진 김상헌과 최명길 간 대립이 그러했다. 누구의 논리가 더 옳았느냐, 역사는 결과를 말할 뿐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툴 뿐이다. 분명한 건 어느 쪽이 됐든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논쟁이 필요한 주요 국면마다 공공지식인은 세상의 기로를 정하는 선봉에 있다. 어떤 주장이 우리 공동체에 더 나은 방안이 될 지는 치우침 없는 집단지성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지식인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공론장 복원은 대결 일변도의 부끄러운 정치를 넘어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로 나아가는 대전제다. 쇠락한 ‘운동권’ 공론장…공공과 멀어진 학계·언론 이남희[이남희. 민중만들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1]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저항파 담론이 만개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역사적 주체성 회복에 목마른 시기였으며 ‘민중’의 등장과 함께 지식인의 실천이 강조되었다.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운동권을 중심으로 반미 정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악마화되었던 북한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 또한 운동권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남희는 1970~80년대에 운동권이 ‘대항 공론장’으로 기능했다고 개념화했다. 이들은 지식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조직의 연줄망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 세력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웠다. 대자보와 시위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획일적이고 순응적인 조직화에 갇힌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1986년 5월 22일 대학가에서 북한 방송 청취를 공공연하게 알린 수단이 대자보였다. 1987년 일반 직장인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한 민주화항쟁도 운동권의 실천과 정당성 확보에 기인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 실현이라는 국내 상황과 함께 옛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맞물리면서 대항 공론장으로서 운동권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990년대 X세대의 등장 이후 대학가의 시위는 사라졌으며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대표되는 시민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 등 의회에 진출한 진보 정당과 함께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진보 화두를 생산하는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시민사회는 명망가들의 앞다툰 정치권 편입 이후 공론장으로서 그 영향력 소진을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명망가들의 도덕성 실추, 또 정책 구현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면서 시민사회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을 맞는다. 운동권의 쇠락은 대학의 활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앞선 송호근의 지적대로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 학계의 사회적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교수 평가제도, 대학 구조조정, BK21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연구기금 분배, 지식 매체의 변화 등이 그 배경이다.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론’을 추구하기보다 특정 이념 지향에 매몰되거나 상업주의를 앞세우는 포털뉴스 생태계 속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채 제 역할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공론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천 방안에 대해선 다들 고개를 떨군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해법 찾기는 난망이다. 실천적 해법의 모색과 경과 진단이 새로울 건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고립된 지식인들을 어떻게 공공지식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공론장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의 사회적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모두들 말로는 공론장 복원이나 학계의 제 역할 찾기를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데 그치는 현실을 목도해왔다. 우선은 공론장에 관련된 주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나누고, 우리의 목표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 지 개별적 진단을 넘어 종합적 대책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6월 22일 저녁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그 첫 포럼 행사를 열었다.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외교 전문가 네트워크인 외교광장을 만드는 등 학계 내에서 소통과 현실 참여를 실천해온 한일관계 전문가다. 남 교수는 학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연구자가 참여에 주저하게 되는 실존적 고민을 토로했다.<한겨레> 서혜빈 기자는 신문사 내에서 논문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초록학개론’ 서비스를 기획, 1년간 운영했다. 서 기자는 “학술노동의 성과물인 논문을 대중과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작물 공유를 뜻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 언론이 갖는 문제점, 특히 포털 저널리즘의 한계에 대해선 그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온 한림대 최영재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포털이 탈맥락, 혐오의 확산 등 부정적 효과를 양산한다”며 “정책적 사고의 반대말이 포털적 사고”라 진단했다.  <북저널리즘>의 이연대 대표는 기성 언론의 한계를 넘어 호흡이 긴 출판의 영역과 저널리즘의 접목을 시도해온 실천의 과정과 이후 비전을 소개했다. 북저널리즘은 콘텐츠 유료화를 시도하여 기반을 확보해온 국내의 성공적인 뉴미디어 실천 사례로 꼽힌다. 빠띠는 촛불집회에서 경험한 다음 아고라의 역할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 공론장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김연수 이사가 그 실천의 과정, 또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빠띠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통한 결과 공유, 캠페인으로의 연결 등 디지털 공론장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론장 포럼 행사 또한 빠띠의 공론장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했다. 랩2050 윤형중 대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뒷받침하는 공론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윤 대표는 ‘전세 사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올해 들어 극단적 선택으로 인명 손실이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해법 논의로 이어졌는데 그 징후는 이미 2019년에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며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관찰이 정책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될 때 사고발생에 앞선 예방적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일반 참가자들이 6개 테이블로 나눠 앉아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영역의 과제별로 분과 토론을 이어갔다.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 공론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성찰이 이뤄졌다. 김재경 랩2050 연구원은 “발제도 인상 깊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학계와 사회의 단절”이라고 말했다. 언론이 스스로 견지하는 입장,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묘한 편집을 활용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 참여자는 “규칙과 관행을 바꾸는 건 요원한 과제”라며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루는 연구자와 언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안 공론장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모색해보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 7월 20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랩2050과 사단법인 ‘시민'(이사장 양혁승), 지식공유 연구자의집(대표 최갑수),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이 뭉쳐 ‘연구+활동, 사례와 연대의 제안’ 포럼을 열었다. 주된 문제의식은 현실과 유리되어 존재 의의를 잃어가는 대학, 또 활력을 잃은 시민운동의 연결 고리를 복원하여 돌파구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대안 설계: 공공지식인, 성찰하는 미디어, 시민 플랫폼 "저널리즘의 모순은 정과 반의 충돌로 인한 저널리즘의 물리적 상쇄보다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합성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며 또 그럴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우리는 믿는다.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일종의 상쇄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와 소통의 신뢰라는 새로운 파동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보강간섭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게 이 모순의 생산적 귀결을 지향하는 해법이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공화정에 걸맞은 새로운 정보질서를 위해 우리 언론학자와 정치, 그리고 시민 지향의 언론과 그것의 소외된 객체가 아닌 생산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정준희,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멀리깊이, 2022, 293쪽> 확증편향의 물리적 상쇄 대신 소통과 신뢰의 파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지식인과 미디어, 플랫폼의 3주체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 방법론의 모색이 남았다. 스마트폰 보급을 통해 누구든 뉴스 등의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대다. 언론이나 전문가 이외에도 다수의 시민이 소셜미디어 등의 공론장에 참여한다. 특정 이념에 입각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유튜버 등도 넘쳐난다. 문제는 일반 시민이 이들 주장의 진위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다수가 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경도되는 일도 다반사다. 공공지식인에게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선동가들이 잠시 득세할 수 있어도 결국 합리적 이성의 작용에 의해 거짓이나 과장,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 걸러질 것이라는 믿음이 민주주의의 기초다. 공공지식인이 되고자 능력과 의지를 갖는 이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해서 공공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공공지식인의 생산물을 사회적 관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를 담당해줄 미디어와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한 미디어는 기성 언론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편집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뉴미디어 스타트업이나 기업일 수도 있다. 소셜 코리아는 전문가들의 공공지식 생산물을 기획 편집하여 발간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북저널리즘과 같은 매체도 다양한 지식인들의 출판과 콘텐츠들을 발굴하여 알리는 미디어라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내 연구자들이 모여 발행한 <한국에서 박사하기> 소책자(북저널리즘)가 학계와 시민사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서울리뷰오브북스>에 서평이 소개되는 등 공론화의 과정을 밟았다. 