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언스플레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건 관련,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사장 등을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판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무죄*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연평균 9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점 / 컨베이어 벨트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점 / 한국서부발전이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 모든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점 / 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 작업 인원에 관여하고, 안전 회의를 통해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등 관리 및 감독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 사이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 벨트 운전을 정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판결했습니다.  즉,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도, 서부발전이 설비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와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서부발전 책임자 및 법인은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업무 지시까지 내리는 상황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없는데 업무지시를 내릴 권한은 어디 있는 건지,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족은 서부발전과 하청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에서 냈습니다. 2심 판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무죄*한국서부발전 법인 무죄 선고*한국서부발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 무죄 선고*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1200만 원으로 선고*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원심 판결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서부발전의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구체적 지시 및 감독 행위는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시권에 기초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며 근로의 실질 종속 고용관계는 그 의미를 달리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은 부여하고 부여받은 서로의 일을 다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에는 구체적 지시와 감독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고요. 계약서에 고용관계로 적시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관계라면 실질적 종속 고용관계라고 부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이 1차원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구체적 설비의 형태나 작업 방식이 다른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 사고 예방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즉,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는 산업재해 사고 재발방지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위험성을 알면서 사고가 발생하게끔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통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하나 봅니다. 대법원 판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무죄 선고*한국서부발전 법인의 무죄 선고*한국서부발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 무죄*한국서부발전 관계자 6명 금고형의 집행유예*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 결정*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 벌금형, 금고형의 집행유예|*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1200만 원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의 사업주·고의·안전조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책임자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책임자들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기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출범했습니다. 구성 과정에서 사법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에 준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독립기구로 설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설립의 기초가 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껏 호주제 관련이나 군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 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국내 여러 이슈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시작은 이렇습니다. 트랜스젠더인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아직 법정 성별을 정정하기 전이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법정 성별에 따라 입원실을 배정하고자 했고, 이에 환자는 입원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성별 정정은 전입신고처럼 간단한 민원 업무로 처리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현대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이번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환자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여겨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인권위는 조사 후 보건복지부에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소명에 대해 “복지부 안내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경향신문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권위의 의견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권고-> 수용 거부 이후 인권위 차원에서 선택할 방안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권위의 권고는 때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모순적인 개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의 한계 지점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쇠귀에 경읽기'?...장관·도지사도 '불수용' / YTN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사건을 판단하고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지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권고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이 되고 만다면 실제로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요원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는 무력감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인권위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역대 주요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인권위의 역할은 주로 의견 표명과 시정 권고에 그칩니다.  인권위 스스로 권리 신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기관임에도 지속해서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최근 문제가 되는 교권 이슈에 관해 인권위에서 진정 신청을 받지 않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교사 인권침해 접수 안 받는 인권위…“현실·형평성 반영해야” / KBS 2023.09.14. 줄줄이 문제를 일으키는 언행을 하는 위원도 있어서 골치입니다. 여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된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현역 시절부터 있던 논란으로 임명 당시 몇몇 단체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임위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소수자 관련 혐오 발언을 하며 인권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지만, 인권위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자막뉴스] 국가 인권위원이 '기저귀' 운운..어떻게 임명됐나 봤더니.. (MBC뉴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한국 인권위는 밖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제 인권 기구 포럼 아시아의 의장인 제랄드 조셉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파리 원칙’ 3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인권위의 상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2023.11.29/뉴스데스크/MBC) 제랄드 조셉은 한국 인권위의 위원 선출 방식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독립된 과정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위원 구성을 위한 선출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며 입후보자를 공개모집, 1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상임위원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인사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탄생한 위원회가 이 주체들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인권은 모든 이가 가진 것으로, 모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정치에 휘둘리거나 업무에 주저함이 있다면 (인권위의 목적인) 모두의 인권 향상은 점점 멀어질지 모릅니다.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부재한 동안 수많은 환자가 인권 침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 없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수많은 불수용 사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에 고용노동부 ‘사실상 불수용’ 검찰·공수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최소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인권 증진' 인권위 권고 상당수 불수용 국방부, ‘대체복무 기간 단축’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경향신문 정부,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법률 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성소수자 인권광고 거부’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여성신문 ⁉️ 인권위에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댓글로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또 한 명이 죽었다. 6일 오전, 금속노조 사업장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기자가 다급하게 물어왔다.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다. “또 하청인가요?” 사건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고 취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필자이기에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외부업체인데 하청이라 봐야죠. 10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대응 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간부의 설명을 들었다. “또 하청” 기자의 예상은 늘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곧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외주업체 직원 추락사” “현대제철, 깊은 애도 표해” 따위의 제목이 빠르게도 통일됐다. 현대제철 측은 “향후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언론에 남겼다. 중대재해 사망 기사에서 한결같이 마지막 문장을 채운 말이었다. 말은 무색하게 통용됐다. 언론은 빠른 단신 처리로 적당한 조회수, 트래픽을 챙겨갈 것이다. ‘왜’라는 질문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으로 치부되고 후속 보도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노동조합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항의에 나설 경우 그때는 언론 입장에서 ‘기사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감히 광고주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매일 두 명이 퇴근하지 못한다. 오늘 두 명, 내일도 두 명 더, 그렇게 지난해 사고 사망으로 88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 포함 산재 사망자는 2022년 2,062명에 달한다.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로 OECD 국가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모두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 한국이란 사회를 치켜세우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자가 죽는 사회에 대해선 침묵한다. 침묵의 배경에는 ‘서사의 사건화’가 있다. 사라진 한 사람의 세계를 기억하는 것은 서사에 집중하는 일이다. 공동체가 하나의 서사에 집착할 때 그 서사는 집단의 문제로 부상하고 구조에 접근하는 지름길을 개척한다. 그렇지 않고 서사가 사건으로 그칠 때 공동체는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반응을 내는 것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사건화가 방관자를 양산하는 셈이다. 계속되는 서사의 사건화로 우리 모두 ‘다른 이의 죽음’에 무감각해진다. 그 결과 ‘책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지’는 더욱 커져만 간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공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지만, 우리가 아는 죽음은 극히 일부다. 대다수 사건화되고 이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극히 일부 사례가 세간에 알려지고 사망한 노동자, 그 유족에 대한 서사가 대중에게 전달된다. 대중 전달 과정의 첫발은 유족, 동료의 투쟁이다.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었다고, 죽음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주장하고 싸움에 나설 때 이슈는 출발한다. 5년 전 이맘때 길고 길었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이 그렇게 시작됐다. 유족이 처음 취재진 앞에 등장했을 때 필자는 현장에 있었다. 유족도, 노조 관계자도, 취재진도 모두 울음바다였다. 모두의 머릿속은 참담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자회견 진행은 불안정한 호흡에 따라 천천히 진행됐다. 적막 속에 넘어가는 사고 현장과 원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는 구조가 담겼다. 작동했어야 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2인 1조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원청은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현장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음의 외주화’라는 구조는 그렇게 이슈를 폭발시켰다. 원인이 없는 죽음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 선택을 내리게 된 배경은 존재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구조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하청, 외주화, 비정규직, 50인 미만 사업장이란 특징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70%에 달한다. 또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노동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화되고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죽음의 문턱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주변으로 밀려날수록 임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경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회의 구조는 양극화를 강화했다. 그렇게 자본과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현장 안전 등 각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원청의 책임을 희석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싸움은 고인의 죽음의 원인과 구조를 드러냈다. 구조가 드러나자 곧 책임이 떠올랐다. 고 김용균을 비롯한 노동자의 죽음에는 원청의 책임이 컸다. 사회와 사법부 등 당국이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비로소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원청 책임’ 네 글자를 들고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이 국회로, 청와대로, 광장으로 나섰다.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시민들은 SNS에서 ‘그 쇳물 쓰지 마라’ 노래 부르기 챌린지로 화답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쏘아올린 공은 3년이 지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발돋움했다. ‘서사 말하기’가 사그라들자 거꾸로 간 시간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원청 책임’이다. 원청에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원청 사용자,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법 처벌의 전제는 사용자의 ‘안전 의무’에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처벌’에만 집중했다. 마치 죄 없는 기업가들이 ‘툭’ 하면 구속되고, 그 까닭으로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말했다. 안전과 책임은 다시 경제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전락했다. 기업가들은 ‘잠재적 피해자’, 약자의 위치로 옮겨갔고 이내 생명과 안전의 시간은 거꾸로 갔다. ‘e편한세상’ 건설사로 유명한 DL이앤씨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8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지난 8월 목숨을 잃은 고 강보경 씨의 모친은 DL이앤씨 본사가 있는 서대문역 사거리 도심 한복판에서 상복을 입고 아들의 영정을 들었다. 필자도 사거리에서 원청이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피켓을 들었다. 대기업이 밀집한 주요 도심에서 수많은 인파가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왔다. 강남대로 한복판 못지않은 유동 인구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흘깃 보고서는 발걸음을 바삐 옮겼다. 무관심 속 강보경 씨의 이야기는 외롭게만 울려 퍼졌다. 만약 더 많은 이가 강보경의 서사에 집중하고, 또 많은 이가 유족의 곁에 함께 서 있었다면 생명과 안전의 시간은 더디게라도 흘러가지 않았을까.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또 유예됐다. 대법원은 7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했다. ‘죽음에 대해 책임 묻기’는 다시 멀어져 간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떠나간 이들의 서사를 다시 좇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죽은 이는 말이 없다. 그들의 말을 꺼내는 자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 그래서 죽지 말았어야 할 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우리다. 그 이야기가 빠지고 덩그러니 영정만 남는다면 책임에 대한 사회의 무지는 걷히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될 것이다. 차츰 나의 주변 영역으로 파고들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죽음을 감각하기 위해 모든 이의 서사를 쉬지 않고 말할 때다.

