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해결에 기후 기술(Tech)은 필수 기술은 대개 영리 기업이 주도해서 만든다. 오픈AI 처럼 비영리 단체가 만드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극히 드문 사례다. 무엇보다 비영리를 표방한 오픈AI 조차 영리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비영리의 구조로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개선을 위한 사용자 확보가 쉽지 않다.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영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특히 영리 조직이 만들어 내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끔보면 영리는 무조건 적이고, 없어져야 하고, 그들이 만드는 기술조차 무조건적인 허상이다라고 보는 극단적인 시각들도 있던데 나는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 현대 환경 문제 해결에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 환경 문제는 탄소 배출이다. 탄소 배출 제로(Ø)를 의미하는 넷제로가 국제사회 목표 중 하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50%는 현대에 없는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후 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나 세계자연기금(WWF),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가 그런 기술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애초 그런 기술 개발이 그들의 역할도 아니다. 그들의 역할은 기업을 감시하고, 그들이 만드는 환경 오염을 고발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기업 변화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후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투자 동향 등에 관심을 두고 보는 편이다.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투자자 혹은 투자 기관으로부터 어느정도 금액을 투자 받았는지, 그 투자사의 포트폴리오는 뭔지, 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투심 보고서는 없는지 등을 본다. 글로벌과 국내 모두 보는 편이다. 그렇다고 기술 낙관론자도 아니다 빌 게이츠, “탄소만 제로(Ø)로 만들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기술 낙관론자 혹은 찬양론자는 아니다. 기술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술 낙관론자들에게 노아의 방주와 방향키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술 낙관론자들은 기술이라는 배에 사람들을 태우고 스스로가 방향키를 쥔 선장이 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Bill Gates)다. 그가 기술적 업적을 이룬 것은 맞다. 또한, 그가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가 만든 윈도우와 익스플로어로 인류는 전에 없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었다. 현재의 메타, 틱톡, 유튜브도 결국 그의 혁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글을 쓰고,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 그 혁신의 수혜자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혁신으로 인해 빌 게이츠는 막대한 부자가 됐다. 10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모두가 그의 말에 주목했다. 다음엔 뭘까. 다음엔 뭘까. 이러한 호기심과 기대감, 또 그가 가진 막대한 부는 그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다. 그가 여름에 추천하는 책은 바로 번역되어 출판되거나 베스트 셀러가 된다. 그의 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How To Avoid A Climate Disater>를 발간했다. 한국에선 2021년 2월에 곧장 번역 출간됐다. 그는 책을 통해 각각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소개하며 그것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그 배출량을 제로(Ø)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 기술들을 개발하면 탄소 배출량을 제로(Ø)로 만들 수 있고,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기술들은 대략 이렇다. ◼︎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수소, 전자 연료, 차세대 바이오 연료 ◼︎ 제로 탄소 시멘트, 제로 탄소 철강, 제로 탄소 플라스틱 ◼︎ 차세대 핵분열, 핵융합 ◼︎ 탄소포집, 인공 고기, 가뭄과 홍수에 강한 식물・작물 그는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데는 정부 정책, 첨단 기술, 혁신적인 신제품,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을 전달하는 민간 시장의 능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보다 거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¹고 말했다. 그는 몇몇 사고로 시장의 혁신과 능력 개발 기회를 저버리는 것을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원전이다. 그는 “원자력은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원자력은 그 어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문제를 하나씩 분석한 다음, 혁신으로 해결하며 개선해야 한다.”¹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은 맞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자체를 중단시켰다며 혁신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죽어가던 스리미일섬의 원전을 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에 2조 1천 억 원 투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SMR 기공 시작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28년부터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약 2조 1천억 원)이다. 계약 이유는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8년부터 원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스리마일 섬에 원전 1호기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 2호기까지 있었으나, 1979년 3월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해 2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주민 10만 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1호기는 계속 가동을 하다가, 2019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으로 재가동 하게 됐다. 빌 게이츠의 책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친원전주의자다. 그는 2008년에 원자력 발전 회사인 테라파워라를 설립했고, 현재 이사회 의장(ChairMan of The Board)으로 활동 중이다. 테라파워는 지난 6월 18일,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의 첫 삽을 떴다. 빌 게이츠는 해당 기공식에서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발걸음"이라며 "미국 에너지 미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공을 시작한 SMR의 완공과 가동 목표는 2030년이다. 테라파워는 “완공되면 최대 500MW(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략량”이라고 설명했다. 위험한 빌 게이츠의 프레임, 탄소 배출만 봐라 위험한 빌 게이츠 의제, 탄소만 제로(Ø)면 된다 위험한 빌 게이츠의 비전,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 탄소 배출 제로(Ø)사회 빌 게이츠가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탄소 배출’에 한정되어 있다. 광대한 기후위기 문제 중 탄소 배출만 보이는 프레임을 가진 것이다. 제한된 프레임에서는 제한된 의제만 나온다. 그가 제시한 기술과 행보에서 탄소 제로(Ø)를 강조하는 이유다. 그에게 환경 문제는 탄소 배출만 제로(Ø)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와 테라파워가 스리마일 원전과 SMR을 통해 안정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받고, 공급한다면 빌 게이츠의 말에 더욱 힘과 권위가 생길 것이다. 자신이 제시한 프레임 안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난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탄소 제로(Ø) 프레임과 그의 솔루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의 프레임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를 기반으로 그가 말했던 무탄소 철강과 시멘트, 플라스틱 개발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위험하다. 빌 게이츠의 주장은 공장 연기만 없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된 거다라는 말과 같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로 인한 수질 오염, 수중 생물 사망, 토지 오염, 인근 숲 생태계 파괴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굴뚝 연기가 나지 않으니, 그 연기가 나지 않는 공장은 무수히 지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장과 그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품에 사용되는 물질 발자국과 그 과정에서 파괴되는 생태계는 그대로 둔채 말이다. 빌 게이츠의 비전은 공공선이 아니다 빌 게이츠의 프레임과 의제가 위험한 이유는 탄소만 제로(Ø)면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바이오 연료, 인공 고기 등을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원인들을 지워버린다. 탄소만 제로(Ø)면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아도 되니 인류에게 도움이 된는 일종의 공공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하는 것이 인류에게 좋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빌 게이츠의 비전은 공공선이 아니다. 빌 게이츠가 원전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건 인류의 전력난이 아니라, 그저 AI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일 뿐이다. 그저 자신의 이상과 비전인 무탄소에 국한하여 기후문제를 기술 혁신에만 의존해 해결하고, 그 기술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끌어들인 것 뿐이다. 이처럼 빌 게이츠 같은 기술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한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기술과 혁신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전제로, 막대한 자본을 들여 어떻게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또한, 그 기술의 실증을 성공시켜 자신의 말의 권위를 부여하고,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이러한 인식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프레임과 그 의제만 해결하면 된다며 사람들을 현혹한다. 빌 게이츠가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를 미국 대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선물한 건 이미 유명하다. 책은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빌 게이츠는 팩트풀니스 리뷰에서 “팩트풀니스는 환상적인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Factfulness is a fantastic book, and I hope a lot of people read it)”고 말했다. 팩트풀니스는 편협한 근거만을 취사 선택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는 왜곡된 시야를 만든다고 비판받는 책이다. 그는 팩트풀니스 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역시 전 세계 모든 대학생이 볼 수 있도록 eBook을 무료로 공개했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후재앙을 피하는 데는 기술과 정책에 엄청난 혁신이 필요하며,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제로 배출은 인간이 한 일 중 가장 어렵겠지만, 나는 낙관적이다.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동참한다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며 책 선물 이유를 말했다. 두 선물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탄소 제로(Ø)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 기술해 놨으니, 이 기술들을 개발해 <팩트풀니스>의 주장처럼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고 말하는 듯이 들렸다. 이런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영리, 비영리,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빌 게이츠에게 매료 됐다. 국내 환경단체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협소한 비전은 위험하다. 더 많은 담론을 만들고 네러티브를 바꿔야 한다.”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은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나 협소한 비전에 고착되어 있다면, 많은 경우에 이것은 선택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이것은 의제 설정력과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우리에게 부과했기 때문이다.”² 라고 말했다. 또한, “이 상황을 고치려면 내러티브를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의 비전을 분석해 이것이 유발하는 비용을 드러내고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대해 지금과 다른 대안을 보여주는 데 더 많은 담론과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²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책을 통해 사회적 의제와 비전의 설정을 사회적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주도했고, 그 비전 아래 발전한 테크놀로지는 소수의 권력자들의 배만 불렸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더욱 확장시키고 넓히기 위해 다른 힘있는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의 권력자들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그 부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큰 발언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²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하나의 아이디어’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확장시켰고, 그것을 비전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고 설득 권력을 발휘해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렇게 소수 권력자가 만들고, 확장시키고, 설득시킨 프레임과 의제로 개발된 기술과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서 배가 부른 건 그 프레임과 의제를 만든 소수 권력자들 뿐이었다고 말한다.  현대 AI의 발전 역시 이런 양상으로 간다는 게 그들의 경고다. 소수 권력자가 만든 프레임과 의제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불평등과 환경 문제의 악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소수가 만든 프레임과 의제, 비전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프레임과 그 프레임 안에서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이고,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기술만이 유일한 대안인냥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밀어 붙이고 싶은 프레임과 대안일 뿐.  실상 인류에게는 그들의 프레임과 대안을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 선택지들을 두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담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비전, 위험한 사회, 위험한 시민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오는 2025년부터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실리콘 밸리였다.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이 지역 기업의 수장들 역시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실리콘 밸리의 다수 억만 장자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실리콘 밸리 vs 실리콘 밸리’ 혹은 ‘오픈AI・MS・아마존 vs 메타・애플・구글’ 이라며 대선을 바라보기도 했다. 민주당 해리스 지지자들은 AI 속도 규제를,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은 AI 혁신에 속도를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실리콘 밸리 억만 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신기했다. 이는 곧 내부 직원의 반발과 소비자 반발을 동시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우버(Uber)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트레이스 칼라닉(Travis Kalanick)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가 20만 명의 소비자가 탈퇴하고 우버 직원들이 반발해 사퇴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실질적 위험에도 실리콘 밸리의 일부 거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건 AI 발전 규제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AI 규제 철폐를 주장했고, 이것이 일부 실리콘 밸리 억만 장자들의 이해관계에 더 맞았던 것이다. AI 발전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고,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승리는 모두가 알듯이 트럼프이고, 향후 AI 규제는 제한 없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아마 이에 대한 담론을 준비할 새도 없이 속도가 붙을 것 같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비전에 사회가 단단히 홀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전은 기업계와 테크 분야의 지배층이 자신의 부와 정치 권력, 사회적 지위를 한층 더 높이려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된다. (권력과 진보/ p.50) 지배층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곧 공공선에도 최선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고결한 경로가 모종의 고통을 유발한다 해도 진보를 위해 충분히 치를 가치가 있는 비용이라고까지 믿게 될 수도 있다. 고통을 겪고 비용을 떠맡게 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권력과 진보/ p.50) AI가 인류에게 어떤 혜택과 폐해를 가져올지 아직 그 누구도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폐해는 일부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혁명의 혜택으로 경제가 발전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인류 경제가 더욱 획기적으로 커지고 전에 없던 생활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그 비용인 불평등과 기후위기 역시 함께 겪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많은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소수 빅테크와 경영진,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그들이 하는 것이 공공선이라는 비전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AI를 비롯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야기 해야 한다. “이기적이고 협소한 비전으로 갈지 더 포용적인 무언가로 갈지도 “선택”이다.”² 개인적으로 기술 낙관론자들이 만들어 가는 비전은 위험한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이 아닌 힘있는 한 사람이 원하는 비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비전을 설파하는 소수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권위,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회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런 비전과 사회를 멀뚱히 서서 지켜만 보는 시민은 더더욱 위험한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전과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지극히 힘과 권력이 없는 시민일 뿐이다. 대런 아세모글루의 제안처럼 일부 기술 낙관론자들의 프레임과 의제, 비전에서 벗어나 더 많은 대안에 대한 담론을 활발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게 트럼프 시기에 빅테크를 마주할 시민들의 의제라고 생각한다. 1)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빌 게이츠/ 김영사/ 2021) p.19, 126 2) <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 생각의 힘/ 2023) p.51, 111, 151 * 전문을 다소 축소 요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약 140분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을 앞두고 회견 시간이나 분야·개수 등 제한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 앞서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것처럼 앞선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질문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전 없는 맹탕 회견’,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53%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임기 절반 만에 17%(8일 기준)까지 하락했다. 지난 2년 반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을까. 또 그의 말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6일 예술사회학 연구자인 이라영 문화평론가(이하 ‘이라영 작가’)를 만났다.  그는 <말을 부수는 말>,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타락한 저항>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그는 ‘권력의 말’을 해체하고 정확한 언어로 현실을 문제를 꼬집는 데 주목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길 때 그랬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전한다고. 그런 핑계를 댔는데 이후에 거부권을 얼마나 남발했어요? 군사독재 이후로 이보다 더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앞세웠다. 그러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 미흡’은 3순위 안에 번번이 들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소수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묵살됐어요. 특히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요.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죠.” 이라영 작가는 참사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권력의 성격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묵살(默殺)의 ‘살(殺)’이 살인(殺人)의 ‘살(殺)’과 같다”며, “묵살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의 행위이기도 한데, 이를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지적은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마주하는 질문들’ 포럼에 참석한 최성용 성공회대 연구원(국제문화연구학과 박사 수료)은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애도를 두고 ‘정치 편향적이다’라면서 분향소를 철거하거나 강제로 이전시킬 수 없죠. 우리가 어떤 리본을 하나 다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리본 문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이거는 애도가 아니죠. 권력 행위죠.” 그는 “참사 대신 사고라 명명하고, 희생자의 영정 사진과 위패가 없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정부의 애도는 다분히 형식적이었고 그 내용이 텅 비어 있었다”며, “참사 피해자의 존재를 없애고 침묵시켰다”고 비판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158명이 사망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74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지자체, 소방 등 각 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전파 지연, 협조 부실, 구호 조치 지연 등이 참사 원인이라고 밝혔다.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만 유죄를 받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권력자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을 남용하면서 정치적 무책임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냥 거대한 사법기관만 (남아) 있는 거죠. 사회 정의는 법적인 유무죄 안에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면서, 윤리라는 세계가 없어져버렸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참사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이라영 작가는 “이러한 권력의 무책임으로 결국 시민들이 희생된다”며, 사회의 고통을 방치하는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는 또 있다.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에 열린 대규모 퍼레이드다. 그는 2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군은 이날 다양한 군 장비와 병력 등을 선보였다. “국군의 날이라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정작 억울하게 죽은 군인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하고 밝히지도 않아요. 군 사기를 걱정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죠. 정부는 군 사기를 걱정하지 않아요. 권력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다. 그는 ‘선제 타격’, ‘압도적 전쟁 준비’, ‘확전 각오’ 등 전시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라영 작가는 이러한 권력이 결국 국민들에게 ‘집단적 불안’을 조장해 사회 부정의를 가렸다고 꼬집었다. “사회를 전시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차별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나게 생겼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사소화시키는 거죠.” 권력자의 외면과 차별로 결국 ‘사과’가 사라진 세계가 도래했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참사나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이상한 ‘말’이 탄생한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데 사과를 해야 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과하기 싫으니까 에둘러서. 이게 그냥 공직자들의 언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유감(遺憾)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이라영 작가는 권력자가 타인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어놓고, 자신이 도리어 유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건 다름 아닌 ‘권력 집단’이라고 말했다. “언어는 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쓰면 그냥 그 사회에 그냥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유감입니다’를 사과의 언어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언어를 망치고, 문해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누구인가 하면 결국 ‘권력집단’이에요.”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 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했다. 이에 당시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는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근로자는 조금 더 사용자의 입장에서 수동성이 부각됩니다. 이를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노동자의 주체성, 독립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말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이를 활용해 차별을 강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권력 집단의 말은 보수적이다. 그들이 활용했던 말과 언어를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적 소수자, 피해자 등은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끊임없이 찾는다. 기존의 문화에서는 너무 평범한 말이라고 해도, 차별이나 비하의 의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권력의 위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들을 경계해요. 예를 들면 젠더 ‘갈등’이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젠더들의 관계가 모두 평등해야 성립할 수 있어요.그런데 ‘젠더 권력’, ‘젠더 폭력’, ‘젠더 차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한 상황에서, 뭉뚱그려 ‘젠더 갈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에 권력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지역 ‘갈등’도 그렇고요. 저는 권력이 행하는 차별과 폭력을 순화해주고 싶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표명했다. 이라영 작가는 이러한 정부 아래 ‘여성혐오 범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겠냐고 탄식했다.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했으니 여성혐오는 검증될 수도, 인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여성혐오 범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잇달아 발생하는 교제폭력, 교제살인, 여성혐오 폭행 사건 등은 모두 개인화된다. 즉, 별난 가해자가 저지른 기행으로 둔갑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17%라는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얻지 못했다. 탄핵론에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라영 작가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이렇게 나와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같은 분위기가 형성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니까요. 이쪽을 끌어내리면 또 누구를 앉힐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을 되게 절망적이고 무력한 시민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라영 작가는 “정치가 고통을 외면하는 세상”에 돌파구는 결국 연대라고 강조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쉽게 묻힐 수 있어도, 여럿이라면 권력에 견줄 ‘힘’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품은 모방 욕구는 아름다움을 복제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을 복제할 것인가. 권력화된 아름다움인가 분배하는 아름다움인가.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동경이 나 이외의 타자와 동등하게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까.” – <말을 부수는 말>(이라영, 한겨레출판, 2022) 중에서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이 글은 피스모모의 대안언론 '더슬래시 Theslash.online' 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하루를 시작하며, 거실에 놓여있는 기기에 말을 겁니다. 출근길에는 실시간으로 추천되는 뉴스를 보고, 오후에는 AI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해 중국 쇼핑몰 소비자 센터에 배송 문의를 합니다. 운전할 때는 자동 주행 기능을 켜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현란하게 오가던 발을 쉬기도 합니다.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AI 기술이 삶의 여러 영역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인공지능을 수년간 연구해 온 노스사우스웨일스대 토비 월시 교수는 책 <생각하는 기계(2018)>에서 인공지능의 시작을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식논리학의 토대를 닦은 기원적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이 사고하고 추론하는 방식을 가시화하려는 노력이 인공지능의 근간이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월시 교수는 이러한 논리학의 노력이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에 와서 ‘계산의 형식(기호)’으로 표현되면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기계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해 온 역사, 그리고 생각을 ‘계산’하기 위해 무던히 시도했던 역사의 줄기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급속도로 다가온 기술, 그래서 온통 미지의 영역이며, 심지어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인상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려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공지능과 결합 된 미래들에는 ‘알 수 없음’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능성이 너무 넓고 무한해서 그 결과 값이 무엇일지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월의 더슬래시는 AI와 결합된 미래, 그 ‘알 수 없음’을 준비할 시간을 다룹니다. 보람, 함영기, 문아영님이 필진으로 참여해주셨어요. 먼저 노동조합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보람님은 AI가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와 관리’의 측면에서 짚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분업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몰라도 되는’ 존재로 제한하고,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절을 소환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당신은 상위 10%입니다.” 등의 방식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들며, 인공지능은 노동자를 더 ‘모르는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았는지, 평가에 반론하거나 불평등한 인식에 저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AI로 더욱 좁아지고 불평등해질 노동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힘을 비판적 교육을 통해 쌓아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담당했던 함영기님은 교육과 기술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학습 지원 도구’이자 ‘똑똑한 보조교사’로 기능할 것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함영기님은 이를 “교육에서 기술을 활용할 때 그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오래된 논쟁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를 도입하냐 마냐를 놓고 대립하기보다 넓고 길게 고민할 시간을 벌자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문제는 없을지,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지는 않을지, 교육의 본질을 잃지는 않을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고요.    문아영님은 202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고위급회의(REAIM 2024)’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며, AI가 무기와 결합하는 세계에서 안보란 무엇이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부수적 피해’로 치환하며 비통함을 지우는 시대에 ‘인간다움은 무엇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음의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토비 월시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긍정적일 수도 아주 비극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 수 없음’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 말입니다. 애써 알 수 없음을 알아갈 시간, 그래서 극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멈출 수는 없더라도, 찬찬히 기억하고 차분히 결정할 여유를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연피스모모에서 평화와 저널리즘의 교차점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갈등전환, 평화저널리즘, 소통을 키워드로 저널리즘을 통한 평화세우기의 비전을 키우는 중이다.    