해외 유학파와 주요 명문대 졸업생을 뜻하는 SKY학파, 지잡대(그외 대학과 지방대 등을 통칭)로 계급화하는 학계 현실, '학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 대학원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학계의 신진 연구자들이 직접 공론화에 나서는 시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유능하고 쟁쟁한 유학파 교수들이 국내에 넘치는데 정작 대학원생들은 국내에서 학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유학이냐 취직이냐의 선택지에 봉착하게 된다. 어쩌면 어느 쪽도 학문의 길은 아닐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인문학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과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현실은 부차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유학의 길이 학문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여전히 중요한 커리어 수단이 되어야 하나? 대학원 사회에 진입한 새내기 지식인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또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공공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할 플랫폼이나 새로운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성찰적 질문을 제기해본다. (연구+활동가 플랫폼의 필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만나지 않더라도 심도 깊은 성찰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러한 디지털 공론장의 발달은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활성화로 집권까지 성공한 스페인 포데모스 정당 등 사례) 국내에서 빠띠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 공론장 플랫폼의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아직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공지식인의 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플랫폼 조성의 단계에 이르지못한 것 아닌가, 발전의 J커브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조금 더 조건을 숙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연구활동가, 대항 공론장 대체할 수 있을까? 산업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잃었다. 대항 공론장으로서 운동권, 시민사회의 몰락은 그 같은 우리 현주소를 드러내는 풍경들이다. 대항 공론장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신진 세력이라는 주체의 성장과 함께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인 미디어 혹은 플랫폼의 등장이다. 기성 언론엔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어 보인다. 새로운 세대의 지혜와 참여, 실천을 모아낼 수 있는 대안 미디어, 그리고 이들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장이 과거 대자보와 시위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 공론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들 선뜻 나서지 못하거나 국지적 실천에 그치는 현실은 이 프로젝트가 그만큼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난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난제이기에 더욱 실천에 나서는 이들의 합심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대의 직접 투자 열풍은 개인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예술 작품이나 빌딩등의 투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의 출현과 성장을 낳는 배경이 됐다. 마찬가지로 열린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십시일반의 노력을 구체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난제를 다뤄 이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의 지도를 만드는 '살롱 프로젝트'를 제안해 볼 수 있다. 난제의 목록을 만들고 기획하는 단위의 기획위원회가 우선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난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찾아 주장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지식인의 발굴, 참여 설득의 작업 필요할 것이다. 학문 후발 세대의 참여를 통한 비판과 대안 제시 등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 활동가들을 엮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눈높이를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그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사진출처 이동관 구트위터 현엑스) 1 고대 중국의 노래 가사집인 『시경(詩經)』에서는 민요를 풍(風)이라고 한다. 민요를 풍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바람이 불면 물건이 움직이듯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기 때문이고, 둘째, 아래에서 위를 찌르는데(자刺) 방향은 알지만 시작점을 모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풍자라는 말이다. 후에는 풍(風)에 말씀 언변을 붙여서 풍(諷)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싶어한다. 그래서 바람을 막으려 한다. 정치나 풍속을 비꼬거나 무언가를 예언하는 노래가 유행해서 그 노래를 금지시키려고 이런 저런 행동을 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신라 경문왕(景文王)은 원래 화랑인데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해서 공주의 사위가 되었고 스무 살에 왕위에 올랐다. 경문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귀가 길어지더니 당나귀의 귀가 되었다. 임금의 귀에 대해 왕비와 후궁은 물론, 궁녀와 내관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임금의 왕관이나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幞頭匠) 한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 복두장은 이 일을 계속 속에 담아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죽을 때가 다가오자 결국 도림사(道林寺)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를 쳤다. - 도림사는 지금의 경북  월성군 내동면 구황리에 있던 절이다. 지금의 경주인 서라벌 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하는 절이었다고 한다. - 그 이후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났다. 왕이 이 소리를 너무 싫어해서 결국 대나무를 싹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나무를 심었다.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길다!”라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삼국유사』권2「기이」) 2 한국 언론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일 것이다. 쓰리허(three許), 혹은 삼허(三許)라 불린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허문도(許文道, 1940~2010)의 아이디어로 실시된 정책이다.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를 통합하고 언론인들 대다수를 언론계에서 축출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TBC와 KBS의 사례다. 지금 JTBC의 전신인 TBC가 KBS와 통폐합되면서 KBS가 1과 2 두 개의 채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축하하는 특집 방송 KBS <새가족>이 방영되었는데 이 때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있는 구 TBC 전속 탤런트들의 표정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1980년 11월 30일 TBC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날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은하, 박경애, 혜은이인데 이 중 이은하는 특히 많이 울먹였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방송출연정지를 당했다. TBC의 간판 스타 중 한 사람이었던 강부자도 이 날 울었다는 이유로 한동안 라디오에만 출연해야 했다.) 당시 대중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은 것은 이 두 방송이지만 한국 언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연합뉴스의 탄생이다. 언론통폐합을 기점으로 신문사는 방송사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방송사는 물론 신문사들도 상당수가 폐지 혹은 통합되었는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사실상 조선일보 하나가 유일하다 하겠다. 또 지방에 기자를 주재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로지 연합뉴스가 전해주는 소식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언론통폐합은 언론과 언론인을 정부에 굴종하는 태도를 갖게 했고 특정 언론사들이 거대화되면서 언론보도의 질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일까? 또 각 언론사에는 보도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각 소식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불가를 알렸다. (보도지침의 존재는 1986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리고 저녁 뉴스의 첫머리는 늘 전두환과 이순자에 대한 뉴스여야 했다. 이른바 땡전뉴스라고 하는 것이다. 아홉 시를 알리는 알림 소리 땡땡땡이 울리면 바로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이라는 말로 뉴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땡전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두환에 대한 보도가 끝나면 ‘또한 이순자 여사께서는’으로 시작되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전두환의 호는 오늘이고 이순자의 호는 또한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지금도 정권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뉴스를 두고 땡전뉴스라고 비유적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떄 시작되었다. 3 언론 통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였다. 각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던 그 시간 동안,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방송국 간부들에 대해 청와대가 퇴출과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훗날 밝혀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이다. ‘MB의 허문도’ 이동관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후 새 사장을 뽑는 이사회 회의가 열렸을 때, 이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분 단위로 기록한 문건이 청와대로 전달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연주 사장 해임에 공을 세운 네 명을 승진시키는 데에도 청와대가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이동관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시절, 대변인실에서 만든 문건에는 그 네 명이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고발을 유도'하고, 특정 직군의 협회장 선거에서 '정연주 사장 반대파 인물인'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고 적혀 있고, 사장 교체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을 때 '채증장비를 활용, 직원들의 집회 참가를 저지'하고, 노조 간부를 지내면서 '사내 내부 동향 및 좌파들의 대정부 투쟁 동향을 제보'해주었다는 직원의 이름도 등장했다. (KBS.2023.08.16.) 2008년 3월 18일에는 이동관이 MBC와 YTN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했음을 문서로 지적한 바 있는데, 같은 해 8월에는 언론계 쇄신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막판 저항이 있다는 식의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MBC 파업은 8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기록해 두었다. 보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중파 견제를 통해 좌편향 언론을 견제하겠다고도 했다. (이동권 언론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 이 씨가 홍보수석이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 하나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다른 직원은 20대 여성을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MBN과 YTN이 보도하자 문제내용이라며 보도를 자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KBS.2023.08.16.)