#1 그는 영화 ‘반지의 제왕’을 좋아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이었기에 고등학교 방학 기간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을 했고, 취업을 위해 진로도 변경했습니다. 이 청년은 언제나 성실했지만 여느 20대가 겪는 것처럼 취업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원했던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2018년 9월 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경험을 쌓아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옮기길 꿈꿨습니다. 첫 월급으로 엄마가 평소에 즐겨 먹고, 쓰던 비타민, 보습크림, 홍삼을 사오는 살가운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 그는 엄마가 해준 시금치 나물을 좋아했습니다. 누나들과 가족을 참 아꼈습니다. 노래도 좋아하고, 기타 연주도 잘 했습니다. 수학을 특히 잘했던 그는 수학과로 진학해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취업을 위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지 고민했습니다. 군대를 졸업한 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아버지가 일하던 평택항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누나, 조카들에게 간식을 베풀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에 그의 번호를 ‘삶의 희망’으로 저장했습니다. #3 그는 친구들과 수다 떨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배구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배구를 했지만 꿈을 향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배구부 내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고,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했고, 엄마는 그에게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 애완동물과를 추천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그는 한 대기업 통신사의 콜센터에 ‘실습생’으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을 아끼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내 주변 어딘가, 혹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반지의 제왕을 좋아했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시금치 나물을 좋아했던 물류기업 동방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선호 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기를 좋아했던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엘비휴넷 노동자 홍수연 씨는 업무 중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실적압박을 받은 뒤 2017년 1월 23일 섬진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앞의 이야기를 듣고 보시니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산업재해 사고를 마주할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곤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다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이 습관은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생겼는데요. 동갑내기였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여러모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 사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 건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와 저는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은 언제나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를 마주하며 한편으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운이 좋게도 키보드와 모니터 앞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저는 상대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노동을 하는 김용균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상대적 기득권이어서 너무 쉽게 산업재해 문제를 외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떤 일터가 안전한 일터인지 묻는다면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은 너무 당연하지만 한국에선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무 많은 노동자가 일하러 출근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멀쩡히 살아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상대적 기득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돈의 문제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산업재해로 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혹은 또 다른 내가 일하다 죽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돈을 이유로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다면 김용균, 이선호, 홍수연과 같은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쩌면 나 혹은 당신의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잊고 싶지 않은 일이나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특정한 가사를 들으면 장면이나 얼굴이 떠올라서 시계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가수 아이유의 ‘이름에게’였습니다. TMI를 조금 풀자면 곡을 부른 아이유 씨는 2017년 콘서트에서 이 노래가 “어디에 살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이런 조건 없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하는 위로 같은 곡”,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잘 골라서 사람으로서 쓰고 사람으로서 부른 곡”이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아이유 씨가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창에 집중하기 위해 가사를 작사가 김이나 씨에게 부탁한 노래이기도 한데요. 저는 12월 언저리가 되거나 산업재해 사고 소식을 볼 때마다 이 곡을 항상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위로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가사로 느껴지기도 해서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되새길 때도 찾아 듣곤 합니다. ‘김용균’, ‘이선호’, ‘홍수연’을 비롯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헛되지 않도록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와 함께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 기억해야 할 이름이 이제는 더 생기지 않길 바라며 곡의 마지막 가사를 공유합니다. 수 없이 잃었던 춥고 모진 날 사이로 조용히 잊혀진 네 이름을 알아멈추지 않을게 몇 번이라도 외칠게 믿을 수 없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참고자료 내 아들, 내 친구, 우리 모두의 김용균(한겨레21.2018.12.28) 정규직 전환 희망하던 평범한 청년의 죽음(발전산업신문.2018.12.12)  “일터엔 주인잃은 전공노트…꿈도 희망도 안전부재에 스러져”(한겨레.2021.05.09)  “우리 딸 수연이 죽음 때도 반짝 관심…‘다음 소희’ 더는 없어야”(한겨레.2023.02.20)

여러분은 동물 복지 식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동물 복지 식품을 얼마나 소비하고 계신가요? 동물 복지 식품이라는 말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취생이나 주부로서 동물 복지 식품을 선뜻 소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번 활동을 진행하며 동물 복지 식품을 구매하기 꺼려지는 여러 이유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물권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동물 복지 식품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기에,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토론거리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남겨주세요. 1. 동물 복지 식품은 동물권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를 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2. 동물복지 식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는 긴장감과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안도감 모두 크게 실감되는 요즘. 통일과 평화, 그리고 평화의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평화, 그 긴장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고, 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저자 약력을 먼저 살펴보는 편인데요. 저자가 미국과 중국에서 7년씩 수학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현재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며 배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책의 내용은 초반엔 상상으로 그려본 미래가 기재되어 있고, 후반엔 데이터와 사실로 증명된 미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저자의 삶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느꼈는데요. 저자는 통일에 대해 ‘기회의 가능성’이라 표현하면서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북의 ‘공존’, 그리고 협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실익과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미래를 이끌 세대들이 통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말하면서 말이죠.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념은 그만, MZ 세대가 상상하는 일상의 통일 능라도 5·1경기장에서 BTS 공연을 보고,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제에서 맥주를 마신 뒤에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 해변으로 연결되는 올레길을 관광하는 것.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크게 보자면 여행업과 콘텐츠,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업 IT 직종에 종사하는 저에겐 저자의 상상을 현실로 대입하는 것이 꽤 생동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념적으로 학습했던 통일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현재의 삶에 대입하여 상상을 하면 할수록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사인 ESG와 공유경제, 스마트 시티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보고 음식, 문화, 공연, 창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꿈꾸게 되었고, 통일 또한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 한반도라는 열쇠-한반도 손익계산서 “한반도는 가장 자극적인 나라이며, 한반도가 열리면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겠다" - 짐 로저스 워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그는 한반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된다면 해양 영토, 육지 영토, 공해 영토, 우주 영토 등이 모두 열리게 될 텐데 이는 여러 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된 한반도는 GDP 세계 2위까지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반도 미래 경제의 가능성의 조합과 총합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시선을 군사분계선 위로 두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만 보고 있으면 무기와 총, 전쟁, 갈등만 보이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높여서 500미터 상공, 1킬로미터 상공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한반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의 가치를 가장 저평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씁쓸했는데요. 아마도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말처럼 시선을 위로 둔다면, 한반도의 가치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간절히 바라는 상상’은 통일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편익, 그리고 부수적인 가치까지 바라보게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문화강국'이 어느 순간 이루어진 것처럼 저자가 바라는 한반도의 모습도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이란 상상을 하며 기대가 커져갑니다. MZ 세대가 기회의 한반도를 누리고 불완전한 평화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목 : 어느 국회의원의 행적을 보며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최근 국민의 힘과의 합당을 결정했다. 국회의원 의석 1명을 가진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이다.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으로 편입되는 것, 혹은 소수 정당에서 이탈해서 거대 정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으로써 국회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의석 1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거대정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이다. 조정훈 의원은 586 운동권을 몰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궁금했다. 이 목표가 첫 국회 입성 당시부터 이어진 목표였을까? 그가 국회의원으로써 하고 싶었던 건 뭘까.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스스로를 ‘입법 노동자'라고 명명했다. 그렇다면, 그가 대표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무엇인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한다. 세계은행, 개발협력 전문가 조정훈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도로,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동한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적은 이자로 값을 수 있게 해준다. 대규모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있어서, 세계은행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개발도상국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15년 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는 이주민 생활을 했다.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과 희귀피부암을 앓으며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타인의 고통에 깊게 공감하게 됐다. 