‍ 저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브랜드의 컬렉션을 들여다보고, 쇼핑 앱을 들락날락하며 사고 싶은 옷들을 장바구니에 담곤 했어요. '이 소재 이번 시즌 유행인가? 하나 사야할까?', '하늘 아래 같은 데님은 없지…'와 같은 생각은, 어렵지 않게 소비로 이어졌고요. ‍그러다 도서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읽었고, 이후 오늘의 인터뷰이이자 책의 저자인 이소연 작가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의류 소비와 패션 산업의 기형적 구조에 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옷을 사지 않은지 벌써 5년차인 이소연 작가. 쇼핑중독이었던 그녀는 왜 쇼핑중단을 선언했을까요? 환경과 스타일, 모두 챙길 수 있는 멋부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 🙌 옷 사지 않을 결심 ‍ | 오늘 입고 오신 옷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옷이라면, 스토리도 함께 들려주세요.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자주 입는 세트예요. 가을이나 봄 같은 계절에는 늘 이 옷을 입고 오죠. 제가 <바람과 물>이라는 생태전환 매거진의 에디터로 활동할 때, 그 잡지의 발행인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예전에 사두었지만 더 이상 입지 않으신다면서요. ‍나이가 많으신 분께 옷을 받은 건 처음이라 더 특별하게 다가왔고, 인터뷰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자주 입게 됐어요. 바지도 중고로 구매해 수선했고요. 옷을 사지 않기로 한 이후로는 이렇게 선물 받거나 중고로 구한 옷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 | 옷을 사지 않기로 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원래 쇼핑을 정말 좋아했어요.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날에도 쇼핑을 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쇼핑의 피크를 찍었다’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옷을 샀어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쇼핑하던 중에 세일 중인 패딩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1.5달러인 거예요. '이 가격이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 같았으면 완전 이득이라며 바로 샀을 텐데, 부피도 있고 여러 자재를 쓴 옷이라 그런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내가 만지고 있는 물건과 가격의 괴리가 너무 커다랗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패스트패션을 검색했고, 패스트패션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 환경 오염에 의존한 구조가 드러났죠. 이런 시스템에서 나온 옷이니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옷을 사지 않기로 했어요. 쇼핑을 즐기던 저에게는 매우 큰 변화였죠. ‍ | 옷을 사지 않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옷을 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예쁘고 저렴한 옷들의 존재가 항상 어려움이자 유혹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돌아온 뒤 강남 지하상가나 익선동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옷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요. 쇼핑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래도 책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잘 설득한 것 같아요. 패션 산업의 실체를 깊이 파헤치기 전에는 옷을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책을 쓰면서 ‘이 옷이 정말 필요한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사고 싶은 것을 참는 일이 정말 힘겨웠지만, 이제는 옷을 사지 않음으로써 저만의 멋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껴요. ‍ | 이전에는 뉴닉에서, 지금은 당근에서 콘텐츠 에디터로 글을 쓰고 계시죠. 글쓰기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사피엔스>는 인류가 다른 종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남은 과정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착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후 비건에 도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도 했지만, 옷에 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패션 산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를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는 제 일상과 습관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음에도 예쁜 옷을 마주치면 ‘사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후 집에 돌아와 공적인 글쓰기를 했어요. 일기와 달리 공개적인 공간에서 나의 다짐을 선언하는, 독자가 있는 글쓰기였죠. 이 과정 자체가 옷 사지 않을 결심을 이어갈 용기를 주면서 책임감 또한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통해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나는 10년째 옷을 사지 않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며 동기부여가 됐죠. 그래서 글쓰기는 저에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 환경 문제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 🤔 사지 않는 행동이 환경을 보호한다고? ‍ | 패스트패션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렴한 가격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환경오염에 관한 비용을 회피하는 방식이 필수예요. 거대 패션 기업들은 10대 초반의 어린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 오염에 관한 비용을 회피하고자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벌금이 낮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어요. 물론 싼 옷에 대한 수요는 늘 존재해왔습니다. 많은 이가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저렴한 옷을 한 벌 사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랜 시간 그래 왔구요. 하지만 이와 같은 수요는 기업이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의 옷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요.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최근 들어 자라(Zara)나 H&M 같은 대형 SPA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섬유를 내세우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동시에 쉬인(Shein)이나 테무(Temu), 알리(Aliexpress)와 같은 초저가 플랫폼들이 등장해 더 저렴한 옷들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재미 삼아 옷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 역시, 그 이면에는 여전히 임금 착취와 환경 오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 ‘입고 싶은 것’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탄생할까요? 패션 산업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우리는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 옷을 사지만, 사실 우리가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복제품의 반복인 경우가 많죠. 하이엔드 브랜드의 특정 원단이나 패턴에서 유행이 출발해 중저가 브랜드로 퍼지고, 마지막에는 초저가 브랜드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되며 대중화되는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패턴이나 디테일은 원래 제품과 점점 더 멀어지지만, 소비자들은 이 저가 제품을 통해 쉽게 유행을 좇아요. 과거의 저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옷을 샀어요. 그런데 그 옷은 패션 산업이 만들어낸 유행의 가장 끝단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최근에는 SNS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유행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더욱 빈번하게 소비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유행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멋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 소비를 정체성 드러내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지 않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는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소비를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멈춤으로써 얻는 새로운 가치와 멋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옷을 사고 꾸미는 이유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역할에는 강력히 동의해요. 하지만 패션 산업이 만들어낸 유행을 따르며 ‘이것이 나의 개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정한 개성을 찾으려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소비하기보다 시간과 이야기가 담긴 옷을 입는 편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 한편 친환경 소비를 위해 프라이탁, 파타고니아 등의 아이템을 구매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저에게 가장 친환경적인 소비는 새롭게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물건을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버려질 뻔한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오래된 옷을 입는 게 제 기준의 ‘멋’입니다. ‍ | 사는(buy) 세계에 관해 교육받지 못했다는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는 환경 과목이 생기고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반갑고 다행인 소식이지만,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의 시대에서 교육 없이 자란 어른 세대를 위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 기후와 환경 문제가 이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이 교육 공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미디어가 환경 문제를 소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입시와 취직만을 위한 교육에서 나아가 환경 교육이 잘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 🎈 착취와 낭비 없는 삶을 꿈꿉니다 ‍ | 기후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 변화 속도는 더뎌요. 그럼에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 운동을 하다 보면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크게 갈등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비관으로만 향하겠죠. 더 나아질 기미는 없을 거고요. 환경 문제의 규모를 봤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건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을 바꾸고, 이 과정이 반복·확산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할 작은 행동이라도 주변에 얘기하고 소문내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특히 환경 문제는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은 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스스로 표를 잃을 행위는 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정책을 움직이는 건 시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정책도 변하고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 | 소연님은 ‘패션’과 ‘멋’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에게 ‘멋’이란 타인이나 자연을 착취·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멋질 수 있는 걸 의미해요. 패션은 제2의 자아, 혹은 제2의 피부와 같아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는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정의해 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 사거나, 유행에 휩쓸려 패션을 소모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아깝지 않나 싶어요. ‍ 그렇다고 해서 "사지 말고 멋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옷을 사지 않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진짜 취향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옷을 사지 않으면서부터 비로소 나에게 진짜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게 됐고, 어떤 옷이 나와 잘 맞지 않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 ‍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환경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지 더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시셰퍼드 활동가로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에 참여해왔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정책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해변에서 폭죽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주변 관광객들에게 바닷가에서의 폭죽놀이가 불법임을 알렸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래 사장의 폭죽 탄피 쓰레기가 정말 모래만큼이나 많더라고요. 시민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환경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염색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면, 더 친환경적인 패션 소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환경 정책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대학원에 진학해 환경 정책을 연구하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관해 고민하고 싶어요. 정책과 개인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 글 | 문지원 ‍ 옷 사지 않기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소연님이 추천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소개해요.“직접 보고 느껴보면, 시도와 움직임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줄 거예요.” ‍ 🎥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다큐, 50분 매년 1000억 개의 새 옷이 탄생하고, 그 중 1년 안에 사라지는 옷이 330억 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 3벌 중 1벌은 1년 안에 버린다는 뜻이죠. 한철 입고 버린 옷, 저렴한 가격에 기분전환 겸 구매했던 옷. 아무런 의심 없이 누렸던 편리함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바다를 건너 거대한 무덤을 만든 ‘옷’ 이야기를 담은 다큐입니다. 다큐 보러 가기 ‍ 🎥 <더 트루 코스트> 다큐, 92분 1.5달러. 말도 안 되는 가격의 패딩은 소연님이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계기이기도 했는데요. 값싼 가격으로 우리를 만나는 옷들,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문을 해소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더 트루 코스트>는 패션 산업의 진짜 ‘비용’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쇼핑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큐 정보 살펴보기 ‍ 👚 21프로 파티 다시입다연구소 옷장에 잠들어 있는 21%의 옷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비영리 스타트업 입니다. 인터뷰이 소연님은 21프로 파티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돈을 주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쇼핑의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해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이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는 달력과 소식을 살펴보세요! 행사 달력 엿보기 ‍ 🌱 아름다운 가게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위해 고민하는 아름다운가게. 길을 걷다 한 번쯤 마주친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가는 편의점처럼 언제나 구경해도 좋은 공간이에요. 약속 시간이 빌 때 들어가 살펴봐도 좋고요.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옷들을 팔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돼요. 쓸만한 옷과 신발이 굉장히 많아서,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집 근처 아름다운가게 살펴보기 ‍ ❗이 콘텐츠는 'Table Talk(테이블 토크)'의 기사를 가공하여 게재합니다.

심기열(34, 야고보) 신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고 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길이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강에 뛰어들면 다 괜찮아질까요? 그동안 생각했던 사회 정의와 다른 모습입니다. 다들 너무 비겁해요. 누구 하나 도움을 안 줬습니다.” 심 신부는 2022년 12월 26일자로 면직됐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같은 해 4월부터 심 신부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며 휴양 명령을 내렸다. 심 신부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누군지 밝힐 수도 없다는 비밀(?) ‘자문단’의 판단이었다. 심 신부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 대학병원, 서울 소재 대형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어디에서도 교구가 주장하는 정신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심 신부의 노력에도, 교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면직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심 신부를 ‘해고’했다. 신학생 10년, 사제 생활 4년.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 14년간 걸어온 여정은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었다.(관련기사 : <‘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 이것도 신의 뜻입니까>) “대구교구 안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지역 교구에 제 사정을 말해봤지만 ‘타 교구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주교 내부에서 그 누구도 심 신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심 신부는 2023년 2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암담했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사건을 ‘각하’했다. 종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였다.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심 신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자신이 교구 안에서 괴롭힘과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다고 말이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 심리상담센터 검사 결과) 아무런 정신질환 병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꾸며서 계속해서 정신질환 치료를 강요당했습니다.”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인권위의 회신이 왔다. ’각하’ 결정이었다. 인권위는 단 여섯 줄로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및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조사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당한 경우에 조사한다는 게 제1항. 천주교 대구대교구처럼 단체, 재단, 사인 간의 ‘차별 행위’를 조사한다는 게 제2항의 요지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서 당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1항을 비껴가고, 차별 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라는 이유로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인권 이슈에, 매우 엄격하게, 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권위에 부족한 건 법령과 규정이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지”라며, “인권위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권한과 법적 근거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인권침해 피해자가 어떤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떻게 그 고통과 연대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오 사무국장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4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 사건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2014년 4월부터 2개월간 원정 숙소의 CCTV 자료를 받아, 소속 선수들의 사생활을 감시해 논란이 됐다. ‘불법 사찰’ 논란이 커지자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롯데 자이언츠 CCTV 사건도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을 ‘명분’은 있었다. 심 신부 사례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도 아니고 차별행위도 아니라는 이유를 댈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당시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가 종교단체를 상대로 권고를 내린 사례도 여럿이다. 일례로, 2022년 인권위는 한 불교 종단이 음력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해당 종단은 ‘전통’이라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보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만약 인권위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의견 표명은 유의미한 일입니다.” 명숙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활동가는 “사건 조사도 안 하고 진정 내용만 보고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로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가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면직은 사제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면직된 신부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신부가 될 수 없다. 면직 처분은 자주 내려지지 않는다. 심 신부와 같은 대구대교구의 징계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동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한 신부도, 산하 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신부도,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판을 벌였다는 신부도, 감금 혐의와 인권침해로 법정구속된 신부도 면직되지 않고 사제직을 유지했다. 심 신부는 면직 1년 전, 자신의 주임신부를 교구청에 고발한 적이 있다. 주임신부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 때문에 미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행동을 문제제기했다. ‘아동성추행’ 신부에게도 내려지지 않은 면직 처분이 심 신부에게만 내려진 이유를, ‘괘씸죄’가 아닐까 의심하는 이유다.(관련기사 : <아동성추행 신부도 안 잘렸는데… ‘괘씸죄’가 더 큰가>) 하지만 교구에도, 대한민국 법에도, 국가 인권기구에도 그의 억울함을 말할 길은 없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알파고가 지나간 자리 by 💂🏻죠셉 지난 11월 1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ELSI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인공지능과 창의성의 미래> 특강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낮에 대학교 강의실을 십수 년 만에 다시 찾은 이유는 이날의 연사가 전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사범(이하 이세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AI 역사를 되짚는 콘텐츠라면 국내외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언급되는 역사적 순간이기에 8년이 지난 지금, 당시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그의 현재 생각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알파고 이후의 바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한 변화들과 맞물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추측만 난무한 상황에서 바둑은 이미 그 변화를 겪은 영역이기 때문이죠.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인 셈입니다. 이세돌의 바둑 알파고 대국으로부터 3년 후인 2019년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의 근황과 알파고 대국과 관련된 각종 비화도 흥미로웠지만 (비슷한 내용이 담긴 구글과의 인터뷰 영상), 이날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표현은 ‘예술로서의 바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둑 역사에 남을 ‘명국’을 남기는 것이 끝내 이뤄지지 않은 자신의 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이 명국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둑판을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를 한 수, 한 수에 담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바둑은 대국 중 주고받는 의도의 교환, 그리고 교감을 통해 완성되는 2인 예술이라는 것이죠. 대국 이후 나뉘는 승패가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기에, 불확실성 앞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며, 목적이 된다는 의미겠죠. 지난 8년을 회고하는 이세돌은 인공지능에 대해 다소 복잡한 심경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와중에 주된 감정은 슬픔과 아쉬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를 ‘바둑에서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인간’으로 남게 한 제4국이 바둑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줬다는 점이 큰 아이러니였죠. 알파고의 버그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둔 제4국은 오로지 이기기 위한 바둑이었고, 그간 자신의 바둑 철학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년 후, 바둑 기사로서 최전성기에 있었던 이세돌이 다소 이른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알파고 이후 바둑에 찾아온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더 이상 내가 알던 바둑이 아니었다’고까지 표현한 변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알파고 이후의 바둑 2016년 이후 바둑은 많은 부분에서 이세돌이 그것을 예술이라 여긴 이유와는 반대로 전개됐습니다.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바둑을 배우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4년 정도 바둑을 배웠는데요. 당시 유명 바둑 기사의 대국이 기록된 ‘기보’ 전체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 이제 바둑을 배우려 하는 사람 영감의 원천은 AI의 연산 능력에 기인합니다. 바둑 전설들의 기보를 모두 학습한 AI가 승률을 가장 높여주는 한 수를 계산해 주니까요. 자신이 고뇌하며 둔 한 수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랐다는 이세돌이 회의를 느낀 지점이 여길 겁니다. 배움의 과정이 매우 지난한 걸로 유명했던 바둑의 장벽이 낮아지며, 이제 AI의 훈수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누구나 비교적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꾸준히 쇠락의 길을 걷던 바둑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는 감소했지만, 여기엔 여러 복잡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제 프로 바둑기사의 랭킹이 인공지능과의 일치율과 정비례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재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의 별명이 ‘신공지능’인 이유입니다. 바둑 기원을 통한 정규교육 대신 어린 나이부터 AI로 바둑을 배운 배경부터 말 그대로 인공지능 시대 바둑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어쩔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이 획일화를 일으켜 개개인의 고유한 기풍(바둑을 두는 스타일)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 기반의 AI는 통계적으로 승률이 가장 높은 수를 제안해 줄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에 앞서 말한 ‘의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암기 위주의 바둑만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바둑은 평생을 들여 정진해야 하는 예술보다는 (이세돌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인드 스포츠’ 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가며 이세돌의 바둑이 알파고 이전의 바둑 전체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누군가는 오로지 이기기 위해 바둑을 뒀을 수도 있듯, 앞으로의 누군가도 AI의 훈수를 받으며 바둑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다양한 입장 차이는 결국 ‘바둑의 가치’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고, 어느 날 찾아온 기술로 인해 진입 장벽이 급격히 낮아져 비교적 소수만이 이를 수 있었던 숙련의 경지가 모두의 것이 된 상황. 어쩐지 우리에게 낯이 익습니다. 생성형 AI로 인해 음악과 글쓰기, 디자인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를 떠올리게 되죠. 어쩌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건 ‘과정 없는 결과물’이 아닐까요? 비효율적 시간의 축적 없이도 AI의 도움으로 이세돌과 같은 위대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게 되고, 한강 작가의 글을 한 번 읽어보지 않고도 그와 유사한 작품을 수천 개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가 가져다준 편의와 전능감 너머 유실되는 가치, 경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AI 안전에 대한 사회기술적 접근 by. 🤔어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레터에서 저는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단일 AI 모델이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두에서 다룬 칼럼 저자인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그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되었고, 요즘 AI 업계 키워드라고 소개한 AI 에이전트(agent)는 이제 눈에 보이는 애플리케이션 단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 기술의 근간 원리는 여전히 ‘확률론적 앵무새’일지 몰라도, 기능적으로 특정 작업 또는 목표 수행을 위해 검색과 같이 별도로 구현된 API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직접 작성하여 실행한다거나, 아예 화면을 띄워놓고 가상의 마우스와 키보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은 분명 ‘AI 에이전트’입니다. 당연하게도, 기업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가 해낼 수 있는 일들과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열한 것과 같은 AI 에이전트의 능력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AI 모델이 자체 역량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생성형 AI 붐을 일으킨 오픈AI의 챗GPT는 출시 당시 GPT-3.5라는 AI 모델에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붙인 비교적 단순한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AI 서비스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간단한 구조를 찾아보기 힘들 예정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러한 맥락에서 시스템이란 다양한 기술적 요소로 구성된 복합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AI 시스템의 도식은 전공자나 IT 업계 사람이 아니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단어로 가득차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을 위해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자원을 동원하고, 또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그로 인해 여러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요컨대 기술 시스템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입니다.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AI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서의 AI 에이전트에 있어 AI 안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I에 대한 사회기술적 접근을 강조해 온 비영리 연구기관 Data & Society의 정책 디렉터 브라이언 첸(Brian Chen)은 <AI 정책이 사회기술적 관점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이른바 AI 위험(risk)이 애초에 AI 기술, 특히 AI의 기술적 능력 또는 그 부족으로 인해서만 발생한다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I 위험은 엄밀히 말해 기술과 사회의 접점(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의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노동 행위와 환경, 사회 구조와 관계, 의사결정권력의 작용 등의 사회적 역학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전 레터에서 지적했던 대로, AI 위험을 방지하고 AI가 보다 이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숱하게 제기된 AI의 위험성과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그동안 AI 안전이라는 용어 아래 제안된 대응 방안은 대부분 기술적인 보완책이며, 주로 AI 모델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설립되고 있는 AI 안전 연구소와 AI 기업들은 최신 AI 모델이 심각한 오작동 또는 악용, 통제 불가와 같은 위험 요인이 없는지 평가하고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 안전 관련 노력이 충분한지, 특히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현재 맥락에서도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성형 AI 시스템은 대부분 챗GPT 출시 초기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외로 별다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했고, 부적절한 AI 생성 콘텐츠의 유포와 범람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AI 에이전트는 구조 특성상 훨씬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집니다. ‘AI 모델-인간 사용자’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하게 재편성된 네트워크 하에서는 AI 모델을 중심으로 마련중인 AI 안전 조치들이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에이전트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록 기술과 사회의 접점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복잡다단한 맥락에서의 위험과 안전, 더 나아가 윤리 문제 역시 훨씬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처럼 도저히 답이 없는 것만 같은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왔고 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 결과로 내놓는 정책은 완벽하진 않아도 이 사회가 어찌저찌 존속할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AI 안전 기술보다 AI 안전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feedback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영화 ‘서울의 봄’의 명대사이다. 