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또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를 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까지 존재했다. 이 또한 이동관이 한 일이다. 예를 들어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은 <“망루농성 사전 연습했다”>(1.21, 1면), <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 “조직적 은폐 수사해야”>(2.6, 1면), <“MBC 盧 추모기사, SBS의 7배”>(6.26, 8면) 등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동관은 이 기사들을 직접 인용하며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다”, “VIP의 국정운영 및 정부 정책에 비판적 지지 입장”, “VIP 동정·정부 시책에 대한 기사를 부각시키거나 기획기사 및 사설 보도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요청했다. 이병규 사장은 훗날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다른 격려 대상자인 박보균 당시 중앙일보 편집장은 “편집국장 시절,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대기자를 거치며 VIP 국정운영에 동조·지지로 성향 변화”, “중앙일보의 균형 잡힌 보도 논조를 이끌고 있는 박 편집인은 칼럼을 통해 VIP 국정운영과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와 고언을 해왔음”이라는 평이 달려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다.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은 “10년간 경영·편집 전반에 뿌리내린 구 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 주력”,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꿋꿋하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해서,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언론노조의 국회 난입>(7.24)이라는 사설을 쓴 공으로 격려 전화를 받았다. (미디어오늘.2023.08.15.) 이동관은 그런 기억 없다고 일관 중이다. 이것 말고도 그의 공로(?)는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는 당시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직접 보고하기도 했고(MBC.2023.08.14.) 아침 라디오 방송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진행자 퇴출/교체, 프로그램 폐지 등을 권고했고(한겨레.2017.09.2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 언론을 통제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미디어스.2023.06.14.).  4 그는 언론 통제를 정권의 유지에만 사용하지 않았다. 2004년, 그는 부인, 지인과 함께 절대농지를 공동 구입한 뒤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바 있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국민일보에서 이를 보도하려고 하자 국민일보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2008.05.01.) 또 이동관의 아들이 하나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나 째려만 봐도 열리던 학폭위는(MBC.2023. 6. 16.) 이동관 아들의 사건엔 열리지 않고 유야무야 무마된 바가 있었다. MBC가 이를 보도하자 MBC를 두고 특정 진영 나팔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2023.08.16.) 이동관은 조국과 조민을 두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며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라 말하기도 했다. (JTBC.2019. 10. 4.) 조국 씨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나왔을 때 김두관, 유시민 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바 있다. (중앙일보.2020.12.27.) 통화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증거 인멸과 관여가 있지 않냐는 의혹이 나오자 이동관은 김두관, 유시민을 언급하며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2023.06.14.) 만약 자신의 과거 행실을 알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자신의 과거 행실이 기억이 안 났다면 공직을 맡기에는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신이 공인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지키지 않은 죄를 가리기 위해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직접 요구를 하는 청와대 대변인.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공직, 그것도 언론과 관련이 있는 공직에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5 이동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고상한 이론이나 논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행실의 원인은 개인의 악함이나 야비함도 있겠지만 공사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물론 소위 한국의 자칭타칭 지도층이나 사회 엘리트라 부르는 이들이 공사구분 못 하고 사고를 친 게 한 두 번이겠으며 인맥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게 한 두 사람의 문제겠냐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공직에 나아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언론 계통 공직은 물론 그 어떤 공직에도 진출해선 안 된다. 이런 뉴스는 좀 그만 보고 싶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임금님 귀는 길다고 말할 것이다. 옛날 임금들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쳐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다.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바랄 수야 없겠지만서도 윤석열도 이동관도 명백한 자기 잘못 앞에서도 남의 탓을 하고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을 보면 참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시대 관리들보다 못한 것이다. 지금은 2023년이다. 2023년에 우리가 땡윤뉴스 같은 것을 봐야하는 것일까?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또 ‘오늘 윤석열’이나 ‘또한 김건희’ 같은 조롱과 농담을 주고 받아야 한다면 한국 국민으로서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만 들 것 같다.

머그샷(Mugshot)이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인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입니다. 머그샷의 공개 여부는 나라별로 상이한데요.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에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미국과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조차 불가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크게 상반되어 보이는데요. 두 국가 간의 다른 점과 최근 논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도 예외 없이 머그샷 공개하는 미국   최근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머그샷이 촬영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머그샷이 공개되자마자 트럼프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직접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는 트위터 퇴출 약 2년여 만의 복귀 글이었기에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은 후 정치자금 모금액 약 100억 원을 단숨에 모금하였으며 해당 사진을 이용한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상세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순위로 판단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유명인인 빌 게이츠, 패리스 힐튼 등의 머그샷도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살인범도 머그샷 촬영 불가한 대한민국 최근 우리나라는 흉악 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을 시작으로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종원까지 모두 이상동기 범죄란 것에 더하여 머그샷을 거부하여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에 있습니다.특강법은 피의자 얼굴을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청 훈령에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을 찍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오래전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물과 큰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이석준이 유일하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고개드는 ‘머그샷 공개법’ 온라인 앱 살인의 피의자 정유정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신당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은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딴판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머그샷이 아닌 다른 사진을 공개했을 경우에 국민은 피의자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없거나, 다른 모습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들도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더 집중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 단체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반헌법적인 언론탄압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동관이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해본다. 검증기준 1. 방통위 독립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정책과 규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다. 사회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미디어 규제기관을 구성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당의 당원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3년 이내)을 배제하도록 정한 것도 정치권력이 미디어 환경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동관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물인가. 전혀 아니다. 그는 과거 언론사에서 이명박 대선캠프로 직행하여 대통령을 대변하고, 권력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는 선거철마다 특정 정당의 공천에 도전하고 탈락하기를 반복하며 정치 낭인으로 지냈다. 권력의 주위를 오래 맴돌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대선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했다. 스스로는 ‘20년 언론인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폴리널리스트→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보→새누리당 경선후보→대선캠프·선대위 출신으로 이어지는 주요 이력은 정치적 독립성과 거리가 매우 멀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 특보(장관급)를 곧바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건 미디어 규제기관의 독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의 간섭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준 2.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 방통위의 주요 임무인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 작년 4월 <뉴스타파>는 이명박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했다. 그 중 2010년 5월 31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문서제목은 <YTN 보도 리스트>다. YTN, MBN 뉴스를 모니터한 이 문서에서 홍보수석실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의 부정적 반응을 전하는 보도를 ‘문제 내용’으로 분류했다. 놀라운 건 화살표로 이어지는 ‘조치 결과’다. 여기엔 “오전 10시 이후부터 해당 기사 비보도”라고 쓰여 있다. YTN은 더 이상 외신을 인용한 보도를 내보내지 않는 대신 정권의 외교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잇달아 냈다. 청와대가 언론 동향 파악을 넘어 정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다. 