이에 자신이 받아온 것들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임녀서 미래지향적인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번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대표발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조정훈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인을 포함해 총 11인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 국민의 힘 의원이 8명이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월 100만 원에 고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월 100만 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는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데려와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는 싱가포르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약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중소기업, 제조업, 농어촌, 임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왔고, 그 역할면에서 적지않은 영향력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런 영향력과 중요성에 비해 그가 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 보장이 되지 않는 차별적인 법안으로 인식됐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한국노총, 이주민단체 등에서 차별을 법제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와 다르게 예로 들었던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오히라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었고, 월 100만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살 수 있는지, 국내 부부들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신뢰할 수 있을지, 기존 가사노동자조차도 근로기준법적용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칠 생각은 않고, 차별적인 법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안을 환영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비판이 강하게 일자 조정훈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 중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에 법안 발의가 철회되어, 다시 인원을 모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의도를 넘어 용산으로 넘어갔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없었다면, 자신의 아내 역시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위해서도,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앞서 조정훈 의원이 말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어디에 있었나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가족에 대한 공감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가족을 위해 일하는 누군가에 대한 공감은 보이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 힘과 함께 한다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아니었다고는 하나 주 69시간 근무를 말했던 정부다. 이러한 취지의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본인이 스스로 말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정말로 할 수 있을지 우려 스럽다. 외국인과 함께할 수 밖에 없다는 조정훈 의원 본인의 말처럼, 부디 외국인 노동자일지언정 최소한의 권리는 지킬 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79년 벌어진 12·12 군사반란 당일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고 분노를 느낀 관객들의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는 등 핫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출처 한겨레). 누구나 아는 역사이지만 아무도 몰랐던 혹은 잊혀지고 숨겨졌던 역사의 이면을 연기파 배우들과 드라마틱한 전개로 드러내며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납치한 것을 시작으로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하나회 핵심 지휘관들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동조 세력을 규합했으며, 대통령 재가 없이 먼저 참모총장을 납치한 후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총장의 연행 및 조사를 재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군 통수권을 장악하여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기어코 받아냈습니다.(출처 위키백과). 저도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최전방 공수부대까지 반란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하나회’라는 사조직으로 뭉쳐 상관의 명령에 불종하는 군인들의 카르텔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쿠데타를 막을 기회도 10번이나 있었지만 어이없는 판단과 실책으로 나라가 전복 되었다는 것에 허탈함도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고 찾아본 반란군에 맞선 진압군들의 영화보다 비극적인 현실도 더욱 먹먹함을 더했습니다. 정우성이 열연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은 가택 연금을 당했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두 달여만에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도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의문사하여 82년 1월 낙동강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일가족에 풍파가 미쳤습니다.  이성민이 연기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18계급 강등된 이등병으로 강제 예편 당하는 굴욕과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정만식이 연기한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강제 예편되는 것도 모자라 1989년에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출처 엑스포츠 뉴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어린 친구들이 하는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정우성이 이길 줄 알았어!”. 단죄하지 않은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알고 있으니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여전히 영화를 보고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시원하지 못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화를 연출한 김성수 감독은 11월 17일 메가박스 시사회장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서나마 부끄러움을 주고 싶었어요"라고 제작 소회를 밝혔습니다(출처 YTN).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부끄러움은 여전히 우리만의 몫일까요?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1 2023년 11월 29일, 헨리 키신저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0세. 2 헨리 알프레드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는 1923년 5월 27일에 독일에서 태어나 1938년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1943년에 완전히 미국으로 귀화한 그는 군인이 되어 독일어 통역 업무를 맡기도 했다. 뉴욕시립대학 시티 칼리지 경영-행정관리학부에 입학했다가 2차대전을 맞아 군대에 간 키신저는 1946년에 다시 하버드에 입학, 1950년에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의 지도교수는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얜델 엘리엇(William Yandell Elliott, 1896~1979)이었고, 윌리엄 교수의 지도 하에 1952년에 19세기 유럽 외교사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54년에는 빈 체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빈 체제란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었다가 완전히 패배한 후, 메테르니히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국경, 국제질서 등을 전부 나폴레옹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을 말한다. 그는 박사 논문에서 나폴레옹 이후 백년 동안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폴레옹과 프랑스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징벌을 내리지 않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주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많은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빈 체제에 대해 서술할 때 나폴레옹이 퍼트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저버리고 메트리니히 등이 중심이 되어 나폴레옹 이전의 군주제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서술하며 그 보수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키신저를 빈 체제를 균형의 회복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에는 하버드 대학 정치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외교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핵’에 대한 이야기다. 키신저는 아이젠하워 정권의 핵전략은 ‘대량 보복 전략’을 비판하면서 핵무기와 기존의 무기를 단계적으로 운용하면서 무슨 전쟁이든 일단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 커지는 것을 막는 제한전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케네디 정권의 고문이 되어 외교 정책에 잠시 관여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확실히 정치인이 된 것은 닉슨 대통령 시절이다. 3 196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에 입후보한 넬슨 록펠러(Nelson Aldrich Rockefeller, 1908~1979)의 외교정책 고문이 되었다. 1964년, 1968년 대선에서도 그를 지원하면서 록펠러 가문과 연을 맺게 되었다. 록펠러가 선거에서 완전히 패한 후에는 196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차드 닉슨에게 직접 스카우트되어 국가안보문제 담당 보좌관이 되어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무장관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으나, 닉슨 정권 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정책의 결정권을 쥐게 되었다. 키신저는 이에 앞서 「관료와 정책입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미국 외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존재인 NSC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키신저는 젊은 외교관, 장교, 국제정치학자들을 스카웃해 NSC 특별 보좌관에 임명해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무성 등과 권력투쟁을 벌여 닉슨 정권 하에서 외교정책의 결정권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는데, 국무장관을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배제시킬 정도였다. 이 시기 미국의 대사, 주재 군인, CIA 지국장 등은 NSC, 어떻게 보면 키신저의 수족들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훗날 그가 이룬 최대 업적인 미중교류 개시 역시도 키신저가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주재군인, CIA 지국장들을 활용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국무장관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고 한다. 4 1971년,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의 밀사 자격으로 중국에 극비 방문했다.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도 회담을 진행하며 중국과의 화해와 외교 관계 수립을 도모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교섭 카드로 삼아 북베트남을 만나 베트남 전쟁 종전 교섭을 하고, 소련과도 제1차 전략무기제한조약(SALT1)을 체결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을 데탕트라고도 부른다. 이 시기,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을 하고 있었다(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키신저는 소련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중국과 함께 파키스탄을 지원하였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고, 키신저는 이에 대한 대가로 동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살과 강간을 외교적으로 엄호해 주었다. 동 파키스탄은 훗날 독립해 방글라데시가 되었다. 1973년에는 마오쩌똥(毛澤東) 주석을 만나 미국, 일본, 중국, 파키스탄, 이란, 튀르키예, 서유럽이 함께 소련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키신저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중국, 소련과 관계를 맺으며 또 해결한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 종전이다. 키신저는 중국,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베트남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압박을 했고, 동시에 대규모 폭격과 봉쇄라는 군사적 압박을 진행해 결국 베트남과 평화적인(?) 종전을 타협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키신저는 북베트남의 보급선 역할을 하던 라오스, 캄보디아에도 비밀리에 폭격을 지시해 최대 수십 만명으로 추산되는 사상자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제4처 중동전쟁 후에는 중동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슬람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조정하기 위한 셔틀 외교를했다. 1974년에는 아랍의 맹주였던 이집트의 사다트 정권을 소련과 분리시키고 미국편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했고, 사우디 아라비아와는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기로 약속해 미국의 자원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워싱턴-리야드 밀약). 1973년. 키신저는 국무장관이 되어 포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미국의 외교를 장악했다. 이 시기, 키신저의 지휘 하에 있던 NSC에서는 [국가안전보장과제각서 200(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200)]이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이를 흔히 키신저 리포트라고도 부른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의 정권의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미국의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인구를 억제하는 의학적, 정치적 개발원조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1989년에 기밀이 해제되었다. 5 1977년,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 자리를 제의 받았지만 학생들의 격한 반대로 취임하지 못했다.  