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출처: 언스플래쉬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마련 등의 비용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 26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 231031)

1%대 금리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민간공급 정책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기존 대비 소득 조건 2배 수준 상향)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85타입 이하이나, 지방은 100타입) ▲무주택자(무주택 2년, 처분 요건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 ▲혼인 여부 관계없이 출산 가구면 가능 ▲임신 중이면 불가 등의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최대 5억까지 1%대의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되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 할 예정이라서 2023년부터 출산을 경험한 가정은 내 집 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31104)

이외에도 육아휴직 1년6개월 개정안(기존 1년),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원) 등의 정책들도 저출산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출산정책 NEWS-ALSN)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엔 집값 반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은 방지할 수 있으나,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뉴스, 231108)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대부분 금전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을 높일 거라고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정책 시행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시군 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10~2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양육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거나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경기도 지자체가 지난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508억 원 수준이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스1, 231031)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지자체가 많은데, 이로 인해 지급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화천군은 매년 50만 원씩 3년간 1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1회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급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유는 지원금만 받고 주소를 다시 이전하거나, 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 등의 역효과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YTN, 231105)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으로만 바라보긴 힘든데요. 출산 장려 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 효과를 톡톡히 누린 고창군,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중인 지자체 

고창군은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50만 원→200만 원)를 확대 지원(전북 최대)하고 있으며, 관내 분만 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 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과 임신 출산축하용품(5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5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하고,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 사업의 효과로 올해 100번째 생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뉴스24, 231027)

부산시 수영구는 부산광역시 2023년 출산장려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사업'으로 안정된 거주 여건을 조성하며 결혼·출산·육아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한국농촌경제신문, 2311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의 개선이 활발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