지난 6월 <경향신문>은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피디·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유착하여 방송장악을 기획했다고 본 것이다. 수사팀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진술조서에는 국정원 직원이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경향신문)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방안’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담겨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홍보수석은 이동관이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이동관이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 현직 기자 1천여 명이 이동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답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동관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독립을 침해했던 인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준 3. 전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과 정보통신 정책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전문성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미디어 기술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동관은 방송, 통신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20년 언론인 경력을 내세우나 신문기자 출신에, 언론사를 떠난 지도 15년이 훌쩍 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디지털 환경은 1년이 무섭게,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15년 전이면 3G폰을 쓰던 시절이다. 일생에 걸쳐 한 번도 방송통신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에 왜 아날로그 위원장인가? 디지털 시대 방통위원장은 언론 통제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통제에 능해야 한다. 기술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빅테크와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예상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정책이 정치에 휩쓸리고, 규제 정책은 기업 로비에 흔들리게 된다. ‘공산당 방송’ 운운하며 미디어 정책을 이념과 진영대결로 몰고 가는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공공성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독이 될 뿐이다. 기준 4.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기관(장) 인사를 사회적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미디어 규제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한쪽 진영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신뢰와 정당성을 잃고 만다. 즉, 미디어 거버넌스 결정은 더 높은 절차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동관처럼 정당 간 지지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극단적인 인사를 밀어붙이는 건 미디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란 대결논리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대안은 정당을 초월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임명한다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가 망가뜨린 방송 규범을 ‘정상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이동관을 반대하는 이유다.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7월 26일, 대통령실이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였어요. 대통령실은 6월 13일에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안건을 올렸고, 7월 3일까지 해당 국민참여토론 내 투표와 댓글을 통해 3주간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수 18만 2천 7백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구체적으로는 129,416개의 추천(찬성), 53,228개의 비추천(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참여토론? 그게 뭐야? 국민참여토론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민소통창구입니다. 국민과의 보다 직접적인 소통창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성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정부 시책·행정제도 개선 목적의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징계 요구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 요구는 ‘청원하기’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국민참여토론은 우선 국민제안을 거쳐야합니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을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토론의 안건과 주제가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토론은 일종의 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제안에 대해 추천, 비추천을 눌러 찬반 의사를 표시하거나, 댓글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고요. 이렇게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은 분석을 거쳐 다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으로 마련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들은 이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는 3차 국민제안토론에 해당합니다. 1차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에서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안건으로 부쳤고, 현재는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재산기준 개선’이 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올라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 국민제안? 국민청원과 뭐가 다른데? 우선, 국민제안은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과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책임 처리제가 4가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명제 입니다. 기존 국민청원은 SNS 인증을 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청원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국민제안을 하려면 실명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죠. 따라서 국민제안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간편인증, 아이핀, 외국인등록번호 중 한가지로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둘째는 전면 비공개 원칙입니다. 국민제안을 통한 민원·청원 내용 및 답변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전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글은 모두 공개되었고, 그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개답변을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국민제안은 제안내용과 답변이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에 올라온 안건 중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역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죠. 셋째는 제안의 형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는 방식이었던것과 달리, 국민제안은 글이 아닌, 영상이나 음성파일로 접수하는 ‘동영상 제안’과 전화상담이라는 방식이 추가되었어요. 전화상담번호는 102로, 윤석열 정부의 ‘열’(10)과 귀를 뜻하는 한자 ‘귀 이(耳)’(2)를 조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도 있습니다. 국민제안, 뭐가 문젠데? 1. 투명성 앞서 설명드린 전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우리는 어떤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는지,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여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로 선정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국민제안 출범당시인 7월 20일,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두고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뿐이죠.  더구나 대통령실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9월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운영위원회) 요구에 “해당 기간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26일 위원회가 선정했다는 우수제안 TOP10이 공개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를 선정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죠. 이후 심사위원회 운영 내역과 회의 결과, 이행 내역, 위원회 미개최시 사유를 밝히라는 요청이 다시 이뤄진 뒤에야 대통령실은 “지난 7월7일(킥오프 회의) 및 7월18일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밝히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은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개인신상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회의 결과 등은 공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할뿐이었고요. (미디어오늘, 2022.11.04) 2. 대표성 국민제안은 2022년 7월 첫 우수제안 선정부터 일명 ‘어뷰징’이라는 중복/편법 투표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접수된 국민제안 13,000여건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0개 안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모두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10개의 안건을 우수제안 투표에 부쳐 득표수가 많은 3개의 안건은 시상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투표결과 10개 안건 모두 56만이상, 58만 이하의 표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국민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어뷰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그 결과 첫 국민제안 투표는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투표의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제안의 민원과 청원은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투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투표에까지 실명인증을 도입할 시 참여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투표에까지 실명제를 적용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토론(지난 3~4월 진행) 댓글을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886개의 댓글 중 1만6486개(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됐습니다. 한 이용자가 무려 62개의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요. (경향신문, 2023.06.15)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으로 인식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권고를 내리고 있기에 편향성을 불러오는 중복투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겨레>에 “(지금의 국민참여토론과 같은) 온라인 투표는 국민 여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는 비통계적 방식”이라며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온라인 투표 결과에 근거해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겨레, 2023.07.26) 3. 