그 후에는 조지타운대학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가서 자신이 공직에 있었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발표해 화제가 되었다. 1982년, 키신저 어소시에이트라는 국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주로 중국 대상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을 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큰 부를 얻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수많은 기업은 물론 트럼프 정권에 이르기까지 외교/무역 관련 자문을 계속했다. 2007년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내용은 핵무기는 더 이상 전쟁 억제가 불가능하니 미국 정부는 핵무기를 없애는 게 낫다는 이야기였다. 이란, 북한의 핵실험이 화제가 되던 당시, 이 논문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초월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전쟁이나 분쟁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쟁을 하는 게임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국제 장벽이 생겨날 우려가 있으며 이런 장벽이 세워지면 앞으로 몇 세대 동안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6 그의 외교정책을 흔히 현실주의라 평하기도 한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이익과 미국이 맹주가 된 상태에서의 국제 안정을 꾀했기 때문이다. 그가 박사논문에서 빈 체제를 높이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의 현실주의는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뿐이었다. 말로는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상을 잔혹한 독재자들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미국 외교의 한 측면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최근에는 결정은 닉슨이 한 것이고 키신저는 ‘사신’에 불과했다는 연구도 있다.) 그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공산국가인 중국을 제3세계라 부르며 마치 미-소-중 삼국이 강대국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적중했다. 중화민국의 UN 탈퇴와 중화인민공화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되는 데에도 그의 활약이 있었다. 현재 중국을 만드는데에 어느 정도 키신저의 공이 있다고도 하겠다. 그는 미국을 위해 캄보디아 폭격을 감행해 수십 만을 죽였고, 1973년에는 칠레의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해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를 지원해 대통령궁을 폭격하게 만들었다. 칠레 사람들은 피노체트 정권의 폭력적 정치 하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1989년에 미국의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피노체트를 바로 버렸다. 1975년에는 동티모르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얻어냈는데 동티모르 해방전선이 좌익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하는 걸 묵인했다. 인도네시아에 의한 동티모르인 학살을 묵인한 것도 그였다. 7 키신저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의 현실주의적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 그의 전쟁범죄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강약약강처럼 보이는 것은 나 뿐일까? 이렇게 또 한 시대가 갔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를 맞아, 특별기획전시 <유감>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문래동 대안공간 이포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연대 사회예술네트워크 신유아 활동가가 전시를 준비하며 어떤 고민을 했고, 전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아HERE] 고 김용균 추모5주기 특별기획전시 유감(Regret):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다 고 김용균 추모5주기 특별기획전시 <유감>은 지난 11월 25일~12월 3일까지 문래동 대안공간 이포에서 진행되었다. 이 전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산재로 인한 죽음, 살아 남은이들의 추모와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기획했다. 기획은 3가지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상태점검을 하다 벨트와 롤러사이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고 김용균의 유품과 그의 유품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공간이다. 전면에 설치한 두 장의 사진. 한 장의 사진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이름도 없는 수천 명의 ‘00현장 00사고로 사망’ 이라는 기록속의 한 줄로 남았을지도 모를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었고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차별, 원청의 책임회피등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이라는 사회적 숙제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 장의 사진은 고 김용균 추모1주기 때 김미숙어머니가 아들의 묘지 앞에서 발언하는 사진으로 어머니 삶의 변곡점이라 생각했다.  두 장의 사진 아래 고 김용균의 유품은 청년노동자의 피곤한 일상이 보인다. 사발면과 치약, 작업복과 슬리퍼, 켜지지 않는 작은 랜턴, 우산, 이어폰과 과자. 유품을 설치하던 중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새로 발견되었다. 열쇠에는 준혁 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함께 일하던 친구의 이름이다. 발전소에서 온 분들도 정확하게 용도를 알지 못했으나 벨브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열쇠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전시기간 중 고 김용균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이인구님의 방문으로 이 열쇠의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 작은 열쇠는 컨베이어벨트를 운전시키기 위해 쓰이는 열쇠였고 벨트운전을 책임지던 사람이 준혁이라는 것이었다. 준혁은 고 김용균 사고이후 벨트 책임자로 자신을 자책하며 엄청 힘들어했다고 한다. ‘제가 벨트만 안 돌렸어도...’ 이인구님의 시간도 준혁의 시간도 함께 일한 모두의 시간도 멈춰버린듯하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김미숙 어머니가 소중하게 보관 중이던 자격증과 학생증 그리고 군번줄과 용균이가 직접 종이로 만든 절대반지도 공개했다. 절대반지는 2018년 당시 인기 있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이 자신의 영혼과 권능을 녹여 만든 반지로 소유주에게 걸 맞는 능력을 부여한다. 아마도 청년노동자의 삶에 희망 같은 반지가 아니었을까. 그가 죽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절대반지는 그가 죽은 뒤 집으로 배송되었고 어머니는 이 반지를 모란공원 그의 묘역에 함께 넣어주었다. 마지막 유품으로 손목시계가 있다. 산산이 부셔진 시계는 벨트에 낀 그의 모습을 연상시켜 보고 있는 것도 버거웠다. 김미숙어머니가 유품을 가져 오던 날 눈치 없는 나는 왜 이리 기운이 없어 보이냐 물어봤었다. 다시 꺼내 봐야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고 김용균의 공간 옆에는 김미숙 어머니의 시간이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투사가 되어버린 어머니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싸워왔는지 연표로 정리하여 설치했다. 김용균재단이 만들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재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어머니의 시간 옆에는 고 김용균의 죽음이후 산재로 사망한 이들을 아카이브형식으로 구성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름들을 중심으로 연도순으로 서술해 놓았고 그 아래 팬과 ‘당신이 기억하는 죽음을 남겨주세요’라는 메모를 써 두었다. 관람자들 중에 나의 오빠가 00년 0월0일에 어느 현장에서 일하다 죽었다며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기록이 잘못되었다며 연도를 수정해 주기도 했다. 기획 의도는 좀 더 많은 이들이 산재로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고 서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을 공유하여 새롭게 아카이브 하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이름 없는 공식기록이 아닌 이름으로 불려 지는 죽음들을 기록하고자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벽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정리한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산재 사망내용을 2018년 고 김용균의 죽음이후 부터 현재까지 나열식으로 정리하여 설치했다. 이 많은 죽음 앞에 고용주와 회사의 처벌은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두 번째는 산재사망으로 고통 받는 가족들에게 또는 언론을 통해 회사와 고용주들은 어떠한지 묻는 나쁜 말들의 나열이다.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 ‘재수 없게 여기서 죽었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죽은 거다’ ‘위험한 현장이 아니다’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죽은 거다’ ‘하청업체가 시킨 일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근로 여건이 열악하지 않다’ ‘업무요청을 한 것이지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얼마 원하냐’ 등등 이 어이없는 말들이 죽음을 대하는 책임자들과 회사의 입장이다. 처음엔 발뺌하고 마지막엔 유감으로 정리되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용자의 태도에 분노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설치였다.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로 기분이 엉망이 되길 바라는 기획이었다.  세 번째는 노동자의 안전장치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안전물품이 노동자에게 진심 안전한 것인지. 그나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안전물품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노동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 노조에 요청하여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의 물품을 전달받았다. 처음 기획의도는 현장에서 사용하다 버리는 물품이나 쓰고 있는 물품과 노동복이었다. 하지만 보내온 물품들은 대부분 깨끗한 새것들이 많았고 노동복은 일부현장의 것뿐이었다. 직종별 보내준 물품의 수는 많았지만 노동현장을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복장을 입체화 시키려하니 마네킹등 사람의 형태를 구현할 도구가 필요했는데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중간에 기획을 바꾸고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작업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안전물품을 오브제형식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노동의 직종을 정리하여 사진가들에게 사진요청을 했다. 급하게 요청했음에도 빠르게 사진들이 도착했고 전달받은 사진들은 전시장 벽 싸이즈에 맞게 편집하고 안전물품인 오브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흑백으로 전환해야했다. 사진가들은 이 모든 걸 아무런 요구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콜센터 노동자는 사진이 없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라 일하는 사람조차 현장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없다고 한다. 항공승무원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한 승무복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복장으로 신축성이 전혀 없다. 산림청 산불진화복은 방염처리 되어있지만 방수처리가 안돼 물호스 작업을 하거나 헬리콥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온 몸이 젖은 상태로 진화작업을 한다. 자동차노동자는 하청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이 같다. 복장도 같다. 다만 하청노동자의 경우 로고가 다르다. 급식노동자의 장화는 물기있는 조리공간에서 미끄러지기쉽고, 택배노동자의 잠바는 한겨울을 버티기엔 역부족이다. 조리사는 조리장갑을 개인돈으로 장만해야한다. 건설노동자 또한 하청노동자의 경우 작업화등 안전장비를 개인이 장만해야한다. 노동자들은 안전장비의 불안전함을 쉼없이 이야기한다. 우리의 노동은 안전한가!   김용균 추모5주기 특별전시 유감(Regret)은 김용균재단에서 매년 추모주기에 진행하는 기획사업의 하나이다. 기록을 위해 글로 정리하다보니 서술과 감정이 뒤죽박죽이지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보내주신 물품들을 모두 전시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대안공간 이포 전시공간을 빌려주신 관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공간 구성과 작품 설치등 관장님과 상의 할 수 있어서 큰 의지가 됐다. 전시장이 문래동 철공소 골목 안에 위치해 노동의 소리까지 전달 할 수 있어서 기획의도가 한층 잘 드러날 수 있었다.  철공소 골목 전시공간이 보인다. 옥상에서 전시현수막을 설치하는 중 신유아 | 문화연대 사회예술네트워크 몸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끼지 말자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것을 쟁취하고 싶은 문화활동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의 수는 모두 13만 348명에 달합니다. 한국의 취업자 수가 대략 2800만 명이니, 일하는 사람 200명 중 한 명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셈입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74명, 산재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49명입니다. 모두 22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해당 통계가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로 집계되지 않은 죽음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 기업'인지 물어본다면, 막상 쉽게 떠오르는 이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산재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SPC, 대형 참사가 연달아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역시 잇따른 인명사고가 일어난 DL이앤씨 정도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기업'은 두세 곳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산재 사고가 발생했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 되더라도 찾아보기도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산재 발생 사업장, 공개는 하지만 한계가 많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합니다. 이는 '연간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자주 누락한 사업장'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통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공표 제도가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2022년 12월 28일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원청), 사망자는 47명입니다.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210개(원청), 사망자는 286명입니다. 이를 합치면 227개 사업장, 333명의 사망재해자가 공표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정보 역시 부실합니다. 