12.12 쿠데타(군사반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약 10년간 정권을 잡는다. 전두환은 80년 5월의 광주에서 일으킨 참혹한 학살과 수많은 폭압 정치를 저지르고 노태우를 후계로 세운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광주는 폭동’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과오를 반성도 하지 않은 채 회고록을 남기고 생을 마쳤다. 앞서 언급한 명대사는 영화상 연출이며, 전두환이 실제로 했던 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권력을 장악한 후 ‘대통령’으로서 받을 평가와 쿠데타에 실패한 ‘반역자’로서 받을 역사적 평가는 명백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자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부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짓 주장’에 동조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역사는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그 해석이 ‘자유’라는 이름을 달고 왜곡과 폄훼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학기 우리는 헌법에도, 국민들의 역사의식에도 남아있는 진실에 대해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 ‘뉴라이트’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올바로 쓸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1. 역사는 의지를 가진다   역사를 집으로, 역사가를 건축가에 비유해보자. 역사적 자료(유물, 기록 등)인 사료는 ‘건축 자재’로 비유할 수 있다. 건축가의 건축에 대한 생각이 건축 설계로 구체화되 듯 역사가의 사회의식은 역사 연구로 구체화 된다. 역사가는 역사를 연구하고 특정한 역사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태어난 역사는 대중들에게 전달되어 어떠한 ‘역사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역사관’이라고 한다. 결국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를 통해 탄생한 서사이자 대중들이 특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대중들 안에 자리 잡은 역사의식은 사회를 인식하는 토대가 되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역사가의 역사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사회의지’가 내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입장에서는 ‘패전’이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해방’, ‘광복’이었다. 패전은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를 점령하고, 식민지배 하려는 야욕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해방과 광복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당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타개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던 민중들의 사회의지가 드디어 실현되었음을 뜻한다. 또 다른 예로 1894년부터 조선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해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 등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2023.5.18.)되었다. 하지만 당시 왕과 지배자들은 이 사건을 ‘동학난’, ‘민란’으로 부르고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이들을 ‘동비(동학을 지지하며 무장하고 떼를 지어 다니며 사람을 해치는 도둑)’라고 칭했다.  이렇듯 역사는 역사가의 사회의식과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석’의 범주 안의 모든 서술이 역사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왜곡된 사회의식에 따라 해석된 역사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가로 예시를 들었지만 역사를 배우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인식하는 행위는 과거의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사료 중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편향되게 해석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 미화, 폄훼하는 시도들이 다수 있다.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보, 4.19혁명의 이념마저 왜곡하려고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후퇴시키려는 사회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2. 상식을 벗어나는 역사관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친일파 논쟁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한 것 아니냐",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 (독립기념관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하며, 국정 교과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어록이다. 김형석 관장은 과거 ‘뉴라이트’ 계열 단체인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즉, 위의 내용은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역사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뉴라이트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한국에서 뉴라이트’(New Right)는 ‘신보수주의 우파’라는 뜻이다. 기존의 ‘올드라이트’(Old Right, 낡은 우파)와 차별화하려 이런 이름을 썼다. 이들은 기존 보수층인 올드라이트가 구시대적 반공주의만을 유일한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고 비판하며 등장했다. 이들이 반공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가리지 않고 독재자라고 배척했던 대표적 친일 반공주의자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그걸 넘어서 새로운 국가주의적 정통성을 주장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도 부정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뉴라이트 세력의 이념적 근거를 마련해준 대표적 인물은 1987년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만든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다. 안 교수는 1986~1987년 일본 도쿄대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입된 기술과 자본 등으로 한반도의 근대화가 이뤄졌으며 해방 뒤에는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의 이념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나 정치학자가 다수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실증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일제강점기의 산업 통계를 왜곡하거나 일부를 발췌하여 편향적으로 해석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 삼는다. 이는 친일적이며, 학문적으로도 실증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병직 교수의 제자로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에서 공동대표를 맡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룬 책 ‘반일 종족주의’를 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 강점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식량을 수탈하지 않았고,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도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그들은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인 한 명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에 의해 근거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모집과 관알선에는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독도는 한국인을 지배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가장 치열한 상징으로, 가장 신성한 토템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런 저열한 정신세계로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발적인 시설이나 관광도 철수하고 길게 침묵해야 합니다. 최종 해결은 먼 훗날의 세대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반일종족주의> 중  이들은 왜 이렇게 일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일까? 뉴라이트 역사관은 시장주의가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경제학에서 시작한 ‘합리적 시장 가설’을 역사에도 적용한다. 시장이라는 경쟁의 장소에서 승리하면 비판 없이 미화한다. 즉 뉴라이트는 ‘승자의 역사관’을 전적으로 긍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강이 겨루던 시기에 일본은 승자였고 조선은 패배자였다. 문제는 이런 역사관으로 세계를 보니 피해자를 향한 공감은 찾기 힘들고, 오히려 피해자를 실패자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일제강점기 당시 자주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지워지고, 1919년부터 전국에 울려 퍼졌던 수백만 민중의 3.1 만세 시위에서는 어떠한 가치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이 비단 시장주의에 입각한 판단 때문만은 아니다.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 뉴라이트의 상식을 벗어나는 듯이 보이는 역사왜곡은 그럴만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졌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3.6), 일본 핵오염수 방류(8.25) 방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8.31) 등 친일적이고 저자세의 외교는 윤석열 정권에게 그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지역의 해양 안보를 이유로 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지난 9월 초 일본의 기시다의 방한 일정에 맞추어 서울 지하철역 전쟁기념관 등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도 단편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일, 한미일 간의 동맹의 ‘방해물’로 여겨졌던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사죄배상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포기한 대신에 얻은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핵오염수, 독도 내어주기,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반응이다. 뉴라이트의 부흥과 한일 외교의 불균형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전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은 이처럼 헌법이 선언한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영훈 교수는 2006년 7월 31일 자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썼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제가 무리하게 (…) 미국과 충돌하여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뤄진 것”이라며 광복절을 평가절하한 뒤,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이승만 대통령은 ‘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쓰며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가 건국의 뿌리임을 분명히 했다. 글이 길어 이후의 연재 형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이트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어져왔는지, 최근 정부가 시도했던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어떤 것인지, 서울-인천 7개 대학에서 모인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역사동아리 '사다리'는 왜 뉴라이트를 새로 바꿔 쓰려고 하는지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회 이슈 속에서 역사왜곡에 분노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바른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30일, 팝업의 성지 성수동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한양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이 만나 [통일 대화]를 열었는데요. 빠띠의 은하 투표 플랫폼을 활용해 한반도 통일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응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사업단 단장이신 홍용표 교수님의 인사말로 [통일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홍 교수님은 빠띠와 함께하는 [통일 대화]를 통해 익숙한 강의실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이 시간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격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후원 단체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의 프레데릭 스포어 대표님도 인사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고정 불변의 답이 존재하지 않는 시민 교육에서 [통일 대화] 같은 대화 실험이 갖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더불어 통일을 이룬 지 30년이 넘은 독일에서도 ‘통일’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라며, 갈 길이 먼 한국에서 [통일 대화]가 이 까다로운 주제를 슬기롭게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화를 위한 워밍업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핵심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심 질문은 10가지 질문 중 긍정 답변과 부정 답변의 분포가 5:5에 가까운 질문들을 추려낸 것인데요. 이번 [통일 대화]의 핵심 질문은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는가’, ‘북한은 적대와 극복의 대상인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화 실험의 필수품! 바로 그라운드 룰이 담긴 약속문이죠. 참가자들은 존중과 평등, 경청과 이해, 배려와 공감에 기초한 10가지 대화 규칙을 새기며,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짝꿍 호명을 기다렸는데요. 모두들 하나 둘 짝꿍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 좋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후끈후끈! 화면을 뚫고 나오는 대화의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60분간 열띤 대화를 나눈 참가자들은 처음 모였던 장소로 돌아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화 짝꿍 중 한 명이 대표로 소감을 나누었지만 다채로운 감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낯설게 보기의 매력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1:1 대화>가 갖는 순기능을 제대로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대화]의 대화 짝꿍은 10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가급적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매칭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일한 사안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 학생과 유학생이 짝을 이룬 경우였는데요. 중국인, 몽골인 참가자들과 매칭된 한국인 참가자들은 모두 새로운 시선을 발견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지금껏 통일을 ‘남한’이나 ‘한반도’라는 틀 안에서만 사고했는데, 중국인/몽골인의 시각과 그들이 가진 역사적 배경을 접하며 통일 문제를 좀 더 낯설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전에 설문을 하고 그 응답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매칭시킨 덕분에 대화가 더 풍부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두껍게 읽기의 위력 [통일 대화]는 하나의 사안을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번 질문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까요’를 들 수 있는데요. 핵심 질문이자 나머지 9개 질문을 아우르는 상위 질문인 이 물음에 대해 어떤 참가자들은 당위성(민족적 과제 또는 평화 체제 구축으로서의 통일)의 측면에서 긍정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구 위기 등 경제적 돌파구로서의 통일)로 긍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긍정 의견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과 매칭된 참가자들도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답은 같아도 그 답에 도달한 과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짝꿍에게 자신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는 가운데 다소 막연하거나 모호했던 부분이 정돈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1:1 대화를 통해 두껍게 읽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히려 비슷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예’라고 대답했어도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보고 질문이 오가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뉘거든요.”    수업과 수다 사이 어딘가 몇몇 참가자들은 대화를 돕는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있지만 대화를 나눠 본 적 없는 사람끼리 짝꿍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화 요령이 담긴 가이드와 약속문이 있어서 어색하게 뚝딱거리거나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핵심 질문에 갇히지 않고 자신과 짝꿍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를 나눈 팀도 있었고, 특정 질문에서 근처에 앉은 다른 팀과 합류해 4인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하면서도 진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일 대화]의 매력으로 짚어주는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토론에 익숙한 사회과학 전공자들이지만 아무래도 수업에서의 발언은 정제되고 경직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통일 대화]가 공적 말하기와 사적 말하기의 장점만 갖춘 프로그램 같다는 평도 있었답니다. 60분이라는 넉넉한 시간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그리고 1:1 대화의 오붓함이 제대로 시너지를 낸 것이죠. “수업 중에도 토론 시간이 꽤 있지만 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져서 관련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눴어요.” 우리의 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 중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거나 통일을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눠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은 <대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통일 대화] 경험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대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대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대화의 장에서, 또 다른 질문을 품고서,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세상을 바꾼다는 게 좀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띠와 함께한 통일 대화, 추천합니다! 🙌 1️⃣ 단호박인 사람들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해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된다’거나 ‘해봤자 손해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통일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우정 님) 2️⃣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특정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현 님) 3️⃣ 스스로를 ‘중도’로 규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계속할수록 상대방 의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 점점 더 견고해지고 구체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중도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대화 방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광훈 님) 4️⃣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평소 주변에서 통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 일상에서 통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형 님)

지난 몇년간 전세사기 대란에 온 사회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가해자 일당, 소위 '건축왕' 이라고 불리는 남OO 씨와 공범들의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알려진 내용만 2,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남씨 일당은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주범 15년형, 공범 4~13년형을 받았습니다.주범 남씨에게는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미 전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는 한없이 부족한 판결이었죠. (기사) 하지만, 2024년 8월 말 형사재판 2심 판결에서는 주범에 대해 7년형, 공범 전원에 대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임대인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말도 안되는 판결이었고,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제 전국의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를 또다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의 전세사기 판결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대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국의 피해자 1,516명이 모아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11/11)부터 연말까지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사 1, 기사 2)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고하는 호소문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실소유자인 남씨와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자금관리책,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 이상이 철저하게 역할분담하여 공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수사초기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의 조직적인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계를 뒤로하고 피해회복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국회, 구청, 시청, 언론사 등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고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낸지도 2년도 더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천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피해회복은 커녕 일상의 삶은 파탄 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은 남씨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했고 명의대여자와는 동업관계였다라는 거짓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일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단한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보증금을 단한푼도 돌려준 일이 없습니다.  수천채가 넘는 피해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버젓이 따로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이를 속이고 중개하고, 명의대여자(바지임대인)는 자신의 집인냥 저희에게 임대인 행세를 했습니다. 남씨가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할때부터 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을 직원으로 두고 월급을 주고 성과급을 주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남씨일당은 임대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계약당시의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 대여자(바지임대인)라면 누가 과연 전세계약을 체결할까요. 이를 알고도 전세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거나 만져본적도 없는 거액의 대출금입니다. 그런 큰 금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할때는 안전하게 하기위해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씨 일당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임차인을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수천채의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수법으로 임대사업을 했을지는 피해자들도 이제 모두 다 압니다. 실소유자인 남씨는 수천채의 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니 명의대여자가 필요했고, 명의대여자와 임차인을 연결해줄 공인중개사가 필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적법한 방식으로 중개를 하게되면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니 남씨의 제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명의대여자 또한 명의대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건당 수수료를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아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남씨의 직원이 되어 실소유자 남씨의 지휘아래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계획해서 임차인의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저희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로챈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는 삶의 전부이자 미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입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해 주십시요! 2024년 11월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일동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인천 미추홀구 남헌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   주최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언1 : 안상미 위원장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발언2 :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발언3 : 강민석 대표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발언4 : 정태운 대표 /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발언5 : 이철빈 공동위원장 / 전국대책위    호소문 낭독 : 박순남 부위원장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 보도자료 원문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남보다 1원이라도 더 싸게 최대 80% 할인 11월이 되자 유통 기업 대부분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내놓고 있다. 마켓컬리는 최대 80% 할인 행사를 발표했고, 쿠팡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가전제품 최대 75%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SSG닷컴, G마켓 등을 소유한 신세계 그룹은 SSG(쓱)데이 행사를 개최해 대규모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롯데그룹 역시 땡큐절을 개최해 최대 70% 할인을 펼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할인 행사를 맞아 오픈 전부터 줄을 서고 있고, 할인 제품이 금새 동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도 부천의 한 이마트에서는 계산을 위해 30분을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만큼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소비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해야 하는 유통가는 그 관심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유통가의 대규모 할인 행사는 경제적으로 당연하다. 추석과 연말 사이 전통적 비수기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 여파로 할인 실시 11월은 유통가에서 전통적 비수기에 해당했다. 소비자들이 9월 혹은 10월 추석에 대규모 소비를 하고, 또 연말에 대규모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규모 소비 기간 사이에 낀 11월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기조는 해외직구가 활성화되자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넷 째주)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시기에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늘리자 국내 유통 기업들이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자를 미국과 중국에 뺏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할인 정책으로 국내 소비자를 자사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해외 업체로 인한 국내 유통업계 피해는 현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자 국내 이커머스 등 유통 업계 실적과 이용객이 줄어드는 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테무와 알리가 국내 서비스를 본격화 한 뒤 중국발 해외 직구 규모가 70% 증가했고,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알리는 전년 동월 대비 이용자 수가 ▲463만 명 증가했고, 테무는 ▲581만 명 증가했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업체였던 11번가는 ▼208만 명 감소했고, G마켓은 ▼102만 감소했다. 위메프는 ▼116만 명 감소했고, 티몬은 ▼61만 명 감소, GS Shop은 ▼5만 명 감소했다. 반면, 국내 소매판매액지수는 10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0년을 기준(0)으로 소매업의 실제 월간 판매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내 소매 판매지수는 2022년 1분기 ▲+2.6% 이후 줄곧 하락하고 있다. 2022년 2분기 ▼-0.2%, 3분기 ▼-0.9%, 4분기 ▼-2.3%, 2023년 1분기 ▼-0.8%, 2분기 ▼-0.7%, 3분기 ▼-2.7%, 4분기 ▼-1.9%, 2024년 1분기 ▼-2.1%, 2분기 ▼-2.9%이다. 3분기는 잠정 ▼-1.9%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이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10% 상승한 수치다.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였다.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말한다. 통계 지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소비 둔화가 벌어지고, 그에 따라 대폭 할인 제품을 찾는 성향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지 않는 한, 이 추세는 강화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소비자는 언제든 더 싼 곳을 찾아 떠날 수 있다. 해외 직구 활성화는 국경마저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물가 해법은 더 싼 제품이지, 소비 감소가 아니다? 소비와 할인 정책, 광고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 소비자들은 국내 물가 상승의 해법을, 해외의 더 싼 제품에서 찾았다. 결코 소비 감소가 아니었다. 이 모습을 보고 몇 가지 생각이 머리 속에 맴돌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① 소비 감소 자체는 불가능한 것일까?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소비하는 건 아닐텐데 ② 소비자가 소비를 일부러 줄이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주변 환경이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멈추지 않도록 만든 것일까? ③ 소비를 줄이다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멈추게 된 것은 아닐까? ④ 소비가 개인의 의지에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나 빼고 모두가 다 소비하면 개인이 그걸 견딜 재간이 있나?  ⑤ 고물가의 해법이 싼 제품이 아니라, 소비 감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절한 대안이 있을까? ⑥ 경제도 결국 인간이 설계한 시스템이고, 생산과 소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설계할 수는 없을까? 이 설계도에 필요한 건 뭐지? 재원? 정책? 제도? 의지? 분배? 균형? 역기능은 없나? 경제 둔화에 대한 반발도 있을텐데? 무엇보다 공상과학 같은 말이라고 들리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는 말도 믿는데 이걸 못 믿을까? ⑦ 지금 경제를 이끌고 가는 운전자가 누구지? 그 운전자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밖의 풍경은 어떤지 조차 못 보고(혹은 못 보게) 있는 건 아닌가? ⑧ 환경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면 분명 효과는 있겠으나, 결국 서민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프랑스 노란조끼처럼? ⑨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 필요와 욕구의 차이는 뭐지? ⑩ 이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당연히 환경 때문이다. 현재 기후위기 문제는 소비 중심의 추출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모든 생산품은 지구의 물질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즉, 지구 어딘가를 파헤쳐서 만든 제품이라는 의미다. 값싼 대규모 할인 제품은 그 할인율 만큼이나,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일전에 작성한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엔 기후위기가 빠졌다>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다. 물질 발자국과 경제성장이 정비례하며, 이는 곧 경제가 지구 파괴를 통해 성장했음을 다룬 내용이었다. 또한, 값싼 제품 공세는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그런 공세가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와 물가상승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코 환경주의자여서가 아니다. 경제를 후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오히려 기술 없는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업이 기술 개발과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그런 기후기술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환경문제 해결의 도구로써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에 발표한 ‘Net Zero by 2050’ 보고서에 따르면,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거의 50%는 현재 개발중이거나 실증 단계인 기술에 의해 달성 가능하다. 즉, 현재 없는 기술을 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다.  기업은 지구 생태계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경영을 하고 있다. 