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식인과 공론장의 새 역할 정립에 관하여

공공 지식인과 공론장의 새 역할 정립에 관하여

소셜코리아 김중배 책임편집위원

“논쟁의 가열은 좋은 현상이지만 분노의 가열은 적대감을 양산한다. 지적 성찰이 도모하는 적대감의 해소가 지성의 힘이라면 이념적 낙인찍기, 궤변과 욕설로 상대 논리를 저지하기, 진영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기로 일관되는 한국사회 공론장의 현실은 ‘지성의 몰락’의 슬픈 증거다. <송호근, ‘21세기 한국 지성의몰락, 나남, 2023, 322쪽>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의 지적은 새삼스러울 것 없이 지성이 발붙이기 어려운 우리의 공론장 구조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주요 보수 언론의 단골 칼럼니스트이면서 우리 사회의 시민성과 공론장에 대해 깊이 천착해온 그는 ‘586정치’가 이념성에 매몰됐다고 가차 없이 메스를 들이대는 동시에 ‘뉴라이트’ 선봉에 선 ‘반일종족주의’에 대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인간 어뢰’라 성토하며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공공지식인의 복원을 희구하며 이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본질에 대해 “원수와 협동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지식인의 주요한 참여 통로로 시민 운동과 언론매체의 칼럼 쓰기 등을 거론하는데 공론장 복원을 위해 ‘객관성’에 비춰 논쟁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일이 이들의 책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일관되고 균형 잡힌 인식 체계를 갖추고 객관성을 세우는 일에 성과를 보여왔는지 평가하는 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학계의 좁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소통과 검증을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그는 글과 발언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공공지식인’의 한 유형을 보였다.

흔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쳤다고 말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 부여는 제각각이지만, 그 우여곡절의 시기 내내 현실에 타협하는 ‘순응파’와 이상의 실천을 우선시하는 ‘저항파’ 간의 대립과 갈등, 상호 부침이 존재했다. 외세 의탁과 자주, 질서와 자유, 성장과 분배, 기득권 유지와 평등의 가치가 맞부딪히는 현실은 때로 타협 불가능한 선택지로 다가왔다.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병자호란 당시 결사항전이냐 항복이냐를 놓고 빚어진 김상헌과 최명길 간 대립이 그러했다. 누구의 논리가 더 옳았느냐, 역사는 결과를 말할 뿐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툴 뿐이다. 분명한 건 어느 쪽이 됐든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논쟁이 필요한 주요 국면마다 공공지식인은 세상의 기로를 정하는 선봉에 있다. 어떤 주장이 우리 공동체에 더 나은 방안이 될 지는 치우침 없는 집단지성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지식인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공론장 복원은 대결 일변도의 부끄러운 정치를 넘어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로 나아가는 대전제다.

쇠락한 ‘운동권’ 공론장…공공과 멀어진 학계·언론

이남희[이남희. 민중만들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1]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저항파 담론이 만개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역사적 주체성 회복에 목마른 시기였으며 ‘민중’의 등장과 함께 지식인의 실천이 강조되었다.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운동권을 중심으로 반미 정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악마화되었던 북한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 또한 운동권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남희는 1970~80년대에 운동권이 ‘대항 공론장’으로 기능했다고 개념화했다. 이들은 지식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조직의 연줄망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 세력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웠다. 대자보와 시위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획일적이고 순응적인 조직화에 갇힌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1986년 5월 22일 대학가에서 북한 방송 청취를 공공연하게 알린 수단이 대자보였다. 1987년 일반 직장인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한 민주화항쟁도 운동권의 실천과 정당성 확보에 기인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 실현이라는 국내 상황과 함께 옛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맞물리면서 대항 공론장으로서 운동권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990년대 X세대의 등장 이후 대학가의 시위는 사라졌으며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대표되는 시민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 등 의회에 진출한 진보 정당과 함께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진보 화두를 생산하는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시민사회는 명망가들의 앞다툰 정치권 편입 이후 공론장으로서 그 영향력 소진을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명망가들의 도덕성 실추, 또 정책 구현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면서 시민사회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을 맞는다. 운동권의 쇠락은 대학의 활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앞선 송호근의 지적대로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 학계의 사회적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교수 평가제도, 대학 구조조정, BK21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연구기금 분배, 지식 매체의 변화 등이 그 배경이다.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론’을 추구하기보다 특정 이념 지향에 매몰되거나 상업주의를 앞세우는 포털뉴스 생태계 속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채 제 역할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공론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천 방안에 대해선 다들 고개를 떨군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해법 찾기는 난망이다.