업종, 규모, 원하청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는데, 몇월 몇일에 일어난 어떤 사고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사업주가 어떤 안전보건 의무를 어겼는지 등의 정보는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도 넓으니, 연구 목적이나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공개 시점 역시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공개한 자료인데, 2020년~2021년에 일어난 사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 일어난 사고의 내용이 뒤늦게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지 한참 후에야 '뒷북 공개'가 이뤄지는 이유는 재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확정된 후에야 공개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에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된 날짜는 3년이 넘게 지난 2021년 12월 29일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공표 날짜 역시 질질 끌리고, 결국 사고가 관심에서 멀어질 무렵이 되서야 슬며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 구석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 공개', '늦장 공개'는 공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재 예방을 위한 정보 전달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산재 사망 사고는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단신 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취재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쓰고 싶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 취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언론사도 기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위험 기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노동자를 지킨다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 ‘사망 및 재난조사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벌어진 산업안전 사고들의 사고 발생일, 사업장 명칭, 사고 장소, 사고의 원인과 상세 내용, 부상 정도 등의 정보는 물론이고, 사업체가 무슨 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의 내용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망사고나 이에 준하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체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도자료에는 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사고의 경위, 법 위반 사항, 범칙금,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교훈 등을 담아, 언론사들이 제대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보건안전법을 위반해 유죄가 결정된 사건들에 대해 사업체의 정보, 법 위반 사항, 구형 내용, 사고 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고의 내용과 원인, 조사 결과,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기사) OSHA나 HSE가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중대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공개하고, 사고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이 알릴수록 사고를 더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매튜 존슨은 [수치심을 통한 규제 Regulation by Shaming]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어느 기업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 밝히는 언론보도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업장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알리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같은 업종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7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웃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노동자들부터 안전을 위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을 이끌었던 데이비스 마이클스 전 청장은 “문제를 알리는 보도자료 하나가 210번의 근로감독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말을 통해 정보공개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임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 일어난 '위험 기업'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어느 기업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나 몇 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들의 순위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건설, DL대림산업(DL이앤씨), GS건설 등이 5년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위험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이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결국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기업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공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이 '위험 기업'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정보공개가 산재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더이상 기업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의식과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 2022년 여름 서대문구에서 개설한 <업사이클링 팝업북 강사 양성과정>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는 그림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과 책놀이를 자주해왔던 터라, 새로운 책놀이를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강좌 수강을 결정 했습니다. 그림책과 만들기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는 이제 안 보는 그림책에 다시 새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 뜻 깊게 느껴졌고, 업사이클링 아트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지요.  (사진은 업사이클링 팝업북 작품과 아이들 수업장면이에요) 그렇게 업사이클링 활동을 열심히 해오던 중 이번에 서대문구 청년 창업센터에서 하는 ‘데이터 기반 창업 교육’을 신청해 수강했습니다. 데이터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버려지는 그림책은 얼마나 될까? 그 버려진 그림책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조사해본 내용> 우선 버려진 그림책은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재활용 센터 분이 아시겠거니 생각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중고 전자제품과 가구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인터넷에 검색된 다른 구 재활용 센터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을 듣고, 그간 몰랐던 ‘재활용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업체(고물상)를 검색해서 전화해봤습니다. 개인이 내놓는 것들은 용달차 운반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가지러가지 않으며, 집 앞에 두면 개인 폐지수집인이 가져가서 고물상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림책이건, 박스건 관계없이 kg당 30-50원씩 준다고 시세를 알려주네요. 그럼 고물상에서 받은 책은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고물상 사장님은 거래업체도 아닌 일반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줄 여유는 없으신지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개인이 내놓은 그림책은 개인 폐지 수집인들을 통해 고물상으로 들어가고 고물상은 종이류 재활용 업체로 넘겨 재생종이가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강좌에서 들은 바로는 도서관들도 책을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도서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이 볼 만한 새로운 그림책은 세상에 계속 나오니까요. 책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 전부 알아보고 싶었지만, 데이터를 찾는 능력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없어서 알고 있는 도서관 직원을 통해 파주의 한 공공도서관의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연간 정말 많이 해진 그림책 10여권 남짓만 폐기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폐기도서 목록은 외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폐기량이 적은 것에 대한 몇가지 추측으로는 첫째, 아직 10년이 안 된 도서관이라 공간이 부족하지 않거나, 둘째, 새로운 책을 들여오더라도 폐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폐기 되는 도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세금낭비라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도서정가제 이후로 출판사들이 팔리지 않는 책을 할인 판매할 수도 없고, 쌓아두면 물류비용만 늘기 때문에 폐기처분한다는 뉴스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책에 대한 데이터만 따로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https://m.segye.com/view/20160...) 출판사들이 그림책을 얼마나 버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그곳의 사정을 물어봤어요. 월에 2만여권을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연간 25만여 권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새 책이 한 출판사에서 버려진다는 게 믿기 힘들정도였어요. 재고가 쌓여 물류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출판사의 부담이고, 몇 년 몇월 까지만 판매한다는 식의 계약이 묶여있는 책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책이 계약연장이 안 되면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것도 많다고 하네요. 그 출판사에서는 폐지업체를 통한 폐기처분도 하지만 한국어 서적도 받는다고 한 외국에 기증한 일이 있다고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증이 출판계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국내에서는 기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외국에서 수요가 있다면 기증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글자를 몰라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책을 접하기 어려운, 하물며 선명한 그림이 있는 예쁜 그림책은 더더군다나 흔치 않은 곳에서는 꽤나 요긴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수요에도 쉬운 한국어로 된 그림책이 쓸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책은 책 자체가 무거워서 운반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로 인한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겠네요. 일반 가정들이 얼마만큼의 그림책을 버리는가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림책은 주로 자녀들이 보니까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감에 따라 다른 그림책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다가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 이상 그림책은 집에 남아 있질 않게 되지요. 몇 년이고 책장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어른 책(저 또한 10년, 20년 전에 산 책이 아직도 책장에 있습니다..)과 달리 어린이 책은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보는 그림책을 어떻게 하고 처리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많은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람들은 그림책을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새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다. 2. 다 본 그림책을 나누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3. 그림책을 보는 연령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나눔을 받는 데에도 대체로 동의한다. 4. 그림책 활용에 관해서는 -> 업사이클링 미술활동으로 활용하거나 함께 나눠보는 것(기부, 교환, 지역 도서관 등)을 원하는 의견 다수.   <생각해본 대안> 그림책이 만들어지기 위해 들어간 수많은 공력을 생각하면 그 많은 그림책들이 폐지로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설문에 참여한 가정들도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버려지는 그림책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세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나눔과 기부 (새 주인 찾기) 둘째. 업사이클링 (새활용) 셋째. 재활용(폐지처리 후 펄프화) 그중에서 우리는 [1. 나눔과 기부 2. 업사이클링]을 통해 그림책의 가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플랫폼 어때요?} 책을 내놓을 사람[기관]도 정보를 올리고 책을 나눔 받길 원하는 사람[기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림책 나눔 플랫폼 - 1개의 도서관이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매우 적지만, 근방 몇 km 안에 도서관이라고는 그거 하나뿐이라면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아마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는 마을에 그림책을 나눔할 수 있도록 돌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나아가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는 곳으로,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어린이들에게도 그림책을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그림책의 가치를 연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들(ex.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교육)을 제공하면서 업사이클링을 전파하는 플랫폼 -어린이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정부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마을까지도 나눠보는 그림책들이 배달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함께 보는 그림책을 제공하는 플랫폼 <더 조사해볼 내용>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림책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더 조사해 봐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량 정보제공을 요청해야겠습니다. 