현재 그 경영은 착취적이며 선형적이다. 일부 기업이 순환경제를 말하지만, 순수한 순환경제는 새로운 물질 투입이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 자체가 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무언가를 더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다. 이는 곧 연필 한 자루로 신규 물질 (나무, 흑연, 고무, 금속 등) 투입 없이 같은 크기의 연필 두 자루를 만들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처럼 기업 경영은 그 생태계 자체를 갉아 먹으며 성과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환경문제는 너무 갉키고 뜯겨서 회복할 여력 조차 없는 지구의 상태를 보여준다. 때문에 지구 생태계 자체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을 그 회복의 도구로써 사용해야 한다. 기업을 위해서도,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소비 문제와 이를 부추기는 할인과 광고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지구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소비 중단은 시작도 지속도 어렵다 때문에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지식과 시야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제도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할인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규제하고, 수리와 재활용, 재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장시간 만들고, 이를 통해 소비 지향 환경이 아닌, 소비 지양 환경을 만들어야 현재와 미래 소비자 모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엔 소비자 개개인의 삶의 전환도 필요하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참여를 유도해도, 참가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강사만 맥이 빠질 뿐이다. 하지만 강사마저 없다면 레크레이션은 진행되지 않는다. 물론 레크레이션 강사도, 참여자들도 여기서 얻는 효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레크레이션 강사에게 확실한 사례비를, 참여자에게는 즐거움 등을 말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 자체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경 속의 인간(PIE, Person In Enviroment)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인간 행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개념이다. 때문에 특정 인물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그가 과거에 어떤 환경(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했는지 보고, 행동 변화를 위해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광고와 할인 정책에 둘러 쌓여 있다.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1+1 혹은 2+1 제품은 흔히 볼 수 있다. 광고들 역시 각종 할인율을 자랑하며 제품 구매를 알게 모르게 유도한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건 일말 당연하다. 안 사면 바보고, 멍청한 것이 된다. 이런 환경에선, 소비 중단의 시작도, 지속도 어렵다. 한번 할인을 시작하면, 기업은 할인을 멈출 수 없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할인 광고 이러한 할인 정책은 기업에게도 이롭지 않다. 한번 1+1, 2+1 등 할인 정책을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그러한 패턴에 익숙해 진다.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았다면,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소비자를 묶어둘 수 있다. 때문에 기업들이 할인 경쟁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할인을 결코 멈출 수 없게 된다. 이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다. 죄수의 딜레마란,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다가 상대방과 자신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두 개 경쟁 기업이 각각 광고를 하지 않으면 50억 씩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수익을 더 얻기 위해 광고를 집행하면 상대방 역시 동일하게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각각의 이익이 40억으로 줄게 된다. 광고비 10억 만 지불하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이다.¹ 득 될 게 없는 현상은 소비자마저도 그 할인에 익숙하게 만들어 기업 스스로를 할인과 소비자 인식의 철창에 가두게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할인과 광고를 줄이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환경에게 더욱 이득이다. 기업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에 유혹되어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선의에 기대어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나 문제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가이다.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재활용과 재사용, 수리 광고 규제에 대한 선례다. 아주 간단히만 소개한다. ① 프랑스 계획된 소비법(2014), 노후화 불법(2015)과 수리 이용자 지수(2021) 도입 계획된 노후화 벌금 30만 유로, 3년 간 매출액의 5% 벌금 소비재 보증 기간 6개월 -> 2년 연장 제품 수리 지수 가능 지수 수치 표시 프랑스는 지난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했고, ‘계획된 노후화’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계획된 노후화는 기업이 제품 설계 당시 특정 시기가 되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추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랑스 법에서는 계획된 노후화를 “마케팅 담당자가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벌금 액수의 경우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비례하며, 계획된 노후화가 알려진 날짜 기준 최근 3년간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 연간 매출액의 5%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획된 노후화를 법제화 하도록 이끈 건 프랑스의 시민단체인 ‘HOP(Halte à L'Obsolescent Programmée, Stop Planned Obsolescent)’다. 이들은 2017년 애플이 제품 설계에서 계획된 노후화를 의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배터리 게이트 문제였다.  당시 애플이 특정 아이폰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저하 시켰고, iOS 업데이트 시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최종 승소했다. 애플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한편, 애플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할 경우 더 위험하다”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폐지를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HOP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애플을 주목하고 있다. 애플이 계획된 노후화를 계속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걸고있다. 2022년 12월 애플이 또다시 계획된 노후화로 제품을 설계하자 소송을 걸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법원은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건 당시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가지는 수리 용이성 지수 표시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얼마나 수리가 가능한지 표시하는 것이다. 10점 만점으로 표시되며 현재 스마트폰,  세탁기, 노트북, TV, 전기 잔디 깎는 기계 등 5가지 제품 유형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다.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 수리 용이성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측정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정보를 원할 경우 소비자에게 15일 이내에 무료로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판매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유통업자도 표시 책임이 있으며, 제품 판매 시에 가격 옆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 스웨덴 수리 VAT 감소 기존 25% -> 12>#/p### 백색 가전의 경우 소득세 환급 수리 저항성 감소 수리 용이성 지수를 표시한다고 해도, 만약 수리 비용이 비싸다면 소비자가 쉽게 수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수리 비용이 기존 제품 비용의 30%를 넘는다면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가격에 따라 수리를 꺼리는 것을 ‘수리 저항성’ 이라고 한다. 수리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선 수리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수리 장려를 위해 제품 수리 시 VAT를 25%에서 12%으로 절반 줄였다. 또한, 백색가전을 수리 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에 대해 스웨덴의 부재무장관 Per Bolund는 “사람들이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품질 제품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진다” 라며 “수리를 확대하면 실제로 노동 시장 확대와 실업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 서비스는 종종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높은 교육 수준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실업 중인 노동력 중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③ 프랑스 34% 이상 할인 금지 소매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다국적 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불공정 경쟁 방지 소비 감소의 영향도 있을 것 프랑스는 2023년 3월 1일부터 모든 할인마트점에서 34% 이상 할인을 금지했다. 이는 곧 1+1 할인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주요 해당 제품은 식기 세척액, 표백제, 다목적 세척제 등 가정용 청소 제품, 샴푸, 치약, 탈취제 등 개인 관리 제품, 메이크업, 향수, 스킨케어 등의 미용 제품, 물티슈, 기저귀, 이유식 등 아기용 제품, 애완동물 사료, 깔짚, 장난감 등 애완동물 관련 제품 등이다. 법안의 주요한 이유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이 다국적 기업과의 할인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마진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생산 업자들이 까르푸(Carrefour)나 리디(Lidi)같은 프랑스 내 다국적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설령 중소기업을 위해서 실시한 법안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자체가 소비자에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게 된다. 하나만 사고 싶어도 두 개를 사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불필요한 소비다. 할인율 제한은 이를 방지해준다. 또한, 양질의 제품(예를 들면 유기농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대형 마트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유기농 제품은 그 자체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만약, 할인율을 제한하면 가격 경쟁 싸움이 되고 점차 더욱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개 유기농 제품 등은 지역에서 생산해서 유통 과정이 짧아 탄소 배출도 그만큼 준다. 그것 자체로 환경적으로 더 이로울 수 있다. 어느 광고인의 고백, “나는 광고로 세상을 움직였다” 데이비드 오길비는 영국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 광고인이다. ‘오길비 앤 매더(Ogilvy & Mather)’의 창립자이며, 1920년 대 이후 광고계의 번영을 이끈 ‘현대 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의 저서들은 광고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여겨진다. <광고 불변의 법칙>, <어느 광고인의 고백>, <나는 광고로 세상을 움직였다> 등이다. 그는 <나는 광고로 세상을 움직였다>에서 광고와 할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속적인 가격할인 정책은 소비자가 제품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저해한다. (p.75) 당신의 가족이 읽지 않았으면 하는 광고는 만들지 마라. 당신은 당신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부인에게도 거짓말하지 마라. 즉 남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제품에 관해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을 기소할 정부에 걸리던지, 당신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처벌할 소비자에게 걸리게 될 것이다. (p.212) 사실을 말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신의 부인이 바로 소비자다. 단순한 슬로건이나 지루한 형용사로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그녀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p.220) 당신의 가족들이 읽기 싫어하는 광고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좋은 제품은 정직한 광고로도 판매할 수 있다. 제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제품을 광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p.221) 광고는 품질의 보증이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제품의 우수함을 밝히고 소비자들이 한결같이 품질이 높은 제품을 기대하도록 만든 회사들은 제품의 품질을 쉽게 떨어뜨리지 못한다. 쉽게 사람들은 잘 속는다. 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p.330~331) 데이비드 오길비는 팔리는 광고가 좋은 광고라고 말했다.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광고가 좋은 광고라는 것이다. 또한 오길비는 제품 자체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방 쓰고 버릴 싸구려 제품은 광고하지도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기업이 제공하는 무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살지 말지 결정한다. 일부 기업은 이를 악용해 비용은 감추고, 혜택만 강조한다. 그 혜택이 비용보다 더 나은 경우는 없다. 너무나도 많은 광고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한다. 일부 사실이 담긴 거짓을 말이다. 또한, 현대 “광고는 언제나 소비가 만족을 가져다줄 것이라 약속한다.”² 하지만, 광고의 대부는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을 속이는 광고가 아니라, 사실이 담긴 광고 말이다. 그는 이를 위해 광고 기획자들이 광고하려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제품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품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결코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주에게도, 광고사 자신들에게도 무엇보다 그 제품을 이용할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제품의 긍정과 부정을 모두 말하는 광고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해당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은 어디서 생산됐고,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 어디로 유통됐고, 어느 차량을 통해 현재 매장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와 지급된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말이다. 또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곳에 소비자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했다는 의미로 세재 혜택 등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디컨슈머가 될 필요가 있다 디컨슈머란,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를 말한다. 신규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 수리하고, 재활용 하고, 재사용 하고, 중고를 구매하며 최대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디컨슈머가 필요하다. 또한, 만연한 소비문화에 폐기도 필요하다. “소비문화의 근본적 특징은 부가 더이상 안녕을 증진하지 않고 훼손하는 지점을 흐리고 몽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² 흐려진 시야를 교정해서 제대로 본다면 입지 않고 옷장에, 침대에 뒹귈거리는 옷과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자재가 냉장고와 찬장에 쌓여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소비 문화 폐지를 위해선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디컨슈머 사회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예를들어 성장률 저하 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선 그런 논의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다. 정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말이다. 부디 그런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히 논의되고 공론화 되면 좋겠다. 1)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이수연/ 레디앙/ 2016) p.81~82 2) <디컨슈머> (J.B 매키넌/ 문학동네/ 2023) p.145, 162

지난 3일 일요일 오후 3시,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으로 향했다.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 지하철을 다섯 대 보냈다. 기다림은 35분간 이어졌다. 드디어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했다. 한 손에 두꺼운 패딩 외투를 들고 올라탔다. 해 떨어진 산자락에는 한기가 휘감는다고 했다.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 출발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지행역에 하차하자 전화가 걸려왔다. 안김정애(6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였다. “김 기자님, 역에 내리셨어요? 저 녹색 옷 입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내리쬐는 햇빛이 녹색 옷을 화사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보다 강렬한 디자인의 선글라스가 눈에 먼저 들어왔지만. 그는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했다. 손에는 전단지 수십 장을 들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발을 쉽게 떼지 못하는 땅. 이곳에 ‘옛 성병관리소’가 있다. 이는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설립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성병에 감염된 여성들을 격리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무너뜨리고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동두천시장과, 국가폭력의 역사를 사과도 없이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시민단체. 시민들은 소요산 주차장에 천막과 텐트를 치고 농성장을 차렸다.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만들고 밤낮으로 돌아가며 지키고 있다. 안김정애 대표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렸다. 성병관리소의 철거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동의하면 서명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한 중학생은 전단지를 몇 장 더 달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다. 안김 대표는 품에 있던 전단지를 선뜻 더 챙겨줬다. 시민들이 항상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한 시간쯤 전단지 배포를 했지만, 대부분 전단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 전단지를 받아가는 경우에도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안김정애 대표는 거절당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사래 치는 시민에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라고 덧붙이거나, 전단지 받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능숙함 덕분인지 이내 그의 손에는 전단지가 몇 장 안 남았다. 안김정애 대표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2014년 10월 ‘미군 위안부’ 피해자 122명과 함께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정부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집창촌 등에서의 성매매는 불법이 됐지만, 기지촌 반경 2㎞ 이내는 예외였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1969년 주한미군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자, 한국 정부는 ‘정화’ 사업에 돌입했다.  그 대상은 기지촌 여성들이었다.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정기적인 성병검진과 관리를 시행했다. 만약 검진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단속 기간에 최근 일자의 성병검진 확인 도장이 없거나, 성병검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미군이 성병에 걸려 그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 모두 ‘성병 관리소’로 끌려갔다. 관리소에 수용된 이들은 모두 ‘페니실린 606호’ 주사를 맞았다. 당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던 항생제다. 문제는 쇼크와 마비, 유산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미군 ‘위안부’가 된 이들은 10대에 유입되어 수십 년간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10대에는 외국인 구경도 못했던 시절, 티비도 없고 문화도 없던 시절에 (…) 웬 아저씨들이 나를 데리고 갔다. 그 시절에는 판잣집이었는데 쪽방 같은 미닫이문에 허름한 침대, 허름한 테이블 탁자와 재떨이가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았다.”(2015.10.15.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토론집 일부) 대법원은 2022년 9월 미군 위안부에 관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안김정애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통령실, 법무부 등 정부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농성장은 지행역에서 차로 약 15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안김 대표는 농성장으로 이동하기 전, 동두천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나 서명을 받았다. 공익감사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자를 공대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도 서명을 먼저 받았다. ‘선 서명, 후 통성명’ 방식이었다. 인사는 서명을 받은 후에 나눌 수 있었다. 그의 진심은 농성장에 도착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농성장에 도착한 건 오후 6시가 조금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해가 저물어가자 그는 기자의 손을 이끌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고 와야 한다고. 그는 농성장 옆 가게 쪽으로 향했다. ‘실버밴드’가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렸다. 그 옆으로는 트로트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등산객들이 보였다. 다행히 우리가 향한 곳은 그 가게가 아니었다. 그 가게를 훌쩍 지나서 발견한 작은 ‘개구멍’ 앞이었다. 그는 무릎까지 오는 수풀을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나마 지난 여름에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잰걸음으로 따라붙었다. 조금씩 트로트 반주가 들리지 않을 때쯤이었다. 눈앞이 탁 트이더니 양 옆으로 하얀 건물이 드러났다.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낡은 감시 초소와 성병관리소였다.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스산한 건물이었다. 깨진 유리창과 창살 사이로 미군 ‘위안부’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미군들은 이곳을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 쇠창살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들이 꼭 동물원 원숭이 같다는 이유다. 성병관리소 건물 외곽에 둘러진 철조망이 더욱 분위기를 음산하게 했다. 1996년 폐쇄된 이후 사학재단 소유로 30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은 ‘흉가 체험 명소’가 됐다. 시민단체와 동두천시가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동두천시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부터다. 시는 소요산 관광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주말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없던 게 또 생겨 있네.” 접근은 나날이 어려워진다. 최희신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2020년 오랜 시간 방치된 성병관리소 내부를 청소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이자 흉가 체험 명소가 된 성병관리소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고 당시 시의회와 시장에게도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시가 부지를 매입하더니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다. 깨진 보도블럭과 잘려나간 나무들이 있었다. 새벽 5시 30분이었다. 포클레인은 그날 언덕을 넘어 그 아래에 있는 성병관리소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천막농성을 하던 사람들이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았다. 그제야 기계가 멈춰섰다. 이후로 농성장은 더 바삐 돌아갔다. 텐트를 세 군데 설치하고 각각 지킴이들이 지킨다. 기자는 지난 3일 소요산 대형버스주차장 거점을 지켰다. 안김 대표는 이날로 ‘여섯 번째’ 지킴이를 한다. 서울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달려 이곳으로 온다. 매주 한 번은 지킴이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농성장을 ‘집’ 삼아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거점 맞은편에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들도 있었다. 이들은 ‘성병관리소’가 오히려 동두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관광지역으로 거듭나면 경제가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오후 7시부터는 문화제가 진행됐다. 이날은 재즈트리오와 민요 공연이 준비돼 있었다. 이들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갈등) 소식을 듣고 대화를 통해 같이 발전해나갈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차단돼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연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모두 자발적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공대위의 자부심이다. 지나가던 등산객들도 잠깐 발길을 멈추고 공연을 보다가 떠나갔다. 해가 지면 어둠이 깔리지만 대신 응원하는 시민들이 곁을 지키러 온다. 월요일을 앞둔 이날도 일곱 명의 시민이 천막을 지키다가 떠났다. 초등학생부터 학교 교감선생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대신 이들이 찾아온 계기는 딱 하나다. 뉴스를 보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국민청원 동의가 5만 명 넘은 적 있어요. 그것도 다 저희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셨더라고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안건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국민청원은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5만 2585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폭력의 역사를 왜 지워요. 아직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겪은 끔찍한 기억과 후유증을 안고 사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김정애 대표는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기보다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자행했던 폭력을 지우는 순간, 또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공대위 회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성병관리소를 시도지정(등록)유산으로 보존하고, 역사문화평화공원으로 활용해 후대가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하루가 일찍 마무리됐다. 임성용 시인은 ‘5성급’ 텐트로 기자를 안내했다. 농성장에서 보낸 69일의 노하우가 담긴 가장 안락한 공간이었다.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도 불안이 밀려왔다. 밤새 포클레인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머릿속으로 대안을 세우고 있었다. 핸드폰을 들고 뛰쳐 나간다. 그러면 나는 취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공대위와 함께 그 앞을 막아서야 할까. 그리고 또 하나. 취객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길거리에서의 생활은 불안정하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변수를 생각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잠에 들지 못한 건 머릿속이 시끄럽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텐트가 있는 곳은 주차장. 얇은 텐트 너머로 자동차가 주차장 옆 도로를 달리거나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면 눈앞이 번쩍인다는 거다. 잠에 들까 싶으면, 오가는 차 때문에 한밤에도 눈앞이 대낮처럼 밝아질 때가 있었다. 하필이면 이날 비가 쏟아졌다. 자정 무렵부터 약 두 시간 가량 쏟아진 빗소리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농성장 지킴이들은 다행히 지난 추석에 폭우를 겪으면서 한 차례 비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공대위 회원들은 텐트 아래 두꺼운 돗자리를 깔아 등이 젖는 것을 대비했다. 그 덕분에 비교적 푹신한 바닥에서 빗물을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텐트 위에 쳐진 비닐이었다. 비를 확실히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소음을 만들어냈다. 안에서 듣기에는 폭우가 내리는 줄 알고 나와보니, 겨우 가랑비가 토닥거리고 있었다. 황당하기는 했어도 육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금방이라도 비닐을 찢을 것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다. 텐트 밖 사람의 말소리가 들릴 때나 차들이 쌩쌩 내달릴 때면 곧잘 잠에서 깨면서도, 자꾸 눈이 감겼다. 날이 밝아오자 푸석한 얼굴을 한 공대위 회원들이 천막 아래 모여들었다. 가져온 패딩 외투를 이때 꺼내 입었다. 산길 위에 텐트를 친 임성용 시인과, 반대편 주차장을 지킨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각각의 거점에서 밤을 보낸다. 그 길이 뚫리면 바로 건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용 대표는 동두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퇴근하면 농성장을 지킨다. 거의 매일같이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자전거를 타고 먼저 일터로 향했다. 농성장에는 아침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그는 교사다. 학교로 출근하기 전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소요산을 찾는다. 오늘만이 아니다. 매일 아침 텀블러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온다. 그는 바로 전날 문화제에서도 얼굴을 보고, 가장 늦게까지 농성장을 지키다가 떠났다. 그에게 농성장은 도와주고 싶은 곳,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저희 농성이 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겨울에 눈 내리면 썰매 끌고 나와야죠. 주차장이 약간 언덕이라서 썰매 타기 좋거든요.” 지난 4일로 농성은 69일째 이어졌다. 농성장을 떠나면서 최희신 공대위 집행위원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눈도, 비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이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길 위에 사람이 산다. “장소가 없어지면 기억이 없어집니다. 기억이 없어지면 치유의 길은 없어집니다. (…) 독일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다 호텔 지었으면 독일 국민들이 더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론이 보존하자, 다른 방식(문화공원조성 등)으로 보존하자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는 마음들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2024. 10. 10. 기억 위로 미사 최재영 신부 메시지) ※ 공대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흥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시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공익감사 청구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방법은 다소 번거롭다. 감사원은 여전히 ‘오프라인 자필 서명’을 요구한다. 공익감사청구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한 후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빈칸을 채워 셜록 주소로 보내면 된다. ▶️ 공익 감사 청구 참여하기 ‘진실탐사그룹 셜록’ 주소: (04513)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316호 진실탐사그룹 셜록 앞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모습은 어때야할까?  '한국의 대화', 신청과정부터 태도를 고민하게 만드는 제목이었다.  ‘나는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걱정 되기도 하고, 지위를 얻어내거나 지켜내기 위한 일방적 입장, 혐오와 조장하는 발언이 온라인 세상을 도배하고 있는 요즈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대화라는 것을 나눌 수는 있을지. 한편으로는 막연한 걱정도 들었다. ‘나와 마주하게 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일까? 혹여나 상대가 강한 입장으로 설득하려 든다면 나도 맞불을 놔볼까? 아니지. 대화의 자리인 만큼 이번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수용하는 자세로 참여를 해봐야겠다.’ 상상 속의 대화의 현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당췌 종잡을 수 없었다. 그만큼 ‘대화’라는 것이 낯선, 건강한 대화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토론에 앞서,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10가지의 질문을 만났다. 당연히 '그렇다', '아니다'로 귀결할 수 없는 질문들에 홀로 곰곰이 생각하고 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인공지능', '친환경에너지', '노키즈존', '노조파업' 등 쟁점이 되는 입장과 질문들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접했지만, 그 사안에 대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고,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입장에 '그렇다', '아니다' 선택을 내려야 했던 상황이 낯설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데 앞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입장을 정하고 ‘그럼에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시간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도 충분히 수용할 여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 ‘나와 대화를 나누게 될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일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오프닝 설명을 집중해서 듣지 못했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참여자 분들의 표정이 좋으셔서 한편으로 안심하며 소그룹방으로 이동했다.  “아니, 저희 둘이 배정되는게 맞아요?”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청년문제를 고민하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 였다. 각자가 활동하는 지역이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고민을 나눠왔던 사람이었기에, 서로 다른 응답을 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아는 사이였기에 편안했지만, 아는 사이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그렇다 🙍🏻‍♂️아니다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다 🙍🏻‍♂️그렇다 -인공지능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위협이 될까요? 🙍🏻‍♀️그렇다 🙍🏻‍♂️아니다 지정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응답한 방향이 달랐다. 응답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린 만날 일이 없는 사이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우린 이미 서로 관계를 맺어버렸고, 그렇기에 서로의 답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대화의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아이 이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차별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부모의 행동에 따른 피해로 노키즈존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건 아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인거죠. 그렇지만 뜨거운 음식을 먹는 음식점 등 위험한 장소는 제한하는게 맞다고 봐요”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의 말을 들으면 원도심 등의 시설은 낙후되어 있는데, 이를 아이들도 맘껏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하기엔 비용이나 관리여력의 부족도 크고, 혹여나 다치게 된다면 보상을 넘어서서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노키즈존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 것 같아요.” “노키즈존을 선택한 모든 곳이 이러한 관계성을 고려하고 단어를 붙였을까요? 같은 이름이지만 그 취지는 모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개념이 퍼진다면 이것과 노키즈 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 대안이 자영업자와 아이 모두를 보호해줄 수 있다면, 노키즈존을  쉽게 붙이진 않을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달랐으나, 서로 지켜내고자 하는 바는 동일했다. 우선순위로 둔 대상과 가치에 따른 차이였다. 1시간 여 남짓의 대화를 돌아보면,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저도 말씀하셨던 지점에 대해 동의해요’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동의한 지점을 바탕으로 한 대안, 해결책은 무엇일지 함께 토론했다. 질문을 거듭할 수록, 각자의 경험과 우선되는 가치, 기준을 더욱 편안하고 자유롭게 꺼내어 갔다. 서로가 달라서 다행이고, 달라서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대화를 마치고, 함께 활동하는 단체의 동료들에게 “’한국의 대화’에서 우리 둘이 매칭되었다. 우리가 다른 답을 했더라, 근데 또 그 이유는 유사하더라”며 함께 짧은 소회를 남겼다. 그에 대해 동료들이 그 상황을 즐겁게 반기고, 나눴던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다름’이 즐겁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다음 번에 질문들을 뽑아서, 다함께 나눠보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낯선 사람과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돌이켜보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한번 더 생각하며 말할 수 있었고, 그간의 신뢰가 있기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좋은 게 좋은거지’라며 납작한 관계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 그래도 ‘우리 사이라면, 개인적 고민을 넘어서서 이런 이야기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지’라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댓글이 아닌, 내가 만난 사람, 함께 나눈 대화로 만든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모르겠다는 걸까.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답변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리에 관해 질의했다. 하지만 정근식 교육감에게선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1년 치 학부모 부담금은 1480만 원(2022년 기준). 우촌초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갖고 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전 이사장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을 부풀리고, 미리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도록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해 5월 최은석 교장, 이양기 교감, 유현주, 박현주 등 교직원 6명이 공익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학교장 업무방해, 학교 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밝혀졌다. 학교 측은 제보자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고, 무더기 고소·고발에 소송까지 걸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현재 학교로 돌아간 교직원은 이양기 전 교감이 유일하다. 2020년 8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모두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9월 10일 일광학원의 패소로 끝났다. 무려 4년 동안 이어진 싸움이었다. 우촌초는 그동안 감사를 거부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소송 중이라는 핑계로 교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았다. 2021년 이후 해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물론, ▲리조트 회원권 구매 건 ▲학교회계 약 48억 원 지출 건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 건 등 감사를 전부 거부했다. 우촌초와 서울시교육청의 ‘악연’은 이처럼 뿌리 깊다. 정근식 교육감을 대신해 이소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감사관이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다. 이소라 의원 : “셜록 보도에 따르면, 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주무관이 ‘관할 교육청에 감사 거부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처음이다'(라고 말했고), 교육청 대리 변호사도 ‘감사 거부할 거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교육청 내부에 현존하는 (감사 거부가) 가장 심한 학교입니다. 교육청과 대화가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모른다”는 답변만 다섯 번 연속 반복한 교육감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를 통해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크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의 이유’. 1년에 한 번 서울 시정 구석구석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따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 우촌초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3년간 하지 못한 감사 문제 ▲공익신고자 복직 문제 ▲보복성 소송 철회 문제 등, 모두 정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정 교육감의 태도에 실망감을 숨기기 힘들다. 행정사무감사 전 시의회가 교육청에 요청하는 자료들을 통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질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정 교육감 개인의 ‘면접고사’가 아니지 않은가. 정 교육감 혼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다섯 번의 “모른다” 속에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촌초는 2021년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법적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이소라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대신 답했다. “(일광학원에 대한) 법적 조처를 검토했지만, 성북강북지원청에서 감사 거부를 이유로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그런 사례로 비춰서 무리하게 법적 조처를 취하는 걸 조심하고 (학교 측에 감사에 응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감사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6~22일 우촌초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종합감사는 2021년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우촌초 학교 업무 전반을 두루 살펴보는 목적의 감사다. 3년간 하지 못한 감사를 일주일 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이 비리의 공간이 되면 안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를 구성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종합감사에서 의문점을 발견하면 추가 감사를 할 수 있다”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상의해 만반을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꺼진뉴스 다시보자 vol. 16 열 개의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태양력에 따라 우리는 수많은 일, 월, 년의 끝을 겪는데요. 반면 세상만사에는 끝이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해결된 과거사와 참사, 고질적이기까지 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해결이 지난해 보여 끝이 어디일지 감이 오질 않고, 완전한 치유와 변화를 맞이하더라도 힘겹게 얻어낸 가치를 지켜내며 진보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이번 꺼뉴다보는 이처럼 끝없이 언급되고 회상되어야 하는 이야기들로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태원 참사 생존 피해자 김초롱 씨의 연재 기사입니다. 참사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시간을 나누며 참사를 둘러싼 진실, 남은 자들의 회복에 다가서는 기획입니다. 두 번째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현재를 담은 인터뷰입니다. 폭압적인 통제 정책을 펼친 정부와 다양성을 포용하지 않는 체제에서 국가와 지역이 끔찍한 착취와 폭력을 주도했던 과거를 마주할 수 있죠. 마지막 기사는 장애인 활동가분들의 오체투지 운동 100일째를 다룬 기사입니다. 오체투지를 통해 장애인이 배제된 사회를 고발하고 그에 저항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지속적인 상기와 발화가 필요한 주제들인데요. 꺼진 뉴스를 다시 보는 시도가 그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는 여정에 함께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연재·기획 :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이야기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된 것일까. 다시 10월이 시작되었고 2주기를 맞이하며, 다시금 느낀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다른 이름의 참사가 생겨나고, 책임자들의 변치 않는 태도가 우리 모두를 아프게만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 '이만하면 되었다'는 말로 쉽게 우리 사회를 냉소하지 않을 것, 글의 힘으로 모두와 연대할 것, 그리하여 종국에는 반드시 옳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것. 다시 한 번, 연대를 위한 연재를 시작한다." ✍🏻 김초롱 시민기자, <오마이뉴스> ⓒ 김성욱 김초롱 씨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입니다. 회복을 위해 주치의가 글쓰기를 권한 것을 계기로, 초롱 씨는 본인의 상담기록을 편지와 일기 형식으로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태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는지, 이후 어떤 일과 말들이 상처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초롱 씨는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털어놓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스스로가 생존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던 초롱 씨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태원은 잘못이 없고, 할로윈은 잘못이 없고, 그날 모였던 사람들은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롱 씨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태원에 갈 것이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피해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평가는 ‘水’라는 필명을 벗게 했습니다. 다른 생존자의 자살을 알리는 기사에 “이게 진짜 PTSD지, 진짜 힘들면 내년에 또 이태원에 갈 거란 개소리는 못 할 거다.”라며 그의 선언을 인용한 댓글이 달린 것입니다. 초롱 씨는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며, 비난이 이태원 상인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태원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의 과정과 삶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꼭 보아달라 당부했습니다. 참사 후 2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가 출범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더불어, 생존자들과 유가족의 트라우마 관리와 치료 지원까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초롱 씨의 연재 또한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손을 잡는 의미로, 20여 편의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뉴스 보러 가기🔥 2. 인터뷰 : 겨우 살아남은 아이가 말했다 “우리한테 사과해야 해요” "이제껏 수차례 호출된 ‘국가의 공식적 사과’는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살아남아 노인이 된 피해 생존자, 그리고 이름표 하나 없이 매장된 수많은 아이들의 묘가, 눈감고 모른 척하던 국가와 사회에 묻고 있다. 불과 40년 전까지 일어났던 처참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없느냐고"✍🏻 박미소 기자, <시사IN> ⓒ 시사IN 박미소 기자  시사IN 박미소 사진기자는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5명을 만나 이들의 삶의 궤적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움을 온몸으로 거쳐갔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아동 강제수용소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수용소를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했고,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가 직접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부랑아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권위주의 정권은 10대 소년들을 선감학원에 강제 입소시켰고, 시설은 소년들에게 폭력, 강제노동 등 학대와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피해자였습니다. “취약한 아동들은 보호가 아닌 ‘발본색원’해서 선도해야 할 존재”였다고 기사는 덧붙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폐원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국가의 인권유린 사건이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지만 정부와 경기도, 피해자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겨우 살아남아 노인이 된 소년들.” 조복동(74), 최명호(72), 김춘근(75), 김용식(69), 김혁원씨(57)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국가 폭력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된 이들도 떠올랐는데요. 기사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장애여성공감의 <시설사회>를 권합니다. “시설 문제는 시설 담장 안이 아니라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왜 특정 인구만 시설에 구금되는 것일까요. 인터뷰와 책을 읽으며 “시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보러 가기🔥 3. 독립언론 : [투지일기] 마지막 100번째 포체투지, 6분의 호소 이제까지 불구의 신체가 바닥을 기어가는 행위는 ‘구걸하는 행위’로 읽혔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를 “시민불복종 행동”이라고 명명하며 ‘싸우는 신체’로 규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신체를 출근길에 고스란히 내보이는 행위는 어떻게 싸우는 행위로 변모하는가. 비마이너는 그 싸우고자 하는(鬪) 의지(志)를 쫓아 기록하고자 한다. 이른바 ‘투지일기(鬪志日記)’다. ✍🏻 하민지, <비마이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어떤 숫자는 많은 의미를 담기도 한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600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지하도 농성 1842일,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3년. (…)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자는 것” 지난 5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한 지 600일이 되던 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남긴 말입니다. 이제 이 숫자에 ‘포체투지 100일’이 덧붙을 것 같습니다. 포체투지의 하루하루를 기록한 비마이너 기획연재 <투지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포체투지란 무엇일까요. 이마, 양 무릎과 팔꿈치 등 몸의 다섯 부위를 땅에 대는 오체투지를 아실 텐데요. 포체투지는 오체투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활동가가 오체투지 대신 ‘기어가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시민불복종 행동이자, 장애인 인권 실상에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기어갈 포(匍)를 써서 ‘포체투지’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포체투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건립이지만, 포체투지 참여 활동가들은 장애인권리법안 7개 제•개정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지일기의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활동가가 열차에 탑승한 후,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는 포체투지를 시작합니다. 몇 분 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이 열차 칸에 찾아와 시위를 중단시키고, 포체투지 참여 활동가들은 열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중 인상적인 것은 보안관이 이동식 안전 발판을 기어가는 활동가 머리맡에 내려놓으며 활동가의 전진을 막는 간이벽이자 방패로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발판마저도 시위 제재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에서 매번 나오는 ‘불법’, ‘안전’, ‘소란’, ‘대중’이란 언어를 사람들이 참으로 자의적이고 편협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매 투지일기와 다른 날의 일기가 크게 구분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시민들이 ‘응원합니다’라며 시위에 지지를 표하거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측의 제재에 문제를 제기할 때, 혹은 활동가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과 불평을 던지는 모습에서 그날 일기의 인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포체투지의 목표 중 하나는 시민에게 우리사회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공존 방법을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꺼진 뉴스를 ‘다시’ 보는 것. 100일째를 맞으며 마무리한 포체투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꺼뉴다보의 취지와 포체투지를 진행한 활동가분들의 바람이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보러 가기🔥 에디터가 남긴 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가 되면 날씨만큼이나 기분이 묘해집니다. 10월 말을 거세게 훑고 지나간 이태원 참사의 상흔 때문입니다. 10월 한 달 저를 훑고 간 말들을 여러분에게도 전달하려 합니다. 10월 한 달을 학교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행동을 진행하며 보냈습니다. 함께 논문을 읽고, 걷고, 추모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29일 2주기 당일에는 학교 광장에 부스를 설치해 추모 메시지를 받고, 오픈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한 분의 발언 때문에 온종일 아팠습니다. 이태원에서 나고 자랐다는 발언자 분께서는 김초롱 씨처럼 그날의 트라우마에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여느날처럼 집으로 돌아가던 길, 개성 넘치고 화려한 이태원에 있던 소방차와 몰려 있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만 두려워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죄책감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언자께서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거든 꼭, 꼭 도움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이후 자신은 학교에 제세동기가 비치된 곳을 숙지하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CPR 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고요. 자신이 2년 전에 손을 보탰어도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인 것처럼 여기시는 그분 때문에 슬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데이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측에 귀만 기울였어도, 구청에서 인파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배치되기만 했어도, 그 좁은 골목길을 통제만 했어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날 저녁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며 또다른 말을 곱씹었습니다. 10월 26일,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행동 말미의 영상에서 한 유가족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참 예쁘네요. 구름 한 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슬프네요. 그래도 용기를 내야죠.” 매년 이맘때 쯤, 혹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슬플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야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행보와 삶을 지지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 없는 안전 사회가 올 때까지. 10월 한 달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한강 작가의 글처럼 말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습니다. 이별하지 않습니다. 2024. 11. 4.에디터 푸릇🌿 드림  만든 사람들: 콜리🥦, 푸릇🌿, 산호🐠, 해안🌊 폴라리스 구독하기 지난 폴라리스 읽기

1. 전기 먹는 데이터센터, 비용은 지역주민 부담? 구글, 아마존 등의 빅테크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컴퓨터를 가동하고 냉각하는 데에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죠. 문제는 늘어난 전기 수요를 기업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일부 주에서 그로 인해 늘어난 전기 수요를 전기 가격 인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례를 볼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구글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53년간 재산세를 4%로 동결했습니다. 전기 또한 킬로와트시당 6센트로, 일반 고객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AI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공공 서비스 비용, 세금 등의 형태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AI 기업의 성장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더 읽어보기- AI용 전력이 부족하다고? 원전을 지으면 되지!(2024-06-17) 2.브로맨스는 끝나는가: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샘 올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관계를 두고 “기술 분야 최고의 브로맨스”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오픈AI 이사회의 해고로 올트먼이 쫓겨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를 두 팔 벌려 영입했죠. 결과적으로 올트먼은 5일만에 다시 오픈AI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픈AI 내부에서의 ‘쿠데타’를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의 관계를 재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경쟁사인 인플렉션(Inflection)을 공동창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eyman)을 고용하고 오픈AI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오픈AI가 경쟁사 출신인 술레이만의 감독을 달가워할 리 없죠. 한편 오픈AI는 벤처 캐피털인 Thrive Capital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AI의 투자제안서를 분석한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올해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2029년에는 연간 375억 달러를 컴퓨팅 비용에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죠. 오픈AI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컴퓨팅 비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130억 달러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오픈AI는 자금과 컴퓨팅 파워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의존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팅 자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것이 지난달 오픈AI가 펀딩 라운드를 통해 66억 달러를 조달한 이유입니다. 기업가치 1,570억 달러의 오픈AI도, 3조 1900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점적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같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인공지능 시장은 다극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3.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Llama)로 군용 챗봇 개발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원(Academy of Military Service, AMS)이 메타의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Llama)’를 활용해 군사용 챗봇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마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군사 분야에서의 대화와 질의응답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라마의 라이센스에는 "군사, 전쟁, 핵 산업이나 응용 분야, 간첩 활동”이나 “폭력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무기와 콘텐츠의 개발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lama Acceptable Use Policy). 하지만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메타가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AI 모델의 군사 목적 이용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 소식이 ‘뉴스’가 되는 까닭은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 개발한 오픈소스가 ‘적국’을 이롭게 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은 자체적으로 군사 목적의 AI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픈소스를 통한 혁신의 공유는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사 목적 AI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feedback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지금부터 몇 사람의 신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A 신부는 2014년 자신이 근무하던 성당에서 만 9세 미성년 신자를 두 차례 추행했다. 미성년 신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며, 성당 사제관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신부는 미성년 신자의 입을 막기 위해 간식이나 선물 등을 따로 챙겨주는 등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2021년 4월 법원은 A 신부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A 신부에게 5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현재 A 신부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하지만 사제직은 유지되고 있다. 교구는 2026년 4월에 정직 처분이 종료되면 A 신부를 은퇴시키겠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은퇴하는 경우, 사제 신분이 유지돼 사실상 명예퇴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1일 대구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이다. 다음은 “나도 여자 좋아해”라는 말로 유명한 B 신부 이야기다. 2023년 2월 21일 대구MBC가 보도한 내용. 2018년 9월 대구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 B 신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 B 신부는 법인 교육관 식당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의 신체를 만졌다. 해당 직원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불러 양팔로 껴안고 술을 따라줬다. 또 다른 20대 여직원도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나도 여자 좋아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신부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 보도 이후, 대구교구는 B 신부를 대기발령 처분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취재 결과, B 신부는 최근 한 공동사제관 관장으로 부임했다. ‘여성 도우미’를 데리고 술판을 벌였다는 논란을 일으킨 C 신부도 있다. 2019년 7월 10일 대구MBC는 대구교구에 속한 경산성당 주임신부가 경산시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2018년 해당 술자리 참석자는 인터뷰에서 “신부님이 아가씨 2명 끼고 돈 5만 원 붙이고 놀고 (하더라고요)”라고 설명했다. C 신부는 “앉아서 있었을 뿐”이라 반론했다. 논란의 주임신부 역시 사제직을 잃지 않았다. 셜록은 C 신부가 다른 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것을 확인했다. 2016년 대구교구가 ‘대구희망원’을 운영하던 당시, 시설 내 생활인을 상대로 체벌,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부규정을 어긴 생활인을 길게는 47일까지 ‘심리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총괄원장이던 D 신부는 2017년 7월 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신부로서 두 번째 구속된 사례였다. D 신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역시 사제 신분을 빼앗기지 않았다. 대구교구는 D 신부가 구속되자 ‘안식년’ 처분을 내렸다. 김 신부가 풀려나자,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본당 주임으로 임명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2018년 1월 뉴스민의 보도다. 셜록이 확인한 결과, 현재 D 신부는 원로사목자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네 신부들의 공통점은 모두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단 한 명도 사제복을 벗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신부들을 그대로 두고, 이 사람에겐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바로 심기열 신부(34)다. 면직은 사제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다시는 성직자로 살아갈 수 없는 최후의 형벌.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해고된다고 해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부는 면직되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신부가 될 수 없다. 심 신부는 2022년 12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그는 면직 1년 전, 자신의 주임신부를 업무태만으로 교구청에 고발했다. 주임신부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 때문에 미사 일정을 변경하고, 사제관을 벗어나 외박을 하거나, 당구 약속으로 주일(일요일)에도 본당을 비우는 행동을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교구는 주임신부가 아니라 심 신부에게 ‘휴양’ 결정을 내렸다. 교구는 심 신부에게 정신질환, 즉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다고 몰아갔다. 심 신부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은 의문의 ‘자문단’이 내린 결정이었다. 심 신부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며 싸워야 했다. 그 시간이 무려 8개월. 그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서울 소재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거듭 검사와 진료를 받았지만, 교구가 주장하는 정신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구는 심 신부가 ‘시키는 대로’ 지정된 정신과의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를 ‘불순명’이라 간주해 면직했다. 순명(順命)은 명령에 복종함을 뜻한다.(관련기사 : <‘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 이것도 신의 뜻입니까>) 심 신부는 2023년 2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교구의 내부 문건과 교구 관계자의 법정 증언 녹취록 등이 확인됐다. 교구 성직자국장은 법원에서, 이른바 ‘골프신부’를 고발한 심 신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임신부에 대한 고발 내용을, 아주 부정적인 고발 내용으로 일관했고,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보통 젊은 보좌신부가 주교님과 본당 신부, 또 교회 관계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대구대교구 성직자국장, 대구고등법원 증인신문 중, 2024. 9. 25.) 성직자국장은 23년간 교구에서 사제 생활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면직 처분은 세 건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는 여자 문제가 있는 사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돈 문제, 마지막 하나는 심기열 신부 사례였다. 성직자국장의 증언처럼, 면직 처분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기사 서두에 나열한 것처럼, 아동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3년간 감옥살이를 한 A 신부도, 산하 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B 신부도,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판을 벌였다는 C 신부도, 감금 혐의와 인권침해로 법정구속된 D 신부도 사제직을 유지했다. 아동성추행이라니. 교구는 사제의 자격은커녕 인간의 자격마저 의심되는 신부도 너그럽게(?) 품어줬다. 