실천적 해법의 모색과 경과

진단이 새로울 건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고립된 지식인들을 어떻게 공공지식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공론장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의 사회적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모두들 말로는 공론장 복원이나 학계의 제 역할 찾기를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데 그치는 현실을 목도해왔다. 우선은 공론장에 관련된 주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나누고, 우리의 목표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 지 개별적 진단을 넘어 종합적 대책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6월 22일 저녁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그 첫 포럼 행사를 열었다.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외교 전문가 네트워크인 외교광장을 만드는 등 학계 내에서 소통과 현실 참여를 실천해온 한일관계 전문가다. 남 교수는 학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연구자가 참여에 주저하게 되는 실존적 고민을 토로했다.
<한겨레> 서혜빈 기자는 신문사 내에서 논문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초록학개론’ 서비스를 기획, 1년간 운영했다. 서 기자는 “학술노동의 성과물인 논문을 대중과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작물 공유를 뜻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 언론이 갖는 문제점, 특히 포털 저널리즘의 한계에 대해선 그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온 한림대 최영재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포털이 탈맥락, 혐오의 확산 등 부정적 효과를 양산한다”며 “정책적 사고의 반대말이 포털적 사고”라 진단했다. 

<북저널리즘>의 이연대 대표는 기성 언론의 한계를 넘어 호흡이 긴 출판의 영역과 저널리즘의 접목을 시도해온 실천의 과정과 이후 비전을 소개했다. 북저널리즘은 콘텐츠 유료화를 시도하여 기반을 확보해온 국내의 성공적인 뉴미디어 실천 사례로 꼽힌다.

빠띠는 촛불집회에서 경험한 다음 아고라의 역할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 공론장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김연수 이사가 그 실천의 과정, 또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빠띠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통한 결과 공유, 캠페인으로의 연결 등 디지털 공론장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론장 포럼 행사 또한 빠띠의 공론장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했다.

랩2050 윤형중 대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뒷받침하는 공론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윤 대표는 ‘전세 사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올해 들어 극단적 선택으로 인명 손실이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해법 논의로 이어졌는데 그 징후는 이미 2019년에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며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관찰이 정책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될 때 사고발생에 앞선 예방적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일반 참가자들이 6개 테이블로 나눠 앉아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영역의 과제별로 분과 토론을 이어갔다.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 공론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성찰이 이뤄졌다. 김재경 랩2050 연구원은 “발제도 인상 깊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학계와 사회의 단절”이라고 말했다. 언론이 스스로 견지하는 입장,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묘한 편집을 활용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 참여자는 “규칙과 관행을 바꾸는 건 요원한 과제”라며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루는 연구자와 언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안 공론장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모색해보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 7월 20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랩2050과 사단법인 ‘시민'(이사장 양혁승), 지식공유 연구자의집(대표 최갑수),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이 뭉쳐 ‘연구+활동, 사례와 연대의 제안’ 포럼을 열었다. 주된 문제의식은 현실과 유리되어 존재 의의를 잃어가는 대학, 또 활력을 잃은 시민운동의 연결 고리를 복원하여 돌파구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대안 설계: 공공지식인, 성찰하는 미디어, 시민 플랫폼

"저널리즘의 모순은 정과 반의 충돌로 인한 저널리즘의 물리적 상쇄보다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합성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며 또 그럴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우리는 믿는다.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일종의 상쇄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와 소통의 신뢰라는 새로운 파동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보강간섭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게 이 모순의 생산적 귀결을 지향하는 해법이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공화정에 걸맞은 새로운 정보질서를 위해 우리 언론학자와 정치, 그리고 시민 지향의 언론과 그것의 소외된 객체가 아닌 생산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정준희,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멀리깊이, 2022, 293쪽>

확증편향의 물리적 상쇄 대신 소통과 신뢰의 파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지식인과 미디어, 플랫폼의 3주체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 방법론의 모색이 남았다.