한 곳의 공공도서관이 그 정보 공개를 거절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도서관인 만큼 도서폐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떤 곳에 책나눔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전국에 그림책을 보유한 도서관(또는 여타 공공 기관)의 분포도를 그려볼 수 있으면 합니다.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https://www.bigdata-culture.kr...) 도서관은 꾸준히 늘어 그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분포가 불균형하기에 어떤 마을에서는 그림책을 빌려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그렇게 그림책을 다양하게 접하기 어려운 곳을 하나씩 발굴하고 조사해나가면서 책을 나누려고 하는 가정이나 기관과 연결이 된다면, 또 그런 사례가 늘어간다면, 곧 하나씩 찾아내지 않아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 그림책을 나눠보고 바꿔보는 플랫폼을 상상해보았습니다만,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운송비가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지요. 책이 곧바로 연결되어 새주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보관하는 것도 비용이 될 수 있겠고요.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생각해 내놓았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점도 숙제이지요. 물론 아직 생각도 못해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콘텐츠는 서대문 청년창업센터와 빠띠가 함께한 '데이터기반 청년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스포츠 티키타카] 혹시 벌써 아시안게임이 잊혔나요? 혹시 아시안게임 보셨나요? 축구나 야구팬이라면 분명 봤을 것에 한 표! 좋아하는 선수나 한일전 때문이라도, 중국팀은 어떻게 할까 하는 호기심에서라도 또는 연일 포털에 등장하는 뉴스 때문이라도 어쨌든 봤을 겁니다. 물론 남자 선수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대도 혜택을 받는다니, 관심이 아닐 수 없죠. 그러고 보니 아시안게임이 끝난지 세 달이나 지났군요. 시간이 빠른 건지 우리 기억이 짧은 것인지. 먼 옛날얘기 같기도 하고, 뭔 이유든 대회가 뿜어주던 열기도 바로 식은 듯합니다.  체육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사실 저는 그리 열성적 스포츠팬은 아닙니다. 물론 주요한 게임이나 대회 진행 관련 뉴스는, 순발력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최소한 헤딩이라도 찾아보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는 뉴스를 봤죠. 아시안게임이 끝나가는 막바지에 대한체육회장이 그랬다는군요. 내년 2024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림픽 준비를 위해 진천선수촌에 들어오는 국가대표는, 선수촌에 들어오기 전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장 자신도 해병대 훈련을 받겠노라 했다네요.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고 말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뉴스에 많은 사람이 ‘이게 뭐냐’ ‘시대가 어느 시댄데’ ‘꼰대’ ‘적폐’ 하며, 댓글은 주로 비판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자신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몇은 해병대 훈련을 찬성하기도 하죠. 곳곳에 샤이 해병대 훈련 동의자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대표의 해병대 훈련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제쳐놓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대한체육회장은 진심이었을까? 정말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 3위를 차지한 것이 그리도 문제였을까? 그래서 단호한 결정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까? 그는 진정 해병대 훈련이 뭔가 아쉬운 국가대표의 실적을 더 올려줄 것이라 믿는 걸까?  마음 한구석의 답답함은 대한체육회장이 표정 변화 없이, 사실 진지하게, 자신의 재량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고 공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던, 하지 않던, 대한체육회장은 그러한 권한이 충분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전히 국가대표는 국가의, 또는 대한체육회장의 결정권 아래 있다는 암시적 내면 인식을 표현한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 대부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죠.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대부분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뭐 다 그런 거지만, 벌써 잊힌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경기와 선수만을 보고 있는 사이, 그리고 기어이 금방 잊는 사이, 체육계 이면에서는 ‘해병대 훈련’과 같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수들은 우리와 딴 세상을 마주해야만 하죠. 우리가 열광한 만큼 선수들에게는 우리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면의 이상한 일들이 없도록 말이죠. 이대택 |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기본적으로 인간사회의 거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간의 몸과 스포츠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에, 여기에 대해선 특별히 말이 많다. 덧. 그저 실언이길 바랬는데,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정말 국가대표 선수의 해병대 훈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과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함께 분노해주세요.

제목 : 2024년의 16만 5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나라 농어촌과 지방 공장에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온 지 벌써 수년이다. 코로나19 당시, 국경을 막아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자 일손이 없다고 아우성치던 기사를 허구한 날 본 기억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많이 국내에 들여오게 만든다. 2024년에는 최대 16만 5천 명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 하기 위해 들어올 예정이다. 16만 5천 명의 사람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1년 5만 2천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받게 된다.  비전문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법률, 의료 등 전문직이 아니라 제조업, 농축산업 등 특별한 기술없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하게 된다. 해당 분야들은 대부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농어촌 분야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니,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한다. 이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구인난을 해결할 기회가 된다. 또한, 국내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자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거 양득, 모두에게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건 양면을 갖는다. 코리안 드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등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주류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기준)은 몇 배씩 차이가 난다. 1인당 GDP로 따지면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약 3만 2,400달러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4,160달러, 캄보디아 약 1,800달러, 라오스 약 2,100달러다. 많게는 16배에서 적게는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들에게는 몇 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한국행이 꿈이다. 우리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듯, 이들 역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다. 고용허가제는 그 꿈을 이루는 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 그들은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친다. 최소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통과가 되고, 국내 취업처가 확정이 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이렇게 일할 경우, 최저임금, 산재보험, 노동 3권 등을 보장받는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자국에서 받는 것에 몇 배는 벌 수 있기에 한국에서의 일은 그들에겐 코리안 드림이다. 하지만, 그 꿈이 길몽이라는 법은 없다. 어쩌면 현실에선 악몽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깻잎 투쟁기 책, <깻잎 투쟁기>는 밥상머리에 깻잎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누가 깻잎을 재배하는지, 왜 그들이 재배하는지, 그들의 작업은 어떤 모습인지, 왜 그런 모습인지 다루는 책이다. 저자는 약 1천일 간 깻잎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조사하며 책을 썼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국내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밝힌다. 앞서 말한 최저임금, 산재보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니나라의 현실 중 하나다. 국내 깻잎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에 의해 재배된다. 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들이 없다면, 밥상에 깻잎이 올라올 수 없다.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농촌에서 이들의 노동력은 절대적이다. 반면, 그 위치와 입장과 다르게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구체적 예는 이렇다. 밥시간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화장실 갈 시간이 부족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숨어서 몰래 볼일을 보기도 한다. 숙소도 넉넉지 않다.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양찰로 만든 비닐하우스 내 숙소가 전부다. 이러한 숙소마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모를리가 없다.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컨테이너 집, 비닐하우스 집,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자 일종의 차별적 착각이다. 그들도 자신들이 사는 집이 더럽고, 열악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일어나면 일하고, 해지면 일을 끝낸다. 물론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하루에 수십 상자의 깻잎을 떼어내야 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야근을 해야 하고, 이 야근 일당은 당연히 수당으로 치지 않는다. 애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점심도 거르고, 화장실도 대충 때우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왔는지는 모른다. 그들이 자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모른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낸다. “내가 만난 일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그마저도 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쟤네(이주노동자) 못 사는 나라에서 왔어. 캄보디아에서는 한 달 최저 월급이 20만~25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일고여덟 배 더 벌어가잖아. 그러니까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지. 쟤네 월급 조금만 줘도 여기서 일할 거잖아. 쟤네 퇴직금도 받잖아. 한국만 손해 본다니까."”* 한국이 손해보고 있는 걸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들은, 2주 정도 국내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지원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국내 사람들이 없다는 의미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업주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다. 어찌보면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취지 자체가 내국인(선주민)이 일하지 않는 곳에 외국인(이주민)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선주민이라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을 곳에 이주노동자가 그 자리를 촘촘히 메우고 있다. 여동수 센터장의 말대로, 한국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구하지 못할 노동력을 이주노동자가 제공하니 더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모두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는 진실과 다르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단기로 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한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3일 동안, 농축산업과 어업은 7일 동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고를 낸 뒤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할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선주민)이 일하러 오지 않는 곳에 외국인(이주민)이 일을 하도록 돕는 제도인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그것도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야 할까? 책, <깻잎 투쟁기>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고발하며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지난 3월, 모 국회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 100만 원 만 주고 일종의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자는 말을 했고, 법안 발의를 했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낮은 가격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월 100만 원의 돈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맴돌았다. "쟤네(이주노동자) 못 사는 나라에서 왔어. 캄보디아에서는 한 달 최저 월급이 20만~25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일고여덟 배 더 벌어가잖아. 그러니까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지. 쟤네 월급 조금만 줘도 여기서 일할 거잖아. 쟤네 퇴직금도 받잖아. 한국만 손해 본다니까."*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컨테이너 집, 비닐하우스 집,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자 일종의 차별적 착각이다. 그들도 자신들이 사는 집이 더럽고, 열악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 그들이 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는 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그에 합당한 돈을 벌기 위해서다. 결코 차별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최소 같은 사람이면, 같은 조건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 과거 우리나라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중동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돈을 벌어왔다. 그 돈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들의 가족들은 밥을 배불리 먹고, 교육을 받고,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더이상 차별적인 대우와 차별적인 법률을 만들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개인적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더이상 돌아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우리나라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2024년에 새롭게 들어오는 16만 5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코리안 드림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깻잎 투쟁기>(우춘희/ 교양인/ 2022) p. 42, 92, 93, 125