다른 신부들 역시 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 대구대교구의 면직 기준이 무엇인지, 교구 성직자국장에게 물었다. “인간은 나약하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시 사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참사회의를 거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성직자국장은 “사제직을 포기할 정도가 아닌 경우 자숙 기간을 갖게 하고 다시 기회를 준다”며, “면직은 다시 사제로 살기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심 신부에 대해 정직의 벌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면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어차피 심 신부의 고소가 이어질 것이므로 정직보다는 바로 면직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정직을 내렸다가 면직이 이루어지려면 그 절차상 근거를 대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참사회의 회의록, 2022. 11. 22.) 대구교구는 사제의 인사를 논의하는 참사회의에서 심 신부의 ‘면직’을 전략적으로 모의했다. ‘면직’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무엇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그 명분을 찾고 방식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관련기사 : <‘신부 해고’ 교구 회의록 입수 “바로 면직부터 내리자”>) 몇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취재 과정에서 교구 성직자국장은 기자에게 “(심 신부는) 한 번도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 자체를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혹시 교구가 밝히지 못한 면직 처분의 진짜 이유가 ‘괘씸죄’는 아니었을까.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신부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왜 심 신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과연 심 신부에게 그들보다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지난 8일 대구대교구의 공식 입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 총대리주교는 “재판(소송)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성직자국장의 설명을 교구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심기열과 함께 생활했던 주임신부에게, 골프 약속 등으로 업무에 태만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해당 신부는 “심 신부에게 부담을 줄 만큼 (골프나 당구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미사 일정은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무처장은 “그 신부(심기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에 담고 싶지 않다”며, “종교 내부 사안이라서 기자님도 접근을 조심하셔야 한다, 그 사람(심기열) 말은 믿지 말라”라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1만 3천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어떤 단어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또 어떤 단어들은 오랜 망설임 끝에 선택된다. 단어의 연결은 문장을 만들고, 문장은 대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단어 꾸러미를 매만지면서 나를 드러내고 타인을 연결하지만, 여태껏 서로의 진심을 여는 열쇠는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과 이념, 정치적 성향, 젠더의 경계에서 우리의 언어는 쉽게 날카로워지기 때문이다.  내게 한겨레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진행한 ‘한국의 대화’는 신선한 도전이었다. 나와 의견이 다른 타인과 마주 앉는 경험은 분명한 도전이었다. 이 대화의 끝이 분노일지, 친교일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빠띠는 선한 목표를 안내했다. 그들은 대화의 의미를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았다. 대화 시간은 90분. 상대는 무작위 배정이었다.  30대 남성인 나는 60대 남성과 연결되었다. 나는 MBTI로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지난 삶과 하루치의 노동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눈 대화 주제는 두 가지였다.  -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와 나는 처음부터 의견이 갈렸다. 그는 한일관계의 뿌리 깊은 감정 문제를 이야기했고, 나는 당장 마주한 현실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노키즈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노키즈존을 차별적 시도라고 정의했다.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 남짓. 우리가 발견한 것은 차이였다.  차분히 그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전문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이 확대되어야만, 청소년을 유해한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키즈존을 다른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장치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노키즈존의 본래 의미를 공유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사회에 구역 짓기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지 논의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지켜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구별은 긍정할 수 있을지도 함께 토론했다.  그는 내게 왜 일본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이 문제를 산업 현장에서 바라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만약 누구라도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었다면 응답은 달라졌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차분히 들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이를 발견한 우리는 새로운 질문으로 나아갔다. 빠띠가 제시한 ‘역사 문제 해결’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지,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 나누었다. 대화를 시작한 지 90분 남짓. 질문은 풍성해졌고 시선은 다양해졌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답변만 들었다면, 상대에게 조금 더 설명을 부탁한다고 묻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기성세대의 편협한 시선을 지적하고, 그는 청년세대의 당돌함을 지적하며 오직 이기기 위한 논리적 투쟁을 펼치지 않았을까.  매년 나와 닮은 사람, 같은 입장의 사람으로 세계가 채워진다. 작은 성취를 쌓을수록 나의 시선은 더욱 확고해졌다. 누군가와 끈질기게 대화하는 경험을 잃은 내게 '한국의 대화'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의견이 다른 기성세대와 만나 90분간 소통했던 경험은 한 가지 사실을 일러주었다.  주장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대화는 상대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라는 점이다.  두 세대에게 새로운 용기를 전해준 '한국의 대화'에 감사를 전한다. 

대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재밌을 것 같다." 2024 한국의 대화 홍보글을 단체 톡방에서 보았을 때 든 첫 생각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였다. 온라인에서 익명의 사람들은 늘 날이 서 있었고, 그 영향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점점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는 명절 때 어르신들의 질문이 "꼰대"로 악마화되곤 했고, 주변 어르신들은 자신이 그 "꼰대"로 낙인찍힐까 봐 점차 말을 아끼시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미 알고리즘의 필터버블로 원하는 콘텐츠에만 둘러싸여 있는 시대다. 불편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일지라도,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대화의 기본인 상호 간의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염려되었던 점 26일 행사장으로 향하면서 읽었던 롱블랙의 의사결정에 관한 아티클을 통해 과거 읽었던 <바른 마음>이란 책이 떠올랐다. 아티클과 <바른 마음> 모두 인간의 도덕성(또는 의사결정)에 있어 감정에 의한 직관이 우선하고, 이후 전략적인 추론을 통해 도덕성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먼저 "거부감"으로 그것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이후에 여러 근거를 들어 그 판단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성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선천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국이라는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같은 사안을 다르게 평가하고, 각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사장에 도착하여 한국의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순간, 과연 이성적인 대화가 감정적인 도덕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염려되었다. 핵심적으로 느꼈던 점 타인은 한끗 차이였다. 30대 남성인 나는 4인 대화를 신청했고, 50대 이상의 남성, 20대 남성, 20대 여성과 매칭되었다. 평소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50대 이상의 남성분과 매칭된 점이 고무적이었고, 바라던 바였다.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화가 특히 인상 깊었다. 우리 네 명의 대화자는 모두 다른 답변을 선택했다.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아니다'까지, 얼핏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이견 없이 동의했다. 다만, 누구를 약자로 보는가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다. 노키즈존을 차별로 보는 쪽은 성인 중심 사회에서 어린이를 약자로 보았고,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쪽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 사이에서 자영업자를 약자로 보았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비슷하고, 한 가지만 다른 것을 "반대"라고 지칭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가 날을 세워 대립하는 상대방은 나와 대부분이 닮은 사람일 수 있다. 변화의 시작점에 서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 보다는 "대화"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타자화하여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개인이 아닌 집단의 대표로 여기게 된다. 집단과 집단의 충돌 속에서 나는 어느덧 물러설 수 없는 검투사가 되어버린다. 물론 법 제정과 같은 집단적 정치 과정에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논쟁이 불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서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노가 많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 있는 건 검투사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나와 다르지 않고, 거의 닮은, 개인이자 사람이니까. 이러한 대화의 장이야말로 사회를 부드럽게 하는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종합토론 녹취록 사회자 (이미애, 연구자의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중렬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위원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박중렬,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위원장) 반갑습니다. 비정규 교수노조 박중렬입니다. 저희 노조는 연구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자복지법이나 공제회법과 관련해서 왜 저희가 연구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는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린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회나 국가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한다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개인 차원의 최고 도덕적 이상이라면 이타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타성이 사회와 국가로 발전되면 아마 정의가 될 겁니다.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터인데 ‘누군가 마땅히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 준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를 보았습니다. 예컨대 아픈 사람한테는 치료를 해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 이게 사회적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의 문제가 사회적 연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복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4대보험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공적 부조, 이런 것이 있겠죠. 노령연금 같은 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헌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주는 것, 이것이 공적 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별적 복지가 조금 발전되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편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희들 비정교수 노조가 주장하는 연구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구자들이 연구자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좋아서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이면서 또 자족적인 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향유되고 사회에 환원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구적 노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노동임으로 마땅히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인정받거나 연구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가장 최고의 형태가 국가의 복지 독점이니까.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향유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자공제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요구, 복지의 큰 틀에서 보자면 이를테면 공적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사용자인 대학과 또 어떤 기관과 그리고 실제 수혜자인 연구자가, 3자가 공제회의 각각의 3주체로 그 공제회를 운영을 해서 국가 책임과 사용자인 대학 책임과 그리고 수요자인 연구자가 함께 노력해서 필요한 그 특별한 사정을 복지를 통해서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은 연구의 공제회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에게 그러한 공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대학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특히 사립대. 지금도 아시겠지만 2019년 강사 제도 도입 이후에 강사에게는 4주분 내에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고,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는 퇴직금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 학기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립대학들이 그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강의를 4시간밖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왜 5시간이냐?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간 강사분들이 몇십 년 동안 투쟁해서 얻은 산물이거든요. 2019년 강사 제도를 만들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너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입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안 되고요.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2년간의 무기계약직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사들이 일하는 걸 보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 강요 업무를. 그것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급심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7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강사들은 강의 외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한다. 곱하기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5시간 정도 강행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 이상의 15시간 이상의 근로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어때’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퇴직금 제도가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었고, 그렇지만 또 5시간 미만의 강사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연구자 공제회 제도가 그러한 비정규 교수의 삶과 노동을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져줄 수 있는 사회적 연대 활동으로서 시도해 볼 만한 것은 아닌가. 아까는 조직을 위해서 공제회 조직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비정규 노조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 퇴직금 공제가 됐든, 어떤 연구수당 공제가 됐든, 그런 것들도 보편 연구 복지 차원에서 해볼 만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박사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비정규교수 노조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 강의 교수직라고 해서 ‘박사 풀제도’를 늘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예산 추계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 내용 중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선정률이 60% 정도에서 30%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좀 선정률이 높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강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사립대학에서 시간 강사들 해고를 많이 했어요. 해고된 강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제도 때문에 해고된 강들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강사들의 삶을 조금은 도와주는 게 옳다라고 해서 연구재단에서 B유형을 대폭 늘렸죠. 2019년도에 선정률이 90%가 넘었어요. 그 당시 만들어질 때 B유형을 점차 줄여가면서 A유형을 늘리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에서 60%로, 60%에서 30%로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A 유형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변화됐던 거고요. 이 정도로 저희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연구자 기본 소득에 관한 저희 노조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바로 이어서 이제 토론하시겠습니다. 선재원 위원장님.   토론자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이렇게 화려한 토론 뒤에 제가 토론하는 게 좀 그런데요. 아까 처음 김강기명 선생님이 제기하신 인문의 학술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인문의 학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나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가 연구자 복지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박중열 위원장님처럼 구체적인 그런 지적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근대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를 규율하는 가장 큰 규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대 다수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는 담지 못하는, 그 그릇에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평등한 자유’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자유를 추구할 때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평등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규직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서로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법적 보장까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은 그런 자리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강준 선생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자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강준입니다. 오늘 많은 공부가 된 자리였습니다. 종합토론이기 때문에, 지정토론이 아니어서 그냥 좀 개인적인 고민을 좀 몇 개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연구자복지법 논의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과제도 그럴 텐데요. 연구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게 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연구자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을 정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앉아 있으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지는 일’을 연구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이 연구자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를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냐?’ 혹은 ‘연구자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느냐?’가 저희 공통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서 연구자에 대한 정의, 법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 미리 사전에 엄밀하게 제안하기보다는, 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 누구랑 같이 하느냐를 따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연구자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제 개인 경험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2008년도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다 박사 학위자가 없었어요. 저희 연구소의 초기 창립자들은. 물론 그때 함께해 주신, 동의해 주신 교수님들이 계셨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학위 유무와 불문하고 에너지 기후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 집단의 출발에 함께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죠. 주니어도 있었고, 시니어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함께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연구자의 자격이니, 학위니, 학교니 이런 걸 따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재원이 필요하니까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그 당시에 저희만이 아니라 그런 학교 밖에 연구 집단들이 꽤 많이 생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을 경과하고 보면 민간연구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대부분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정이랄까요? 그 연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경로, 당연히 그것을 발표하고 인정받고 피어리뷰가 될 기회에 다가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돼 있는 거죠. 학회에도 참가할 기회도 없고, 또 학회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이 현장과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읽고 듣고 말하는 공간의 확보가 현장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읽을 기회라는 게 논문을 다운받아서 살 돈의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좀 뭐랄까요? 접근할 수 있는 권리랄까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미약하더라도 현장에서 고민한 연구 결과들이 또 학교 안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그것에 대해 피어리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계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영역 이전에 같은 연구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장의 고민과 아카데미의 고민들이, 혹은 지식 생태계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학교 밖의 연구 작업과 이런 것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은 왜 필요한가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간다면 그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15년부터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작년부터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죠.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말하려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말할 기회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당사자 주체로서의 노력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내에 공감대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2년인가요? 13년 동안 경희대가 강사료가 1원도 안 올랐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것을 문제라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려는 시도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10년째 강의하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정교수 노조 위원님도 와 계신데, 제가 비정규 교수노조 활동가도 만나보고, 여러 사례도 좀 더듬어보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노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모임의 형식이 됐든 일단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계와 시민’이라는 필수 교과 과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세계와 시민’의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누군지를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강사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알 기회가 없었던 거죠. 물론 각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알려고 노력했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래서 몇 명인지도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따져보니 서울 캠퍼스에만 25명의 시간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3분의 1은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못 해본 분들인데, 무엇을 조직하자, 무엇을 얘기하기 이전에 서로 알기 위한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일링을 좀 묶어놓고, 단톡방을 만들고, 또 저희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국제 캠퍼스 선생님들에게는 지지난주 합동 워크숍 때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불모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지만 김진해 선생님도 와 계시고 김윤철 선생님도 계시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 안에서는 또 이런 활동이나 의미를 지지하는 전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다만 이런 당사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만나느냐? 이런 문제에서 아까 공제회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것이 저한테는 시혜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동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서로의 어떤 근면, 자조, 협동,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떠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좀 서로의 어려운 형편도 좀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요구도 하고, 요구가 안 먹히면 우리끼리 좀 나누고. 아까 문종찬 운영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틀 전에 솔라시에서 풀빵 공유회에 저도 갔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울경 지역의 대리기사 공제회, 카부기공제회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인가요? 조직을 해서 한 500명 내외 조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주도하셨던 분들이 여성 대리기사들입니다. 여성이면서 대리기사를 하는 이분들이 혼자 고립돼 있다가 이분들이 모임을,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봉변당했던 거를 서로 욕해주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서로 욕해주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XX’ 이렇게 욕해주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공감, 이게 좀 발전이 돼서 지역의 개발자랑 연결이 돼서 만들어져 지금 전국의 개방형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한밤의 해우소’라는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데 어디에 개방 화장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제도나 국가가 해줄 수 없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고 당사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점을 뚫어주는 것은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작년에 현장에서 혼자 사시는 그런 대리기사들 찾아가서 반찬도 나누고 안부를 묻는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독사도 한 세 분인가 발견됐다고 들었는데요. 대리기사 안에 멈춘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보험설계사인데 처지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설계사들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고민을 발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권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굉장히 큰 자존감이자, 시혜적인 접근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운동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보람, 몸은 고되지만 그 의미성을 획득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다른 영역까지 자기들이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다라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역량을 우리 안에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나 싶고요.그런 의미에서 아까 문종찬 운영위원장님이 ‘우선 시작해야 된다’라는 저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노동 공제연합 풀빵, 연합이잖아요? 이런 공제회를 조직한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데거든요. 저도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서라고 한 거는, 나서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박수) 시간이 경과돼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교 안이냐 밖이냐라는 경계 구역을 우리 스스로 이미 제도화 돼 있는 걸 나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자존감과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주체화 과정에서 조직화하고, 그 조직이 단순히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작은 실천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의미나 연대의 힘이 발현되는 이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은혜 선생님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자 (최은혜, 인문학협동조합)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은혜라고 합니다. 일단 김민환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고, 공제법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박사 제도나 그리고 학술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이제 다 좋은 얘기만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을 계속 어떤 국가 제도적 문제, 법적 언어의 문제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그런 규범적 언어에 갇혀서. 그러면 그 규범적 언어에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맞춰야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 제도의 힘은 강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떤 운동의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박서현 선생님께서 프레카리아트 그 개념.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비물질 노동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연구 노동자 개념을 제시하자’라고 선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걸 이론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고 하면서 찾은 게 비물질 노동이었고, 그 개념이었는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념화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고 여기에서 동력이 확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구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요.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붕 떠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상상력과 관련된 얘기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학술장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게 국가 박사 제도였어요. 제가 사실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사실은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방식을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자면, 대학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를 향한 요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대학이 사라지고 있고 그 자체가 일자리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이 연구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 같은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없는 인문사회 계열학과 통폐합하고, 전임 교원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비전임 교원이나 강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이 시장 논리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이미 기업화라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돼왔고요. 