스마트폰 보급을 통해 누구든 뉴스 등의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대다. 언론이나 전문가 이외에도 다수의 시민이 소셜미디어 등의 공론장에 참여한다. 특정 이념에 입각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유튜버 등도 넘쳐난다. 문제는 일반 시민이 이들 주장의 진위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다수가 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경도되는 일도 다반사다. 공공지식인에게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선동가들이 잠시 득세할 수 있어도 결국 합리적 이성의 작용에 의해 거짓이나 과장,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 걸러질 것이라는 믿음이 민주주의의 기초다.

공공지식인이 되고자 능력과 의지를 갖는 이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해서 공공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공공지식인의 생산물을 사회적 관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를 담당해줄 미디어와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한 미디어는 기성 언론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편집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뉴미디어 스타트업이나 기업일 수도 있다. 소셜 코리아는 전문가들의 공공지식 생산물을 기획 편집하여 발간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북저널리즘과 같은 매체도 다양한 지식인들의 출판과 콘텐츠들을 발굴하여 알리는 미디어라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내 연구자들이 모여 발행한 <한국에서 박사하기> 소책자(북저널리즘)가 학계와 시민사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서울리뷰오브북스>에 서평이 소개되는 등 공론화의 과정을 밟았다. 해외 유학파와 주요 명문대 졸업생을 뜻하는 SKY학파, 지잡대(그외 대학과 지방대 등을 통칭)로 계급화하는 학계 현실, '학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 대학원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학계의 신진 연구자들이 직접 공론화에 나서는 시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유능하고 쟁쟁한 유학파 교수들이 국내에 넘치는데 정작 대학원생들은 국내에서 학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유학이냐 취직이냐의 선택지에 봉착하게 된다. 어쩌면 어느 쪽도 학문의 길은 아닐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인문학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과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현실은 부차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유학의 길이 학문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여전히 중요한 커리어 수단이 되어야 하나? 대학원 사회에 진입한 새내기 지식인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또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공공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할 플랫폼이나 새로운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성찰적 질문을 제기해본다. (연구+활동가 플랫폼의 필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만나지 않더라도 심도 깊은 성찰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러한 디지털 공론장의 발달은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활성화로 집권까지 성공한 스페인 포데모스 정당 등 사례) 국내에서 빠띠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 공론장 플랫폼의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아직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공지식인의 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플랫폼 조성의 단계에 이르지못한 것 아닌가, 발전의 J커브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조금 더 조건을 숙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연구활동가, 대항 공론장 대체할 수 있을까?

산업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잃었다. 대항 공론장으로서 운동권, 시민사회의 몰락은 그 같은 우리 현주소를 드러내는 풍경들이다. 대항 공론장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신진 세력이라는 주체의 성장과 함께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인 미디어 혹은 플랫폼의 등장이다.

기성 언론엔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어 보인다. 새로운 세대의 지혜와 참여, 실천을 모아낼 수 있는 대안 미디어, 그리고 이들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장이 과거 대자보와 시위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 공론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들 선뜻 나서지 못하거나 국지적 실천에 그치는 현실은 이 프로젝트가 그만큼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난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난제이기에 더욱 실천에 나서는 이들의 합심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대의 직접 투자 열풍은 개인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예술 작품이나 빌딩등의 투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의 출현과 성장을 낳는 배경이 됐다. 마찬가지로 열린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십시일반의 노력을 구체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난제를 다뤄 이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의 지도를 만드는 '살롱 프로젝트'를 제안해 볼 수 있다. 난제의 목록을 만들고 기획하는 단위의 기획위원회가 우선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난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찾아 주장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지식인의 발굴, 참여 설득의 작업 필요할 것이다. 학문 후발 세대의 참여를 통한 비판과 대안 제시 등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 활동가들을 엮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눈높이를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그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