국제분쟁에서 한국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국제인권기준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분쟁과 평화, 그리고 한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과의 무력충돌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전쟁의 기억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비행발사체에 대해 서울시가 경보문자를 보냈을 때도,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놀라 우리만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한국에게 이웃국가의 분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한국 군대가 파견되어 본격 전투에 참여한 것도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 뉴스들이 남의 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오랜 기간 한국에선 국제민주연대와 같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 대사관 앞 등에서 항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활동의 전부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나서서 연대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도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분쟁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민주연대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기 진행한 러시아 대사관 앞 1인시위) 홍콩, 미얀마, 우크라니아, 팔레스타인 2019년에 있었던 홍콩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홍콩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과 일반시민들도 홍콩 시위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문제에 특정 시민단체들이 아닌 광범위한 한국 시민들의 행동이 있었던 것은 2019년 홍콩시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던 중국유학생들이 대학내에 있던 홍콩지지 대자보를 훼손하고, 중국 영사관이 홍콩 관련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나타난 것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두드러지지 않던 국제분쟁의 갈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한국에서는 당시 코로나19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와 일반시민들도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 열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이념과 지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지지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과 미얀마 시민들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많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2022년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 시민사회는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이 부당한 침공에 맞서 싸울 무기를 한국이 제공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휴전보다 러시아가 현재 침공 후 점령한 영토를 반환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 시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올랐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한국시민들의 관심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는 계속되어왔지만, 이번처럼 단기간에 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예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제인권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할 이유 사실, 왜 어떤 분쟁에는 많은 한국시민들이 지지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쟁에는 그렇지 못한지는 큰 고민입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존재하지만 한국에선 고통 받는 이들보다 누구의 편인가가 더 관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 가해자인지, 중국과 러시아가 가해자인지는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찾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누가 가해자인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국제사화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결국 우리의 안전도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급망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국제사회 분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로서의 UN이 제 역할 못하는 것과 함께 반인도적 전쟁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 사용까지 거론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분쟁의 확산과 심화는 한반도의 전쟁위협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넘어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지구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각자 도생의 아비규환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한국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위해 한국시민사회는 긴급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난민을 위해 식량생산 사업을 하는 해외주민운동연대라는 한국 단체도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과 미얀마를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민들의 소중한 후원이 직접 현지의 피해자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현지에서의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러한 한국 시민단체들의 역량이 이런 분쟁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곳 말고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지역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꼭 한국 시민단체들을 지원해 달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능력하다고 비판 받는 UN이지만 앞서 언급했던 여러 분쟁상황에서 UN의 인권전문가들이 내놓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겐 오랜 기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국제인권기준이 있고 그것을 위반한다면 그 누구도 비판 받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이주민들과 한국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국가와 집단을 국제사회가 단죄하라! 한국시민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이 기준을 지키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실현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방송국 사옥 어딘가의 사무실에, 평균보다 작은 몸(?)을 집어넣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방송작가'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방송국놈' 쯤 됩니다.   ‘작가’란 칭호로 불리긴 하지만, 저는 늘 글 쓰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글재주가 없음은 물론, 방송작가란 직업은 수려하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쓰는 진짜 ‘작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다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곳의 일을 일러바칠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를 골리고 간 친구의 행동을 담임선생님 앞에서 미주알고주알 늘어놓는 아이의 마음으로 방송작가가 살아가는 법을 슬쩍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제 직업을 (불가피하게) 이야기할 때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연예인 많이 봐요?!"     굳이 답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방송국이니까요. 연예인들이 '일'을 하러 옵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단 "아, 저 사람도 일하러 왔구나" 싶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 회사는 저의 일터고, 그 곳이 방송국일 뿐입니다. 평범한 회사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방송국’이라는 이 환경과 장소가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내긴 하더라고요. 방송작가의 고용 형태를 설명할 때면, 어느새 4년차(!)가 된 지금도 순간 눈을 굴리고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정도로 꽤나 애를 먹습니다.    -   회사는 하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형태의 일이 있는 이 곳의 직업들은 크게 '앞'과 '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의 대표적인 직업들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아나운서, 기자, 각 국의 국장들을 비롯한 데스크(최종 책임 라인)들입니다. ‘뒤’의 직업들은 ‘앞’직업들을 제외한 모든 직업입니다. 각 프로그램의 카메라 담당 스탭, 영상취재 담당 기자와 VJ, AD, 조연출, 디자이너, 편집자, 그리고 저를 비롯한 방송작가들 등등이요. 그리고 예상하셨듯, '앞'과 '뒤'의 기준은 '카메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카메라 앞보단 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들의 약 80%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는 저의 체감상 수치이고, 자세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비율이 그만큼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방송작가인 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흔히들 방송작가면 방송국에 소속이 되어 정규직 형태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외주업체 같은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일을 하는 방송작가가 아닌 이상, 방송작가의 90%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방송국의 특수한 상황들, 일하는 방식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형태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레귤러(정규•정기 편성)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프로그램 런칭과 폐지가 흔한 일이고요. 세월호 참사나 10.29 참사 등 사회적인 사건사고로 인해 뉴스 위주로 편성이 잡힐 때엔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 며칠, 혹은 몇 주 방송되고 마는 특집성 프로그램(ex. 명절 특집, 창사 특집 등)과 프로젝트성 프로그램(ex. 선거방송)들도 있기에 '방송일'의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크죠.   일하는 상황도, 사람도, 사람의 구성도 너무나 많이 변하기에 모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엔 무리가 있지요. 때문에 몸 담는 회사가 같아도 계약 형태와 조건, 단위, 기간 등 모든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보도국(뉴스) 프로그램의 작가들은 정규직인 것이냐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파일럿(테스트용)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어 레귤러 프로그램이 된다면 작가들은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 역시 아닙니다.   -   글쎄요, 저도 방송작가로서 몇 해 째 살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보도국 작가들 역시 '방송작가'라서 그냥 비정규직이 된 것일까요? 레귤러 프로그램 작가들은 정규직인 본사 PD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똑같은 사무실에 앉아, 똑같이 일을 하고, 야근하며 머리를 쥐어뜯다 퇴근하는데(물론 비정규직이기에 야근 수당은 없습니다) PD는 정규직이고 작가는 비정규직인,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법카로 밥 먹고 싶지만 법카따위 나오지 않아 나의 작고 소중한 월급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휴가 한 번 쉽게 낼 수 없는, 초과근무 수당은 그야말로 '판타지'에 가까운,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소하고 선명한 불합리함들은 어디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둘씩 늘어가는 물음에 저는 명쾌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고용 사항에 대해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방송작가가 되고 싶었고, 되고 보니 비정규직이었고, 여전히 저의 일을 사랑하기에 그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불합리함까지 사랑하겠어요, 방송작가란 저의 일을 사랑하는 거죠.   퇴근 후 터져나온 한숨에 일을 마친 개운함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불안과 현타가 더 크게 섞여나오는 어느 날엔, 제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가야 할까요? 쓰라림을 삼키고, 외사랑임을 인정하며 또 하루 살아갈까요? 저는 제 일을 좀 더 오-래, 건강하고 현명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Loving clumsy of you'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서툰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서투름마저 사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오늘도 서툴고 치열하게 노동 현장의 앞과 뒤, 옆에서 일하는 여러분을 같은 노동자로서 아주 많이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일이, 지독한 외사랑은 아니길 바라면서요.