그러니까 정리하건데 대학으로부터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건가, 국가 박사제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연구자 생애 주기가 대학원에서 박사 받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이런 연구자 생애주기라고 말해지는 것이 지나치게 대학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약간 국가의 어떤 공공성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쟁취해야 하는 것이나, 투쟁을 해야 할 어떤 대상이 국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된 것 중 하나가 대학에 대한, 대학 운동, 대학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대학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런 점들이 사실 이런 복지법이나 공제회법과 관련된 운동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언어에 우리를 넣어서 인정받을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먼저 아젠다를 던진다 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대학이 필요하고, 대학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너무 소중하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래서 계속 ‘너의 쓸모를 네가 증명해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 쓸모가 이런 거야라고 그 논리에 휘말리는 방식보다 우리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지금 대학에 재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 라는 방식으로 더 선제적인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가는 방식의 운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인문학 협동조합 최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랑 같이 고민하시죠.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교수 노조의 유정 선생님 다음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자 (유정, 교수노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입니다. 교수노조에서 일하는 활동가이자, 서경대에서 돈을 받고 있는 교수이자, 또 지순협이라는 지식순환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기조와 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를 오면서 제가 4년 전에 기본법 연구자 권리 선언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나, 그거로부터 회고가 되는데요. 그때 맡았던 것이 저는 연구자로서의 책무였거든요. 연구자라는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이 나의 업적이나 결과물로 남겨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쓰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조금 전에 최갑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프랑스의 선언들처럼 세계적인 유수하다는 대학들의 연구자료를 갖고 있는 의무 조항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나는 연구자일까? 그리고 이 선언을 하게 되는 이 모임의 집단들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고민이 같이 나눠지는 분들이라서 점점 이 시간이 더 오래 가고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름표가 여러 가지, 여러 곳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 엄마이기도 하고, 마누라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돈을 버는 직업인이기도 하고, 또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연구자라는 공통점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연구자가 누구다.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의무다. 어떤 걸 꼭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정말 정말 맞는 일이고 저도 오랜 세월 대학에 계속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대학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제회를 찾으면서도 제일 먼저 찾은 게 사전적 정의였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열심히 찾게 되면서도 연구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이름표가 다 각자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서는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어디에서는 돈만 빼먹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각자의 일들로 다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끼리의 공통점은 뭘까?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일 가슴 속부터 바깥으로 꺼내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잘난 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매사에 공제회나 협동조합이나 노조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해, 이게 힘들어,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걸 안 봐줘서 힘들다고 라고 어필하는 건 좀 구차해 보이잖아요. 사실 구차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잘하는 일들을 가끔씩 겸손하다는 이름으로 숨기고 훨씬 잘할 수 있는 잘난 척을, 그리고 문장들도 엄청 잘 뽑아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장으로 우리의 잘난 척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씩 합의해 보는 장으로 이 공제회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 많은 수의 노동 연구 노동자들의 업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나는 어떤 연구로 무슨 연구 노동을 하고 있을까를 어필하는 것에 대학이라는 기준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식순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청년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각자의 프로젝트를 계속 업적으로 내는 그런 활동에 일도 동참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발 벗고 나갈 것이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 두 활동지에서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들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누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당신들이 연구자냐? 나 토요일에 연구자복지법 토론회에 갈 건데,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다들 뒤로 물러서거든요. 난 연구자가 아니야, 난 대학을 안 나왔거든, 난 박사가 아니야 난 논문을 안 써봤어, 학회라는 데는 궁금하지가 않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기본일 건지, 연구자라는 정의를 우리끼리 혹시 누구를 배척하는 입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크고 열정적인 아이디어들을 다 같이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제가 최근에 한 2~3년 동안 좀 아쉬웠던 건 저는 연구 과제를 학교에서든 다른 단체에서든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지식순환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찾아보겠다, 고립 청년들이 어떤 삶으로 계속 고립이 나아가고 있는지, 고립으로 계속 매몰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다 하는 연구를 하려고 어플라이를 할 때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청년들은 그 동료 연구자가 될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위가 없고요. 저는 학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다시금 고립 청년이 누군지 아시냐고,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냐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성함이라도 빌려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청년들은 처음에 김강기명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교 밖에 있는 정말 호기심 많고 연구자로 내가 감히 연구비를 지원, 내가 다시금 대학 등록금이 아닌 다른 연구비를 내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만큼의 호기심이 넘쳐나는 그리고 그 결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필되지 않는 현실도 있어서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잘난 척이 또 그런 조금 더 연구자로서는 소외될 만한 사람들까지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도 말이 길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노조에서 왔으니까요. 경희사이버대학이 최근에 노조를 결성해서 지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와 가지고 노조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를 열심히 설명을 드리러 딱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처음에 풀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합을 해야 노조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래야 조합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게 저는 공제회법이나 이렇게 연구자로서의 삶을 내 스스로가 좀 더 개척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이런 활동의 방향으로 좀 더 가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교수 노조의 제2의 침체기지만, 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단협을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거든요. 대학마다. 그런데 그 단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노동 조합원들끼리 하냐면요. ‘나도 되고 싶다’와 함께 ‘다행이다 우리 학교는 저렇게까지 아직 열악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한단 말이죠. 그거보다야 훨씬 더 대학으로 우리 대학, 누구네 학교, 무슨 범주, 나는 무슨 과를 나왔으니까, 나는 적어도 정규직으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그래서 나를 더 어필하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러면 같은 공동체로 내가 멤버십을 기꺼이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공제회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이 자리에 오시니까 다들 흥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인만색에서 오신 윤성준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청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아쉬울 것 같은 분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윤성준, 만인만색) 만인만색의 윤성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서 표정이 안 좋거나 불편한 포즈를 취하는 건 이 행사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박수도 크게 치고 싶고 소리도 크게 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좀 불편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연구 안전망과 연구자복지법,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에 절감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기명 선생님 글은 정말 저도 항상 관심 있는 분야였고 관련된 글을 교수신문에 투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상투적인 말, 이제는 상투적이라는 말도 되게 이제 클래식한 단어가 돼버렸죠. 제 전공은 역사학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 역사학과를 다녀서 지금 대학원 박사까지 한 대학에서 한 전공으로 계속 인문학을 전공해왔습니다. 이미 입학했을 때 96년도에 아마 인문학 제주 선언이 최초로 시작돼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무슨 법칙처럼 선언을 해오고 있었는데, 전시가 일상인 사람한테는 전시가 평화시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크게 동감하지 못한다고 기고를 했습니다. 저희 세대 입장에서. 저희는 항상 그러한 대우를 받아왔고. 10년 전 학회 간사의 얘기가 제가 학회 간사를 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김강기명 선생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근데 이게 인문학 혹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의 위기냐,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아까 선생님은 서점에 매대를 봤다고 했지만 저는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다른 전국 역사학대에서 한 번 발표한 적도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여러 가지 역사를 소재로 한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봤을 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박스오피스 순위로 봤을 때 10위 안에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다 50%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시는 드라마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인문학적 요구가 대중에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를 들면 제 전공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낮지 않다 이게 학문 자체의 본질이 위기라고 하냐라고 하면,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이라는 기관의 위기와 대학 전임 교원이나 교수직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학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위기라든가,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위기라고 했을 때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도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대학원생 노조할 때 서울 인문사회연구 대학원생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어느 단체에서 출연해 갖고 연구 조사하는 사업에서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조금 격앙돼서 말을 했죠.제 동생도 대학을 나와서 이공계를 전공해서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공계는 사회에서 내가 나온 학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쓸모와 효용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 않느냐? 일반 대중들이 제 동생이 예를 들면, 가족과 제 학교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3자의 의견 없으니까요. 제 동생의 학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서 그럴까요? 인문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문학은 왜 필요하고, 역사학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데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자조감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말을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제 경험과 활동에 바탕으로 관통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도 몇몇 선생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결국 문제는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도 사립대학이고 장소를 제공한 곳도 사립대학이라 좀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김강기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술장의 부재, 맞습니다. 학술장의 부재와 논쟁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건 어쨌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저는 학술 생태계를 교란하는 교란족이라고 보는데, 논문 편수를 양적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이 학술 토론장의 부재를 글에서도 지적하지만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을 전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이제 전임 교수직도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이 없어지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더 많은 연구 편수의 논문을 요구하고 있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에서 거의 불가능하지만 결국 논문 쪼개기나,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거를 편식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 사례가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술장에서 논쟁을 연구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논문이라도 빨리 한 편 채우고 해야지 그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과 학술장에서 발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투고가 가능한 학회지에 뭐든지 빨리 투고해서 한 달에 2편, 3편씩이라도 내야 실적을 채울 수 있고, 그래야 내 생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만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방점이 저는 사립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임용을 할 때 국립대와 사립대의 논문 편수 요구 편수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거의 사립대가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강기명 선생님이 발표하신 두 번째 주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연구자 단체와 외부 단체의 연결하는 그 고리, 거기에 또 가로막고 있는 거죠. 결국 대학, 특히 한국 대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여기에서 오는 벽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두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자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풀빵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먼저 조직이라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대학한테는 돈을 뜯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모든 운영은 연구자들, 혹은 대학원생들의 노동과 노고로 운영을 해왔고 그 이익을 대학이 상당 부분 편취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공제회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사립대학교를 어떻게 쥐어 짤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단상은 공제법을 중심으로 연구자 단체들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위계질서로 단체를 통합하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부분이. 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고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원생 노동조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연구자 주기가 빠르면 4년 안에 대학원생 신분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수료생이나 졸업생도 노조원으로 받아주긴 하지만, 그러다가 강사가 됐다가 연구 교수가 되면 비정규직 교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전임이 되면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또 학술 연구 교수가 됐다가 김강기명 선생님처럼 없으면 다시 대학원 노조로 가입해야 되나, 강사 노조에 갔다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제법의 우산 안에 이 단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혹은 한 단체가 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평등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여섯 분의 토론자분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요약하는 건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왔으니까 질문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현재 저희 주최 측이 많아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아니면 뒤풀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이어가셔도 됩니다. 네 한 분 계실까요? 안계시니 주최 측이 너무 많은 걸로 이해하고 뒷풀이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종합 토론은 의제를 가지고 막 던지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해야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걸로 저희 좀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못한 얘기는 뒤풀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2, 3발표와 토론 녹취록2 사회자 (이미애) 네. 저희 세 번째 발표까지 다 들었네요. ‘연구자 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지부장님께 발표 마쳤으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지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이번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종합 토론 전에 충분한 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끊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전임 연구원님이실까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종찬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체제 전환 논의 이후에 또 몇 달 만에 여기 많은 선생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좀 무겁기도 하고 처음에 토론을 맡으라고 박철현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 주셔가지고 해보지요 했는데 받아보니까 공제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노동 연구자 중에 사회학계에서는 건설 공제회를 혼자 거의 좀 봐왔고, 또 공제회하고 사업도 해왔고 해서 약간의 이제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사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환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공제법을 만약에 가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연구자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은 사회적 공론화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서 처음에 김강기명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토론에서도 하셨지만, 프레카리아트라는 표현을 아마 저도 국내에서 거의 처음 불안전노동 연구할 때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문화산업 종사자 연구자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한 편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연구 노동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막상 민주노총 내에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을 쓰나? 안 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오페라이스모 얘기하시면서 노동과 연구의 연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70년대 논의가 지금 그대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는 우리가 노동이라는 틀 내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영역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해가지고 연대 투쟁 열심히 하면 아마 성과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경계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경계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싸움할 때 더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아마 그 부분을 이미 김민환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제 공제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정두호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제회가 만들어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가입을 잘 안 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단돈 몇천 원을 공제회에 납부하시는 거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연구자들하고는 좀 다른 게 대부분 또 불법,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건 터치 안 한다 그냥 무조건 가입하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가입일이 한 10년쯤 지나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마무시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막상 이게 이제 황금 보따리가 될 거라고 하는 환상들은 이제 좀 깨야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한 설득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 건설 노동자는 이제 사실 그보다는 근로일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건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들이 이제 사업주들이 대장하고 이런 걸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막도장 해가지고 수백 개씩 파고 막 이래가지고 공수를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20일 미만으로 이제 잘라요. 한 10년 전부터는. 20일을 넘으면 이제 각종 4대 보험 혜택을 고용보험하고 연금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19일째 자르고 며칠 있다 또 고용하는 이런 이제 파행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문 정부 때 근로일수가 조금 낮춰졌습니다 8일로. 그런데 이제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학원생부터 일반 연구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공통 부문 모으기가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더 강의가 많으시고 바깥에 이제 또 프로젝트도 하시고 수익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난 어쨌든 어디에서 받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것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라는,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하니까 별로 환급 효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아까 이제 연구자의 자격 예시를 하셨는데 이건 아마 이제 최소 기준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은 사람을 모으자라고 할 수 있지만 효과라는 측면에서 뒤집어보면 더 적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하나의 우려 사항들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술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아까 잘 해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독일은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사실 독일은 학교 들어가기가 우리보다 더 어렵기는 합니다. 인문사회가 거의 여기 김강기명 교수님 아시겠지만 50이 넘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친구들도 저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한 경험을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연구자 예술인이 아마 다 묶여 있을 거예요. 조금 차별은 돼 있는데요 조항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신문 아티클을 쓰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다 나중에 이제 성과로 업적을 받아서 세제 혜택부터 여러 가지 조금조금씩 받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단 이제 아까 선생님이 우려한 것처럼 선별 기준 그건 보편화한 기준으로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거죠. 심사를 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방식도 조금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논문 게재료, 저금리 등록 대출, 도서비 지원하면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건설 노동자들이 몇 년 전에 저는 한번 현장 들어가서 감금돼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돈을 주면서 뭘 하냐면 직업 훈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인 등급제를 만들어서 말은 그럴듯하죠. 기능이 이제 좋아지면 평가해가지고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 가보면 거기도 차별화가 있고 한 80% 이상은 별로 이제 그냥 오야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몇 년 하면은 거기 분파에서 많이 그게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얼마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노조가 오히려 그걸 열심히 원래 이제 집행부는 그걸 가려고 그랬는데 일반 노조가 워낙 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막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제 거기 권장 사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여기 직업 훈련 내용이 막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연구자는, 아마 건설 걸 보시면서 그냥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이미 학위를 갖고 충분히 그 정도 연구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직업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저 같아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범주는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저는 대학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들이 기업에도 있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불안정한 형태의 프로젝트 쪽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플랫폼 노동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저기 배달 서비스 쪽으로 많이 보는데요 it,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향을 보면 전체 기업으로 거의 다 확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디지털 기업은 거의 다 플랫폼 노동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도 특히나 그런 데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일단 좀 모은다, 아까 김민환 선생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좀 예를 들어서 문화 산업, 출판사, 홍보실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아서 일단 세를 불리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그 법안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행한다. 이거 아마 건설 기본계획, 건설 기구 4차를 만든 사람이라서 아는데 아 3차구나.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계획 자주 만들면 이게 다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건설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이거를 잘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는 노동자로 다 아시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이 아니고 이 연구자는 오히려 약간 예술인에 더 가깝죠. 지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 아파트 건설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문제하고 너무 섞어가지고 고민하는 건 좀 조금, 아니 제가 이제 우연히 아는 거라. 그 다음에 이 교육 훈련 사업, 아까 말씀드린 교육 훈련 사업 이건 당연히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고용 관리 책임자 교육 연수 시키고 업무 용도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2장에 4번, 이것도 이거 있으면 안 되는 조항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각종 강사 선생님들을 쥐어 짜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설치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건설 쪽에서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이미 본인들이 알아서 다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의무 조항 비슷하게 돼버리면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서 막 교육 듣고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실렸는데 자료집 보니까 2장에 연구자 공제회 4조에 정치활동 금지 그건 왜 있어요? 여기 아마도 국가하고 이제 딜을 할 때 조금 뭐랄까 일종의 양보 차원 비슷하게 거신 같은데 아니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 공제를 정치적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정치 활동을 막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좀 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이것도 아마 건설 쪽을 계속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에 추천하는 전문가가 연구자, 선생님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아실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레카리아트는 노동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 비정규가 있지만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그 차별성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말은 이렇습니다. 왜 영어 써야 되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도 누굴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연구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문가면 저는 충분하다. 괜히 어중이떠중이 들어와가지고 복잡하게 하면 저는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자 근로일수 이거 또 건설 공제회 게 그대로 들어가 있던데 사실 대학 강사분에는 근로 일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근로일수 대신 근로 계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조금 연구자의 입장에 맞춰서 이것도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대충 이거 보다가 전자카드 큰일 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자카드를 왜 썼냐면 사업주들이 아까 건설 일용자들을 대장에 안 올리고 임금 떼먹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강사 선생님이나 조교를 건설직하는 것처럼 ‘너 학교에 몇 시간 있었어’라고 근무 체크하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 거지만 다른 방식은 많고 계약도 하기 때문에 전자카드는 바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4장 보칙에 건설 관계 법령이 막 들어가 있고요. 이거 빼시고요. 