사안의 엄중함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엄정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의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는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토론의 안건에서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안전, 주거,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추천, 비추천이라는 투표 형태로 묻는 다는 것, 그리고 국민 일부의 댓글로 여론을 취합하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복투표로 인한 대표성 문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이라는 논란이 해결되지 못해 ‘세력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말이죠. 집시법 개정은 지금까지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헌재와 국회, 정부에서의 여려 부침을 겪은 바가 있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예, 아니요만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설문 문항 자체가 프레이밍(틀짜기)”이라며 “대부분의 사회문제에서 진실은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정부는 네 편과 내 편, 선과 악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설문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합리화를 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7.19) 재미있는 점은 이번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의 결과가 캠페인즈 내 투표결과와 정 반대라는 점입니다. 캠페인즈에서 진행한 집시법 개정 찬반 투표에서는, 총 511회의 투표 중 315표에 해당하는 67%가 집시법 개정에 반대했고, 140표에 해당하는 27%가 집시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물론 캠페인즈 내 투표는 중복투표가 가능한 익명투표이고 참여자수도 절대적으로 적지만,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과연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물어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국민제안과 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제안, 민원, 청원이 제기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는지, 심사위원회 운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심사를 하는지, 정말 한 사람이 한개의 표를 행사하고 있는지, 대표성과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통령실의 행보와 국민제안/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미지 출처 대만 디지털발전부) 출생과 이력 탕펑(唐鳳)의 성은 탕(唐, 당), 이름은 펑(鳳, 봉)이고 과거의 이름은 탕쫑한(唐宗漢, 당종한)이다. 영어 이름은 오드리(Audrey)다. 1981년 대만 출신이다. 부친 탕꽝화(唐光華, 당광화)는 《중국시보(中國時報)》의 부 편집장을 맡은 바 있고, 모친 리야징(李雅卿, 이아경)은 《중국시보》의 취재팀 부주임을 맡았다. 《중국시보》는 아시아 최초의 컬러 신문인데 대만의 3대 신문 중 하나이고 친민진당, 친자유주의 성향의 신문이다.  탕펑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으나 머리가 좋아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소한 것을 잘 잊어버려서 교사들에게 체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탕펑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만 있게 하였는데 이런 여러가지가 겹치며 탕펑은 등교를 거부하고 악몽을 꾸며 집에 들어오면 옷을 모두 벗고 하루 종일 울기도 하였다. (大紀元時報.2000.06.28.) 이에 모친 이아경은 탕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上報.2016.08.25.) 이는 타이완의 자주학습(自主學習), 재가학습(在家自學) 운동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上報.2016.08.25.) 부친은 학교를 그만두면 사회화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학업 중단에 반대했지만 모친은 독일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탕펑은 여덟 살에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IQ는 180 정도라 한다. (自由時報.2016.08.26.) 탕펑의 가족은 모두 독일로 갔고 그곳에서 부친 탕꽝화는 정치학을 공부하였는데, 그의 집은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망명한 중국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端傳媒.2016.08.25.) 독일 유학 시기 탕펑은 생활과 독일 교육에 잘 적응하였으나 이번에는 탕펑의 동생 탕쫑하오(唐宗浩, 당종호)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아경은 이 일을 계기로 대안교육의 방법을 반성하고 연구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대만의 대안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上報.2016.08.25.) 탕펑은 이후에도 계속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인터넷의 세계를 접한 후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구식이라고 느끼고 결국 중학생 때 퇴학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親子天下.2016.05.11.) 탕펑은 집에서 공부하며 동서 고전을 섭렵하기도 하였다. (商業周刊.2003.06.25.) 1995년, 탕펑은 대만대학 상학연구소의 하원(賀元), 대만정치대학 기업관리연구소의 학생 쒸에쌰오란(薛曉嵐, 설효람)과 함께 컴퓨터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때 탕펑은 1주일 동안의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수색쾌수(搜索快手)를 만들기도 하였다. (商業週刊.2004.01.08.) 수색쾌수가 성공한 후 탕펑은 다음 해에 대만 최초의 검색엔진인 IQ97 제작에 들어갔다. 이 일을 계기로 수많은 기업의 투자를 받았으며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대만 컴퓨터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다. (商業週刊.2004.03.03.) 이후 탕펑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그곳에서 쭉 일을 하다가 2014년에 은퇴하고 대만으로 돌아왔다. (上報.2016.08.25.) 그 이후 대만의 공론장, 시민 커뮤니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탕펑은 자본주의 하에서 소수의 회사가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자/개발자들이 그 밑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과 경제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하고 모든 기술과 자료를 개방하는 것이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端傳媒.2016.08.25.)  2005년, 25세가 되던 해에 이름을 탕종한에서 탕펑으로 개명하였고 트랜스젠더임을 세상에 밝혔다. (自由時報.2016.08.27.) 2012년 대만 정부는 경제 동력 추진 계획(經濟動能推升方案)을 추진하였는데(中華民國行政院) 아무도 그것이 무슨 정책인지 알지 못했다. 또 이와 관련한 유튜브 광고를 만들었는데 광고를 본 대만인들 중 다수가 이를 사기광고로 신고하여 유튜브에서 대만 정부의 광고 동영상을 정지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台北報導.2012.10.18.) 이에 Hacker 15라는 팀이 결성되어 대만 정부의 예산, 정책을 인터넷으로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였는데 탕펑도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다. 탕펑이 그룹에 들어가고 2개월 만에 만든 것이 g0v 영시정부(g0v 零時政府, g0v-zero)다.  g0v 영시정부(g0v 零時政府, g0v-zero) (g0v 영시정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g0v는 대만 행정원 홈페이지 주소 gov.tw의 패러디이면서 디지털 자료가 1과 0, 즉 2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영시(零時)는 시작이라는 뜻으로, 정부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이 단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자료를 올려놓기만 하는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며 복잡한 자료를 시각화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시작은 프로그래머들 뿐이었지만 지금은 참여자의 60% 가량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g0v 영시정부선언(零時政府宣言. 2019.10.20. 수정) 我們來自四方  g0v 是一個致力於推動開放協作的社群。g0v 的參與者來自四方，有程式開發者、設計師、社會運動工作者、教育工作者、文字工作者，還有各種專業的公民與鄉民。這些人聚在一起，希望透過科技與協作改善台灣的公民環境。只要有心，願意貢獻自己的技能，就可以參與 g0v。 우리는 여러 곳에서 왔다  g0v는 개방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커뮤니티다. g0v의 참가자들은 여러 곳에서 왔는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사회 운동가, 교육자, 텍스트 노동자 및 다양한 전공의 시민과 지역민들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과 협력을 통해 대만의 시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였다. g0v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기량을 기부할 수 있다. 我們多中心運作、打造自主貢獻文化 每個參與者自主決定貢獻專案，或發起新專案，以本宣言為基礎共識，各專案各自運作、決定治理模式。g0v 社群由各式各樣的專案組成，沒有單一的中心、代表、或負責人。 우리는 여러 곳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여 자주적인 공헌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각 참여자마다 자주적으로 공헌 프로젝트를 결정하거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고, 본 선언문을 기반으로 하여 각 프로젝트가 각자 스스로 운영되고 운영 모델을 결정한다. g0v 커뮤니티는 각자의 방식, 각자의 모양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하며 단일한 중심이나 대표, 책임자가 없다. 我們實踐公民參與，創造改變  g0v 從開放原始碼運動出發，以行動實現公民精神。g0v 貢獻者支持言論自由、資訊開放，提供更容易閱讀的資訊、更容易使用的資訊服務，推進公民參與公共議題、影響政府。 우리는 국민의 참여를 실천하고 변화를 창조한다  g0v는 오픈 소스 코드 운동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써 시민 정신을 실현한다. g0v 공헌자는 표현의 자유, 정보의 개방을 지지하며, 더욱 더 읽기 쉬운 자료, 더욱 더 사용하기 쉬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와 공공 의제, 정부에 대한 영향을 추진한다. 我們成果開放，取之開源，用之開源  g0v 貢獻者以網路工具溝通協作，參與、舉辦黑客松。各專案成果（包括但不限於文件、圖像、程式碼、運算資料、數據分析結果及過程執行方式）需以開放授權釋出，讓更多人能使用、改善、回饋，發揮最大效用。 우리의 성과는 개방될 것이며, 그 원천을 취하고 그 원천을 활용한다  g0v 공헌자들은 네트워크 도구로 소통, 협력하고 해커톤에 참여하고 해커톤을 개최한다. 각 프로젝트의 결과(문건, 이미지, 코드, 연산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프로젝트 실행 방법을 포함)는 개방된 권한을 통해 모두에게 해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개선하고 피드백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我們很歡樂，也想改變現狀  我們喜歡找到問題，樂於討論解決方案，願意動手，嘗試解決問題。我們在不同領域之間找到合作的途徑，讓力量相乘，以想像力指引新的方向。我們以行動改變現狀，不淪為沉默的幫凶。 우리는 매우 즐겁고, 현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를 찾는 것을 좋아하며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즐거워하며 직접 손을 써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길 원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서로의 힘을 합쳐 상상력으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그리고 서로를 인도한다. 우리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며 침묵하는 공범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我們就是你  g0v 是無黨派、非營利、草根集結的公民運動。你可以參與專案，贊助腦力、勞力，也可以捐款，贊助舉辦黑客松、或支持特定專案。如果你認同本宣言，歡迎參與 g0v，來聊聊你想作些什麼、想貢獻什麼專案、想看到我們身處的世界有什麼改變。歡迎你，一起成為改變社會的力量。 우리는 너다  g0v는 무당파, 비영리, 풀뿌리가 집결한 시민 운동이다. 당신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정신력과 노동력을 후원할 수 있으며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해커톤을 후원할 수 있고 특정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본 선언에 동의한다면 g0v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프로젝트에 공헌하고 싶은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은지 와서 가볍게 이야기하라. 당신을 환영한다. 함께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자. (g0v零時政府宣言) 탕펑은 이곳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작업에 시간을 투자하였다. 탕펑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소프트한 영역에 대한 개입이고 문화, 더 나아가 예술에 대한 개입이다. 어떠한 참여자건 주연을 맡지 않는다(我們做的事情既是軟體的介入、也是文化、甚至是藝術的介入，並沒有哪個角色扮演主角。)”  (端傳媒.2016.08.25.) (g0v의 영시오염관측망. 전국의 대기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g0v의 중앙정부총예산. 원의 크기는 전체 예산에서 해당 부처/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사각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금액은 물론 이 금액으로 점심식사, 아이폰 등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환산 가능하다.) (해바라기를 만들어 나눠가지는 시민들. DAYBREAK.) 2014년 3월 17일 국민당 의원 장칭충(張慶忠, 장경충)이 <해협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CSSTA)>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협정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찬성하는 여당이 서로 스피커를 의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였는데 여당이 그 틈을 타 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핑계를 대며 단독으로 협정을 처리하려 하였다. 이에 이 협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운동가, 학자, 학생, 정치인들이 입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다음날인 3월 18일, 잠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학생 300여 명이 입법원 안으로 들어가 의회를 점거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내의 집기를 이용해 문을 막자 경찰은 전기, 인터넷을 끊고 화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를 해바라기 학생운동(太陽花學生運動), 혹은 318학운(學運)이라고도 부른다. 이 사건 이후 대만에서는 티옌란뚜(天然獨, 천연독), 쯔란뚜(自然獨, 자연독)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1980년대 이후 출생자로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대만 독립을 주장하게 된 세대라는 뜻이다. (입법원을 점거한 학생들 모습. BBC.2014.03.18.) (왕진핑 의장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自由時報.2014.04.06.) 이 운동 때 영시정부는 g0v.today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시위를 생중계하고 모든 발언을 문서화하였는데, 탕펑은 입법원 외벽에 500m 간격으로 스크린을 설치해 생중계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결국 4월 6일, 입법원 의장 왕진핑(王金平, 왕금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양안협의감독조례(兩岸協議監督條例)>를 법제화할 때까지 <해협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학생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4월 10일에 입법원에서 퇴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잉지우(馬英九, 마영구) 총통의 지지율은 10%까지 하락하였다.  이 사건 이후 탕펑은 대중의 정치 참여가 선거와 감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심의 결과에도 대중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으며 중화민국 국가발전위원회 개방자료자문위원회 위원(中華民國國家發電委員會開放資料諮詢委員會委員)이 되었다. 2014년에서 15년까지는 행정원 가상세계 법규 조절 계획(虛擬世界法規調適計劃) 컨설턴트를 맡았다. 이를 통해 탕펑은 법안을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인 브이타이완(vTaiwan)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 때 탕펑은 자신은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하며 공식적인 정치인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민간인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 하였다고 했다. (數字時代.2016.08.25.)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 메인화면) 브이타이완은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으로 이어진다.  정치 참여 2016년 행정원장 린취안(林全, 임전)은 탕펑을 정무위원으로 발탁했다. 과학 기술과 법률, 신사업에 능통하다는 이유였다. (上報.2016.08.27.) 대만 정치는 오권분립 체제다. 쑨원(孫文 1866~1925)이 중화민국을 세우면서 권력을 정(政)과 치(治)로 나누었다. 영토, 주권,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政)이라 하는데 이는 국민이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를 통해 행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대회(國民大會)가 이를 관장하며 국민대회는 대만 정치 권력에서 제일 높은 기구다. 그리고 이를 보좌하여 통치와 헌법에 기초한 입법을 행하는 것을 치(治)라 하는데 치가 다섯 가지 권한(오권)으로 나누어진다. 오권은 행정, 입법, 사법에 공무원의 감찰, 탄핵, 징계를 관장하는 감찰원(監察院)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 관리를 관장하는 고시원(考試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2005년 헌법 수정으로 인해 국민대회는 양안통일 때까지 그 권한을 정지하고 소집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정과 치 모두 오권기구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정치의 최고 책임자, 국군 통수권자는 총통(總統)이다. 총통은 행정원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 정치에 비유하면 총통은 대통령이고 행정원장은 총리에 해당한다. 행정원에는 각 부의 장관이 있고, 장관과 동급인 정무위원(정식 명칭은 부관부회지 정무위원不管部會之政務委員)이 있다. 정무위원은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부처간 갈등, 토론을 주재하고 조정하거나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과거 한국에 있었던 정무장관과 비슷하다. 탕펑은 최연소 정무위원이자 최초의 트랜스젠더 정무위원이며 트랜스젠더로서는 세계 최초의 장관급 인사다.  탕펑은 정무위원이 된 후 공공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絡參與平臺)에 제안(提點子) 기능을 추가해 공무원들이 동시에 5천 명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Newslens.開幕論壇：創造對話空間｜唐鳳｜2017未來大人物. ) 以前政府官員聽到有5000個民衆有意見，想到的就是暴動...只能拿大聲公去廣播，但這隻能讓5000個人聽1個人說話，卻無法讓1個人聽5000個人說話...提點子功能不只讓1個官員能聽5000個民衆說話，這5000個民衆之間也可以彼此溝通集成意見。 이전의 정부 관료들은 오천 명의 민중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폭동을 떠올렸습니다… 큰 소리로 방송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5천 명이 한 명의 말만 듣는 것이고 한 명은 오천 명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안’ 기능은 한 명의 관료가 오천 명의 민중을 상대로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천 명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을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 메인화면 중) 공공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 메인 화면 중. 제안하고 싶음(想提議)에 들어가면 자기만의 정책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덧붙이기(來附議)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의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캠페인즈의 ‘투표’ 기능과 같다. 대중의 강의열기(衆開講)에 들어가면 찬반에 상관 없이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캠페인즈의 ‘토론’ 기능과 같다. 감독하러 가기(來監督)로 들어가면 행정 각 부와 청, 위원회의 계획과 예산, 집행 방식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각자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장 찾기(找首長)로 들어가면 행정 각 부, 청, 위원회의 수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참여식예산(參與式預算)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사업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한다. 행정원에서는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통해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며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참여(參與審計)에서는 행정, 재정, 환경, 교통, 건설,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노동, 외교, 국방, 법무, 내정 등에 대해 예산 집행, 공무원의 비리나 불법 행위, 행정절차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시전구(縣市專區)에서는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 행정 서비스와 절차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다. 탕펑이 특히 유명해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였다. 2020년 탕펑은 마스크 수급 플랫폼(口罩供需平台)을 만들어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고 (中央通迅社.2020.03.01.) 2020년 3월 마스크실명제 2.0(口罩實名制2.0) 정책을 완료하여 건강보험 어플에 e마스크 예약 플랫폼(eMask口罩預約平臺) 기능을 추가했다. (中央通迅社.2020.03.10.) 마스크 지도를 만들고 마스크 수급 상황 확인, 마스크 예약, 온라인 구매와 결제를 어플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2021년 5월에는 연락처 실제 연결제도(短信實聯制)를 시행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각자가 공공장소를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문자를 보내게 한 것이다.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발전부(數位發展部) 장관이 되었다. 탕펑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협력모델 구축(致力於建構數位服務跨域的協力典範), 데이터 공익생태제도 및 응용의 완비(完備數據公益生態制度及應用), 초국가적 시민 과학기술과 자료민주화 공동발전(促進跨國公民科技與資料民主化的共同發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中央通迅社.2022.08.05.)  2022년 9월에는 유럽의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대만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곳에서 탕펑은 코로나19가 민주주의 제도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역과 인권의 딜레마 사이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탕펑은 가짜 뉴스 문제도 시민을 신뢰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탕펑은 통신을 위한 물리적인 도구들(해상 케이블, 인공위성, 송수신 설비 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中央社.2022.09.30.) 지금 탕펑과 디지털 발전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은 AI 민주화와 디지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인다. 탕펑은 디지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전용 SMS 플랫폼을 만들고 올해 9월에 시험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3자 결제 업체가 가상계좌 등을 소비자에게 보낼 때 자동으로 SMS 플랫폼을 거치게 하여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고 사기성 문자, 스팸 문자, 해외 전화 사기 문자 등을 자동으로 차단,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플랫폼이다. (中時新聞網.2023.07.11.) 올해 7월 12일에는 세계 각지의 AI 시스템 리스크, 사기, 디지털 공격, 불법 포르노, 조작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AI 미래 민주화(AI未來民主化, Democratizing AI Futures)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종종 AI가 인간을 통제, 지배하거나 핵전쟁을 일으키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탕펑 장관은 AI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게 하려면 AI에 대한 시민들의 심의와 감시, 공공 복지를 위한 AI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탕펑은 이 날 AI 미래 민주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만디자인대학(台灣設計學院)의 류스난(劉世南, 류세남)은 세대마다 사람마다 관심 있는 의제도 다르고 의제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어떻게 디지털 기술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 차이위링(蔡玉玲)은 법은 기술을 늘 뒤따라가고 있으며 탈중앙화 시대의 법은 법조인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디지털 시대의 법과 윤리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의학대학(臺北醫學大學)의 리충시(李崇僖, 이숭희)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이 연령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옌린(黃彥霖, 황언림) 디지털 발전부 소속 엔지니어는 AI 데이터의 대량 수집 문제가 가진 사생활 침해 문제, 또 이를 통해 인간의 편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AI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탕펑 장관은 이후로도 자주 포럼이나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 업계의 경영자, 노동자들에게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할 생각인 듯하다. 