 경희대학교 교양 과목 활동으로 커뮤니티와 젠더 갈등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서에 참고하고자 하며, 참여 방식은 토론 주제 4가지 중 의견을 내고 싶은 주제를 골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ex)1-편향적 커뮤니티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향적 커뮤니티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한정적으로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토론주제 편향적 커뮤니티는 폐지 돼야 하는가?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젠더 비하 표현을 알리는 활동이 옳을까? 네이버의 '클린봇'과 같은 댓글 단속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혐오표현을 과다 사용하는 누리꾼의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가?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지난 25일 토요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개최된 ESC와 FOSEP(공공을 위한 과학기술인 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가 R&D 삭감, 붕괴하는 연구현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석박통합과정 4학기를 마무리하는 저년차 연구자로, 정부의 R&D 삭감 발표 이후 ESC 학생위원회에서 배포한 성명서를 보고 ESC에 가입하게 되었고 평소 정책에 관심이 많아 정책위원회에도 가입한 ESC 신입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기술계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고자 기획된 자리였습니다. 아직 연구책임자(PI)로 직접 연구를 이끌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평소에 R&D 삭감에 대해서 체감한 것은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학생 연구자로 그나마 걱정된 것이 인건비 문제였는데 내년에 신입생이 새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님께서 아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역시 대부분 대체복무 중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신 임상에 바로 뛰어들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도 심포지엄에 신청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ESC 소속으로 처음 참여하는 행사이다 보니 아무도 아는 얼굴이 없어 걱정했지만 다행히 맹미선 정책위원장님께서 행사 전에 위선희 젠더다양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ESC 회원분들과의 식사에 초대해주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학생 대표로 참여하기로 했던 연사분이 불참하게 되어 다른 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특히 기초과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은 연구에 대한 꿈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끼며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에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의 1부에서는 실제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홍식 FOSEP 연구국장님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의 개요와 쟁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여러 기사를 통해 어떤 점이 개편되는지 접했지만,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와닿지 못했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분들도 없었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바뀌는 점들에 앞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방식, 연구비의 구성과 사용 규칙 등 나중에 제가 직접 과제 계획서를 쓴다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되었던 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 (World Class University, WCU)의 사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총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여하여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해외 우수인력들을 초청하는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몇 차례의 특강만 한다거나 80%의 참가자가 사업기간 종료 직후 귀국한 사례로 보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 협력 연구 강화 역시 비슷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시 특허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주요 선진국이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에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구연합회 천승현 부회장님의 기초연구사업 중심으로 2024 정부 R&D 예산안 분석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지도교수님의 기본연구 1년차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에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생애기본연구의 신규과제 예산이 없으므로 저희 실험실이 1년만 더 늦었더라면 과연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실험은 할 수 있었을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제가 연구책임자가 된다면 생애기본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1억원 이상의 과제를 처음부터 따와야 하는데 부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진연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 아닐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미래의 연구자들은 더욱더 학계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2부에서는 1부에서 발표하신 분들뿐 아니라 공공연구노조 이상근 ETRI 지부장님, ESC 젠더다양성위원회 위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ESC 학생위원회 김정우님까지 학계, 출연연, 산업계, 학생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각자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모두 현재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할 뿐 아니라 일종의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신진연구자와 중견 연구자의 갈라치기,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카르텔을 양성하는 모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존재에 대한 의문, 미래 연구자 수급의 불안정성 등에 대부분 참가자가 공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셔야 됩니다. 내 새끼가 10만 원 벌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 청년노동자 故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의 발언 중에서 “저도 지금 옆에 지나가는 분들처럼 나의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일이 되고 말았어요” - 동국제강 산재사망 노동자 故이동우 씨의 아내 권금희 씨의 발언 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는, 뉴스에 짤막하게 다뤄지고 마는 그 일이 사실은 나의 일이었다는 것을 가장 슬픈 방식으로 알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과 지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그러나 많은 산재사망 사건에 있어서, 떠나간 이를 온전히 애도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사고는 왜 발생한건지,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지, 노동자를 죽게한 처벌은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고, 이 죽음은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된 이들은 죽음의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안전관리자 등 책임을 져야할 주체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법적이고 도의적인 책임과 비판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렇게 미디어에서 보던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래형 재해’는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에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배운 단어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끼임사고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재해를 일컫습니다(좋아하진 않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후진국형 재해’라고 불린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취재 현장에서 들었을 때, 심장이 바닥에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터에서의 죽음을 설명할 때, 재래형 사고였다고 말하는게,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고 자주 언급되는 게 맞나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여전히 ‘재래형 재해’란 중대재해를 포함한 직업성 사망, 과로사 등 모든 산재사망을 통틀어봐도 가장 압도적인 발생원인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까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자수 459명 중 399명이 떨어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 사고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형 재해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안전장비와 설비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한 명만 있었어도, 보호장치 고리가 하나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이 올해에만 이만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그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빼먹은 안전 장비와 관리감독 부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산재유형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업병, 과로사,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갑질으로 인한 자살 등 수없이 가슴아픈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동 현실은 이렇듯 아주 일차적인 안전 소홀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때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본다면, 한없이 부끄럽고 끔찍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모든 유족들이 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과 지인들이 투쟁을 시작하는데까지 이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망사건 발생 시, 많은 경우 회사측은 유족들에게 진상규명 약속이나 사과 대신 배상금 얘기를 먼저 꺼내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자본과 기업은 유족(지인)에게 다가가려는 노동조합(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안전 활동가)들을 격리하거나, 이간질을 하면서 접촉을 방해합니다. 많은 산재사망이 이 과정에서 알려지지 못합니다. 지금껏 사회적으로 알려진 산재사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같은 자본의 훼방을 뚫고 투쟁의 길을 나서겠다고 다짐하는 유족들은 말합니다. 다시는 ‘내 일’같이 처참한 ‘내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상식적인 노동 현실을 폭로하고 고발해야겠다, 일하다가 죽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혼술남녀> PD였던 故이한빛 씨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가, 평택항에서 일하다 목숨 잃은 故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가, 동국제강에서 일하다 목숨 잃은 故이동우 씨의 아내인 권금희 씨가, 디엘이앤씨 하청업체에서 건설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강보경 씨의 누나와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과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문제를 문제로 만듭니다. 산재 피해를 사회적 문제로 만들고, 여론화 시키고 법 투쟁으로 끌고가는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산재사건이 발생하면 자본이 재빠르게 유족과 노조를 갈라놓으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을 기억합니다. 2인 1조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해야 했지만, 안전인력이 감축되며 혼자서 이 작업을 하다 결국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앞서 3년 전 성수역에서, 9개월전 강남역에서 똑같은 이유로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고, 똑같은 죽음이지만 원인을 파헤치고, 지하철 안전인력 부재, 안전관리체계의 부재로 쟁점화 한 것은 김군이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소속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두지 않는 유족의 결단과 일터의 문제를 포착하고 끝까지 바꿔내려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작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빚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자본에 일정정도 부담을 가하고 있고, 계속되는 노동안전 활동은 시민들에게 꾸준히 닿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꿔내는 일은 결코 유족들과 활동가만의 역량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산업재해는 우리 모두의 오늘입니다. 어떤 내일을 마주할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산재사망도, 일터의 안전도, 그 일은 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은 처음 써보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빠띠"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참여하게 되어서 공유를 해보면 좋을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팀은 "가정폭력 상담소 위치확인 서비스"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했는데요 팀 이름도 "바이올렛 리본"으로 지었는데요 바이올렛 리본 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보라색 리본은 암환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리본 이라서 팀 이름을 "바이올렛 리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제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관련 기사를 찾아 봤는데요 위의 자료 왼쪽 그래프를 보면 2017년에서 2021년으로 갈수록 가정폭력 112 신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오른쪽 에 가정폭력 상담건수 그래프를 보면 점점 상담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감시" 이기 때문 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가정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가해자의 감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는 하지 못하고 간간히 외출할 때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가정폭력 상담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5만명 이나 되지만 구속률은 0.8%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정폭력 신고가 4년간 90만건이 넘게 신고가 되었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28만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16만건, 부산 5만건. 경남4만건 대구 4만건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4배가 늘어났고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32% 증가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선정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자연이와 할머니는 가해자인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 했지만 아빠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할머니의 공포심이 극대화 되어 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자연이의 양육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자연이는 고등학생 생활 2년간 총 3번의 전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는 줄인다고 발표 했습니다. 내년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7.5%나 줄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가정폭력 상담소 인원도 9%나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팀 에서는 "경찰청의 최근 6년간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거 총 인원'과 '불구속 인원이 거의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들어오지만 처벌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빨간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 사이에 그래프 하나가 빠진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래프가 빠진것이 아닌 구속인원 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거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보호기관으로 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눈에 띄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 하는 데요 2021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연구한 결과를 2022년에 발표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중 통제 피해 경험률이 남녀 모두에게 높게 통계가 나왔으며 가정폭력중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 경험을 좀 더 주의깊게 봤는데요 '심각한 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분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의 특성중 가정폭력이 "가정 내 대물림"으로 번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분노로 인해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가 되는 사이클이 반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이 1위를 차지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남녀모두 가정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 보다 아동폭력 가해 경험이 높다고 대답 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지원 기관 인지도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1위가 112, 2위가 가정폭력 상담소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3위부터 6위 까지를 모두 2위인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유일한 해소공간 입니다.(경찰도 가정폭력 상담소를 연계 해줌)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 상담소를 서울시 지도에 표시하고 링크를 걸어서 피해자가 쉽게 가정폭력 상담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은 너무 넓어서 서울로 한정을 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서울시 가정폭력 상담소 정보"를 열람해서 서울시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찾아낸 서울시 가정폭력 상담소 위치를 "파이썬"과 "코랩"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엑셀자료를 이용해서 지도에 표시를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의 링크를 거는 식으로 완성을 하면 줄어드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피해자들이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본 콘텐츠는 서대문 청년창업센터와 빠띠가 함께한 '데이터기반 청년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