화장실, 식당, 휴게실 시설, 편의시설법은 이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막 샤워할 데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어서 만든 거긴 하나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휴게실은 이제 필요하지만 여기서 조항 일부는 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편의시설은 노동자가 이제 자본가하고 싸울 때 사실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건을 설치 안 하면 또 사업주 책무를 물을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실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법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회를 도입하는 취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공제회 일용직 노동자들과는 조금 다른 연구 노동자들의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더 만들고 다듬으시면 좋겠다.   사회자 (이미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그래서 향후에 이 법이 구체화될 때 임운택 선생님께서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토론도 진행하겠습니다.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연구원님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학술 연구 교수로 있는 김향수라고 합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 복지법을 논의하고 추진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박철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너무 몰라서 좀 ‘적합한 토론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 여성 할당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여성 연구자의 경력 지체 경험과 연구자 복지법’ 토론했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공제법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론을 제안해 주셔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낀세대 여성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386, 586 혹은 베이비 부머와 MZ 사이에 있는 저의 한 10년 정도의 세대를 이제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낀세대 여성 연구자로서 저의 이제 경험들, 그리고 또 이제 아프고 골골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장애학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좀 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적어오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만 해도 이제 뭐라고 하죠? 저를 고용해준 것을 보면 5개의 사업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연구자인가 혹은 시간 강사인가 사실 비정규 교수 노조를 가입한 것도 시간 강사가 되고 한 3년 뒤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매년 바뀌고요. 내년에 어디서 강의를 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노조 같은 경우에도 나는 곧 졸업하니까 이런 이제 연구자의 불안정성 유동성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자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도 공제회법이 그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연구 생태계에서 주변화된 불안정 연구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람으로 연구자의 자격 특히 이제 공제회법에서의 연구자의 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좀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이 일반 회원, 특별회원, 소속까지뿐 아니라 논문 편수 등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불안정 연구자들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두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불안정 연구자, 예비 연구자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의 자격 증명 방식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근데 이는 이제 누가 연구자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도 되게 중요한데요. ‘과연 내가 연구자가 맞나?’라고 사실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불안정 연구자들을 주변화하고 정체성을 위협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식,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두호 선생님이 그래서는 예비 연구자로 명명했지만 돌아보면 저 역시 대학원생으로 거의 10년 동안 이제 매 초단기 계약이죠 사실은. 초단기 계약으로 연구보조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서, 직접 면접 보조원으로 시작해서 인터뷰어, 나중에는 분석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연구 계획서도 같이 써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왔지만 스스로 나를 계속 연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비밀 보장 각서도 쓰고요, 계약서도 쓰는 근로계약서도 쓰는데, 그리고 임금도 받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교육 경험과 혼재된 연구 노동에 대한 특성이 나의 노동을 직무 훈련으로 인식하게 그냥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우리 ‘다음 소희’ 영화 봤을 때 나왔잖아요. 마이스트고 학생들이 직업 훈련을 갔을 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화적 규범과 또 일터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격의 문제는 사실 2년 전에 ‘연구자 복지법과 여성 연구자의 경력 지체 경험’ 발표를 준비하면서 동료 여성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혼자하기엔 너무 창피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연락을 돌렸는데요. 그때 거절 사유가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거절 사유가 저는 대부분 내가 좀 그런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거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나는 좋은 연구자가 아닌데 여성 연구자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나? 좋은 연구자가 뭔데? 라고 물으면 논문 실적이 부족한데 라는 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나를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연구실에도 나가지 못하고 최근 몇 년간 논문도 없다 그래서 나는 연구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사실은 팬데믹으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여성 연구자들의 고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 실적을 중심으로 연구자를 평가하는 우리 연구 환경의 문제들을 사실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양화된 실적 평가가 작동하는 연구환경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 문제로 만들게 하고 이 불안정 연구자들을 더욱더 주변화시키는 거죠. 이는 사실 비단 대학원생, 여성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통계상 대한민국 국민 7명 중에 1명이 암 회복자라고 하잖아요. 암에서 완치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암 회복자라고 하는데요. 보건학이나 의료사회에서는 암 완치 판정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하는가?,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에 대한 연구나 정책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이번에 중대재해 성별 영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암 회복자, 회복해서 이제 돌아오신 연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면서 아마 그분이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고, 4~5년 동안 공백기를 갖고 연구를 할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연구자 동료뿐 아니라 지인들이 암으로 투병 후에 완치 판정받고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 전체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완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리해야 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몸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노동 환경이라든지 업무량, 노동 강도 또 어떤 날은 몸 상태로 이제 그날 일을 미뤄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절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구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자녀 양육뿐 아니라 아픈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휴식기를 가져야 하거나 자신의 병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돌봄, 흔히 얘기하는 우리 아더 케어라고 얘기하죠. 아더 케어나 셀프 케어의 문제 등을 우리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가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안정 연구자들은 예기치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그만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연구를 안 하는구나’, ‘저 사람 학계를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연구자 공제법이 연구자의 자격 정의에 있어서 연구자를 아프지 않고 누군가를 돌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연구 실적과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들의 생활 증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조 회원 자격 기준에 동의하지만 질병이나 출산, 가족 돌봄 등으로 유예 제외 기간, 예를 들어서 학제 같은 경우 출산계획을 따로 두는 것이나 아니면 2년 3년 동안 연구 실적에 대해서 공백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고 명시하는 방식도 좀 같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7조 회원 자격에서 특별회원, 일반회원, 연구실적 등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 점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이런 어려움으로써 위축되고 고립될 수 있는 불안전 연구자들에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장애학은 흔히 그런 걸 에이블 바디니스라고 하는데요. 능력 있는 몸 혹은 일터에서는 생산성 있는 몸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고 대안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감사합니다. 김향수 학술연구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수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포괄해 내느냐가 중요한 저희 이슈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노동공제연합 풀빵의 운영위원장이신 문종찬 선생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치면, 발표자분들의 얘기 들어보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문종찬, 노동공제연합 풀빵) 네 문종찬입니다. 풀빵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앞에 노동공제연합을 원래 저희 등록된 명칭이 없는데 불러야 됩니다. 간혹 가다 실제로 밀가루 반죽하고 장비 대여하는 데가 거의 실제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노동공제연합이라고 하고 노동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단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일본에 견학을 가서 보고 와서 봉제 노동자 조직 사업을 하는데 공제회 사업을 접목을 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일이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저희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 이 얘기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저런 문의가 많이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봉제 노동자는 우리가 도심형 제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률용어로는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산업 표준 분류상으로는 제조업 19개 업종인데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근데 특징이 전부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거고 서울에만 공장 노동자가 통계상으로는 9만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근처, 저쪽 건너가면 거기가 무슨 동이죠? 그쪽에도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 걸려 있고 이러지 않으니까. 유심히 보시면 밖에 나와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천이 잔뜩 있다 그러면 봉제 공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팀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봉제 공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 9만 명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청계피복노조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서울의류업노동조합 이렇게 있었는데 이른바 전태일 열사를 이야기하고 전태일 50주기 행사를 치르는 마당에, 봉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우리 노동운동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100%였습니다. 100%. 하지만 안 된다. 노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 안 되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가져온 것이 공제회 사업을 접목해서 조직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공제회 사업을 시도한 것의 핵심은 조직입니다. 저희는 특히 복지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시작했던 것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조금 이제 시대적인 고민과 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권입니다. ‘노동권과 조직이 공제회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헌법, 오늘 저기 발제 자료에 또 법이 또 나오는데요. 32조가 뭐가 있냐 하면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물론 다른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가 딱 줄여서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32조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노동 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는 ‘일자리에 관한 문제’, 특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라고 개명까지 했지만, 사실 일자리 정책의 대부분은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소위 얘기해서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 정책이나 경기 부양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특히나 공공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일감 뿌리기’이지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헌법 32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름다운 조항이죠.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급부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법률은 고용·피고용 관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 약자를 보살피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특히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법률원에 계시는 법학대학원에 계시는 권혁 교수님이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거의 자문단 활동 마무리될 무렵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반론의 여지없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8년에 공제회 사업을 시작하면서 노동공제교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2강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5강으로다가 그때 노동공제교실을 만들었는데 2강의 내용이 노동 기본권 혹은 노동권 그리고 조직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제회가 노동권과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제회라는 것도 조직이라는 것도 사실은 노동조합이 가장 유력하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어쨌든 이론상으로든 법률상으로든 떠나서 단협이 없으면 노동조합으로서 생명력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단체협약 적용률이 2011년 기준인가요? 조직률이 그때 그러니까 11.9% 이렇게 연말에 발표가 됐는데 단협 적용률이 14.1%였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 조직률이 21%인가 그렇고 단협 적용률이 43%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를 하는 이유는 단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협을 맺을 수 없는 노동자는 노조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노동 정치적으로 아까 잠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단협을 맺을 수 없는 노동자가 와서 조직 상담을 하면 안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까 하는 부분들이었다라는 것, 그게 고민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노동 공제회를 했는데, 조직에 성공했다 어쨌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좀 섣부릅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라이더, 대리, 봉제, 재화, 학습지,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 공제회 사업을 시작한 게 공제회가 가장 앞서서 3년 몇 개월을 했고요. 4년 가까이했고. 나머지 조직들은 2년 혹은 1년 이제 했으니 평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지만 스스로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에서 어쨌든 안정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약간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들 사이의 연대라든가 감동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저께 행사를 또 하나 했었는데요. 오전에는 방송 작가, 대리, 봉제 노동자들이 공제회 사업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례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 노동 공제회라는 걸 해보자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연구자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범위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셨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그게 정의가 되면 조직화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조직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역 노동 공제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죠. 지역의 노동자라는 거는 그걸 또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워크숍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어제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사례 발표를 하는데요. 감동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봉제 노동자들이 공제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서른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400여 명이 되고요. 수학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들면 당연히 야외에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그게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 노동자들은 수학여행 이름을, 기차 여행 이름을 수학여행이라고 붙여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날도 지회장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조합원들이 수두루 뻑뻑한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이름을 수학여행으로 붙였다라는 점에서 스스로가 너무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재능은 옷 만드는 거잖아요. 네팔에 있는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교복하고 체육복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그 과정이 또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조합원들이. 감동인 거죠.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그 감동을 받는 겁니다. 방송 작가, 대리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처음 제가 교육 갔을 때 부산도 가고 불러서 가는데요. 가면 제가 담당한 분야가 노동권이라는 분야를 제가 담당을 하니까, 저는 공제 품목 설명하는 쪽은 담당이 아니어서. 가면 첫 번째 질문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산업분류상 산업이 뭐냐? 운수업이냐? 아니죠. 당연히 서비스업입니다. 뭐냐 하면 진입 장벽이 막 들락날락 많이 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들하고의 동료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면 ‘경쟁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조직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열댓명으로 시작해서 부산만 400명이 돌파를 넘어섰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넘어서고, 이분들이 스스로가 평가를 써내는데 동료애가 생겼다, 가족 아닌 가족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구자 공제회법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한 것만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는 공제회법을 얘기하려고 온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 공제회와 연구자 공제회법은 이야기가 다른 영역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자 공제회를 그냥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제회라는 것은 그 원리는 간단한 거죠. 일상적으로 개인이 부금을 거둬서 축적해놨다가 그 부금을 모은 그 회원들이 누군가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부금을 갖고 기금을 갖고 쓰는 겁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험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정부, 기금, 사회적 공적 자금, 대학에서 돈을 얼마나 내놔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봉제 노동자들하고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인터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스스로 토론도 많이 하게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요 그 사람의 일상과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과 고향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가정 구성이 달라도 직업이 같으면 굉장히 일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1만 원씩 걷었을 때 언제 쓰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연대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구자 공제회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모여서 돈을 걷었을 때 부금을 거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위험이 가장 일상적이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협동해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효과적인 문제라는 것을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 조직화의 과정일 것이고, 그 다음은 조직이 되면 그 다음은 사실은 공제법이든 기금이든 출연금을 확보하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교섭력에 관한 문제인 거죠. 조직이 확보된 이후에 교섭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제회법을 계속 연구하고 또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 공제 사업을 시작해 보자라는 것을 먼저 논의하시고 조직하시면서, 그 조직이 공제회법과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20년 동안 소장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지금도 문소장 문소장 이렇게 부르고 이번에 풀빵으로 옮겨오면서 직책이 처음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제 평생 가장 해보고 싶었던 위원장은 이상한 느낌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저는 연구자나 이쪽 분야는 아니니까 현장에서 현장의 노동자들, 특히 노조 없는 노동자들을 억수로 많이 만나는 게 제가 20년 동안의 직업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모든 직종의 노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조직 안 돼’, ‘우리는 모래알이야’. 학벌이 높은 여기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에서부터 봉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직종과 그 어떤 회사를 갔어도 우리 조직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노동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항상 성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문종찬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자이다 보니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뭘 움직이려고 하는데,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일단 해라, 우선 하면서 법은 나중에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목적이 조직과 노동권이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속해서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발표자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휴식하겠습니다.   발표자 (김민환) 제가 사실 가장 듣고 싶은 토론을 오늘에서야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임운택 선생님을 저기 안 모셨을까? 작년에 사실 법 만들 때 그 정두호 선생이 ‘야, 만들어!’ 했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야, 저기 건설 노동자 공제회법 있으니까 참고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검토를 하는 시간이, 우리가 워크샵을 했었는데 검토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이 조항은 왜 들어갔지? 그때 하여튼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쟁점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캐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법안 관련 문제가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사실 아까도 문종찬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저희도 계속했지만 실제로 공제회 사업하는 분들 같이 얹혀서 하든, 거기 플랫폼을, 풀빵의 플랫폼을 활용을 하든 어쨌든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입법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입법 전략과 관련해서도 연구자들 공제회를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특히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적 사회활동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술가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회 규모의 경제 이야기했을 때 한 2,500명 정도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2,500명 모을 수 있을까? 모으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교섭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연구자의 집에서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 하나는 강사 선생님들 정년퇴직을 하실 때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정 연구자, 불안정 환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아직 학기라도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등등등. 아까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정두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여서, 사업은 우리가 연구자에 특화된 특별한 사업을 하더라도 연대와, 아까 적이 아닌 김강기명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로서, 연대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저는 약간 오늘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표자 (정두호) 네 처음 혼자 쓴 논문 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이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꼭 재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가 선생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자 정의나 사업주 정의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데를 좀 법안이 부실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재단에도 출산 a1 ,a2 트랙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너무 중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해보자는 말씀이 너무 오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그러면 힘이 나셨으니까, 힘이 나셔서 계속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쉬겠습니다. 지금 31분인데요. 담배 피고 하셔야 되니, 15분 드리겠습니다. 4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다 오셨나요?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각자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한 5분 정도씩 일단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고 몇 개 사안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간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재원 민교협 2.0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혜 선생님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오셨습니다. 예 유정 선생님, 교수 노조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성준 선생님 만인만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토론회에 잠깐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기도 하셨는데 좀 특별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빈곤 네트워크에서 오셨는데요. 선생님 반빈곤 네트워크,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반빈곤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말 그대로 빈곤 문제와 관련된 전국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는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일본의 좀 이런 빈곤 문제가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이 노상에서 노숙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직접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관련되어서도 이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무처장이 이제 저하고 지인인데, 그 처장의 이제 특별 요청으로 한국의 그런 시민사회, 특히 이제 지역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배워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고 여기 오신 두 분은 이제 반빈곤 네트워크의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지금 반빈곤 네트워크가 차세대 주자를 키우려고 하는 두 친구가 왔고요. 한 명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반빈곤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고, 또 한 명은 이제 원래 정신장애인이었는데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극복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카페를 운영하시는 40대 초반에, 이 두 분이 앞으로 반빈곤 네트워크를 끌어갈 분이어서 한 12일 정도 지금 한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습을 하면서 한국의 그런 운동들을 배워가서 일본에서 적용하려고 와 있고요. 오늘 이 행사가 있다는 거를 얘기했더니 여기에도 좀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같이 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잠깐 소개할까요?   사회자 (이미애)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한국어를? 간단하게 소개만.   미라다 세이코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다 세이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도이와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저는 카도이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본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카도이와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사실은 이제 번역기로 실시간으로 들었는데, 발표가 잘 안 들려서, 발표자료를 종합해서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그러시군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사적으로 저도 선배님이 오셨는데, 선배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봉제 노동자로 몇 년을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연구자이고 박사이십니다. 김정희 박사님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김정희 저는 원래는 공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공장을 몇 년 다니고 뒤늦게 음악 공부를 해서 지금 한국 음악학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제가 늘 저를 주장하는 저의 정체성에서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술 얘기하셨잖아요. 예술인에도 포함되고 연구자에도 포함되고 또 이제 제가 미싱 한 3년 했거든요. 가죽 공장에도 1년 가까이 다니고 전자부품도 조립하고. 그래서 풀빵의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오래 계시면서 그리고 애들 2명을 출산을 해서, 여성 이렇게 젠더 문제에도 굉장히 좀 많이 공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뜬금없이 세상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지도 못하고 일하는 중에 연락이 와서 또 일 끝나고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이제 제가 좀 늦었는데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들이 활성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쇠뿔 단김에라고 시작하고 보고. 최소한 조직은 남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밑천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작곡하는 분야가 이제 추모가 전문 작곡가로 제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