탕 장관은 이를 통해 AI 발전에 대한 시민 심의를 진행하고 AI 응용 윤리와 AI를 통한 창작/개발 노하우를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이후 AI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만들고 제시할 생각으로 보인다. (Newtalk新聞.2023.07.12. 今周刊.2023.07.13.)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진단과 대안> 포럼 후기  주최 :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소셜 코리아, 랩2050, 솔라시 1. 포럼 후기 - 여섯 전문가에게 듣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문제와 대안 세상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많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스를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인데, 포털 기사를 열어보면 덧글이 더 문제투성이다. 분명히 세상에 똑똑한 전문가가 많다는데 세상을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다. 다음 아고라, 청와대 국민청원, 촛불혁명 등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세상을 바꾼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사례들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함께 토의하고 숙의하며 대안을 찾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6월 22일 모여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 발제자의 발제문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발제문 제목을 눌러 읽을 수 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연구실에 갇힌 교수연구자들,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남 교수는 ‘왜 교수가 공론장에 나서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교수가 너무 바쁘다. 행정 업무와 여러 프로젝트들로 인해 이미 바쁜 교수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두 번째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교수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히기도 한다. 이외에도 발제문에서는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와 관련 컨텐츠가 있어도 플랫폼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포털-언론 생태계의 비극: 스타트업 대안공론장의 모색 최영재 교수는 우선 포털은 뉴스 상품 시장터이지 언론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때문에 포털의 뉴스는 탈 맥락화하고 혐오가 재확산되는 등, ‘정책적 사고’의 반대인 ‘포털적 사고’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의제를 생산하는 대안적인 포털 공론장이 필요하다. 이연대 북저널리즘 CEO -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와 커뮤니티 : 스타트업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이다. 미디어 스타트업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연대 북저널리즘 대표는 오늘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선별하고 정제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내용을 잘 풀어 설명해야 사람들이 읽는다. 또한 북저널리즘의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에서 덧글을 한 번이라도 남긴 이용자의 재결제율이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6%가 높은 만큼, 사람들의 공론장 참여 경험을 늘려야 한다. 서혜빈 한겨례신문 선임연구위원 - 특명: 학계 존재감 키우기 프로젝트 서혜빈 한겨례신문 선임연구위원은 약 1년간 학문의 대중화를 목표로 좋은 연구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해 보았다. 대중과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대중은 연구자들의 질 좋은 연구를 알고 습득할 수 있었고, 연구자는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한 윈윈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이 아니면 논문 원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성 문제, 그리고 학계 자체가 사회와 소통할 의지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러 학습 연구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오픈 엑세스 운동과 학계에서 대중과 소통을 위한 방법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윤형중 LAB2050대표 - 정책과 사회 문제는 어떻게 만날까 윤형중 LAB2050대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 지적하였다. 대통령 수능 발언에 대한 대안, 전세사기에 대한 대안 등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이전 제 시기에 공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론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는 제한적이고, 그나마 다뤄지는 의제도 대안 논의 없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정책과 사회 문제가 만나려면 공론장의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이 늘어야 하고,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적극 공론장에 참여해야 한다. 김연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 시민의 힘을 모으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향해 김연수 빠띠 이사는 광우병 시위를 시민들이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던 장소로서의 ‘디지털 시민 광장’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의견과 찬반을 넘어, 시민들이 응집하고 직접 행동 가능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광장 ‘아고라’의 기능을 ‘빠띠’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빠띠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투표,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캠페인 진행 등 디지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빠띠의 여러 장소와 기능들을 통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 등의 주체가 더 많이 만나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활동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발제자들의 발제 하나 하나 정말 중요하고 인상 깊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학계와 사회의 단절이다. 개인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2월달에 대학원을 졸업한 이유로 내 석사 논문을 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없다. 당장 논문 자체에 대한 접근성만 하더라도 매우 폐쇄적이고, 대학원생으로 지내면서도 따로 활동하지 않는 이상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전공과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업과 학교 내의 프로젝트만으로는 사회와 소통하기 어려웠다. 물론 현장에서 나왔던 몇 분의 비판대로 꼭 모든 학계와 모든 이론이 사회와 접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 정치에 대한 내용만 하더라도 뉴스에 간단하게라도 실리면 대중의 이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대중과 완전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논문의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2. 학계에서 바라보는 공론장의 역할  2-1.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정책을 얘기하는 공간   앞서 발제자들의 다양한 발제들이 훌륭했음에도, 지금까지의 공론장의 한계를 떠올리며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공론장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두 가지 정치학적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공론장을 통한 숙의가 정책 변화에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는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 연구다[1].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79%이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려는 움직임은 2017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답은 정치적 상황과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 때문이다.  손현종과 성진기는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을 활용했다. 킹던은 정책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전부 맞아야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보았다. 촉법 소년 정책에 대한 경우, 언론의 보도량이나 보도 방향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정책 문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부터 정치인들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려는 정책 대안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기 등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며, 무엇보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며 정치의 흐름이 맞물리지 않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내가 실제로 촉법소년에 대해 글(1편/2편)을 쓰고 덧글 반응을 살펴보며 체감한 것은 촉법소년의 나이 구간에 대해서도 대중 사이에서 혼동이 있었으며, 관련 신문 기사들 역시 제대로 된 연구 근거가 없이 감정에 호소하여 촉법소년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서혜빈 연구원의 말대로 모든 논문이 대중에게 읽힐 필요가 없고, 남기정 교수님 말대로 학계가 사회 문제에 나서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특정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 정책 문제의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학계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2-2. 여론의 변화를 주도해 정책 논의를 이끄는 공론장 두 번째 연구는 정책 대상의 유형에 따라 어떤 정책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다[2]. 이 연구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공론장의 역할과 단기적인 공론장의 역할이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인 정책 대상 집단을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정치 권력이 긍정인가 부정인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 대상 집단의 속성에 따라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보았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정책 대상 집단에게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대상별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그림1>을 보면, 미혼모나 빈곤층, 실업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 중 일부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성소수자에 대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이 있다. 공론장의 역할은 단순히 특정 정책 대상 집단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 부정적이여야 한다를 넘어,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특정 정책 대상 집단들에 대해 필요한 인식 개선을 통해 필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와 반대로 사회에서 정책 대상 집단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경우 오히려 세금이라는 형태의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대상 집단의 이미지보다 당시의 강력한 여론이 입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에 뿌리잡은 인식을 넘어,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공론장의 노력에 따라, 활동가들의 활동에 따라, 전문가들의 소통에 따라 세상을 바꿀 입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빠띠를 포함한 여러 공론장의 활성화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이유다.        <참고문헌> [1]손현종, 성진기.(2023).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9(1),111-132. [2]김은경, 곽진영. (2018).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입법과정 분석 :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3(1), 233-263.

안녕하세요. 문열입니다. 저는 라일락(송연숙) 아이즈(박경진)님과 함께 '청기들다 - 청소년 기성세대에 반기 들다'라는 제목과 주제로 <웅성웅성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공론장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에서 이제 막 시민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곤란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희 조의 대주제는 <교육>이었는데요. 조원들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주제는 무려 '기후 위기와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공론장을 준비하는 도중, '기후 위기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번에 함께 다루기는 역시 어려운 것 같다.' 로 의견이 4주 차에 극적으로 좁혀져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2주 차에 아이즈님이 공유해 주셨던 경험을 실마리 삼아 천천히 주제를 좁혀갔습니다. 아이즈님은 “아직 어린 자녀의 시민 활동을 마음 편히 지지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라일락님은 “본인도 기성세대지만 권위적인 선배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등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결과 그럼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었을까?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들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공론장의 주제를 겨우 정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자는 아이즈 님을 통해서 섭외가 가능했고, 건국대학교 장애 인권 동아리의 조재호 님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청소년이 아니라서 이 주제로 발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셨기에 저희도 조금은 걱정했지만, 모두의 우려와는 다르게 열띤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발제자분의 '말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섭외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조에서 준비한 질문들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저는 아무튼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간 배분을 위해서 중간에 발제자분께 신호라도 드려야 하나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공론장에 모여서 좋았습니다. 꼰대를 마주했던 경험보다 혹시 나도 꼰대처럼 행동하고 말했던 적이 있었나?? 하면서 반성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살짝 아...이게...아닌데...이런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당황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포터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니아님과 영진님은 어떤 권위나 위계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 되었던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조직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주변에서 '좋은 분이 이끄는 일인데? 왜 잘 안됐는지 모르겠다.' 같은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유미님은 꼭 나이가 문제 같지는 않다고 자신의 경험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권위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눠 주셨어요. 6주간의 민주주의 활동가 학교를 <웅성웅성 민주주의 공론장>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빠띠의 수업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같은 조원에게 많이 기대고, 서로 도왔어요. 자연스럽게 공론장을 진행해주시던 라일락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윤형중 LAB2050 대표 다주택 갭투기 전세사기가 처음 화제가 된 시기는 2019년, 이른바 강서구 화곡동 강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한창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점인데도 전세사기가 횡행했다.) 그리고 2022년, 전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전세사기의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정부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안심 앱’을 만들어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사후 약방문과 같은 미온적 대응이 아닐 수 없었다. 전세사기가 다시 심각한 사안이 된 시점은 올해 2월부터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5월부터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되었다. 완고했던 정부도 우선매수권, 대환대출, 조세채권 안분 등 이전에 반대했던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사람이 더 죽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꽤 지연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 최우선변제금 보전 등의 대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전세사기란 사회 문제는 이를 다루는 각종 정책과 올해 5월이 돼서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5월에도 정치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전세사기가 되지는 못 했다.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설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전세 사기는 우선 순위에밀려난 의제가 되어버렸다.  ‘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가 불투명하다’, ‘원장들이 자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였다. 사실 이 문제는 개인의 비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원장들이 수익을 추구할수록, 또 돈을 유용할수록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재원을 줄어들기 때문. 인건비와 식재료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유인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언제 공론화 되었을까. 2018년 ‘정치하는엄마들’이란 시민단체가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던 주체는 많았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2017년 국무조정실도 감사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알고는 있었다. 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집요하게 명단 공개를 요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이 있었기에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대안, 다시 말해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에듀파인’, 투명한 회계시스템의 도입이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첫째는 원장들의 일탈적 비위만이 쟁점이 될 게 아니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이윤의 원리’로 운영되는 문제 전반이 핵심 의제가 되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문제가 지속됐다. 둘째는 좀 더 포괄적인 대안, 근본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했다. 회계시스템 도입은 미온적인 대응이다. 이 기회에 공공 보육체계를 전향적으로 강화했어야 했다. 2018년에 공공 보육체계를 대폭 확충했다면 그 이후 합계출산율의 대폭 하락도 일부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다. 사실 노란봉투법 자체가 조금 어렵다. 쉽게 얘기하자면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제한돼서 쟁의행위가 쉽게 불법화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압박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막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이 다루는 쟁의행위에 뒤따르는 손해배상, 가처분의 문제가 공론화된 시기는 딱 세 번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03년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씨가 월급마저 가압류되자 분신 사망한 때다. 두 번째는 2013년 쌍용차 노조가 국가와 회사로부터 47억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이 뉴스를 보던 세 아이의 엄마 배춘환씨가 노란봉투에 4만 7천원을 담아 시사주간지에 보낸 시기다. 세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던 2022년이다. 매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죽어나가야 공론화가 되었다. 그리고 공론화가 된 시기에 정책이 제대로 논의되고 입법화가 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 되었고, 다시 사람이 죽기 전까지 정책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다룬 사례들을 보면 우리의 공론장은 어딘가 참 이상하다. 사회 문제와 정책이 좀처럼 만나지 않는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탓하는 의제는 쉽게 공론화되지만, 이런 의제가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엽 말단의 논의만 하다가 여론의 관심사는 다른 의제로 옮겨 가버린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근본적으로 공론장의 연료는 인간의 관심이고, 관심이란 한정된 자원이다. 한 번에 많은 의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공론화되지 않은 의제는 또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공론장 자체의 한계가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관심 가지고, 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또한 웬만해선 대안을 다루지 않는 공론장 특유의 문화도 한 몫 한다. 우리의 공론장은 매우 뜨겁지만, 누군가의 잘못, 또 그 잘못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다룬 뒤에 정책과 대안 논의 없이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공론장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야 한다. 지금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 그 의제가 중요한 것인지, 그 의제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등을 관심 갖는 이들이 늘어나야만 한다. 당연히 언론이 그 역할을 하는 중요 주체이지만, 언론만으론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 ‘손잡고’란 시민단체가 있었고, 법학자들이 손배 관련 법률의 문제점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심지어 보건학자들은 손배를 겪은 노동자들의 신체,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해 논문을 쓰기도 했다. 활동가와 연구자의 협업, 또 연구하는 활동가, 활동하는 연구자들의 역할로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한번 공론화되었을 때 대안 논의로까지 밀고 나가는 동력이 생겼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그냥 놔두면 공론장에서 사회 문제와 정책은 잘 만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해져서 사람이 죽거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야 간혹 정책과 만날 뿐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고, 연구자와 활동가, 저널리스트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론장은 사회 문제와 정책이 만나도록 주선할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