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료 1 영상 자료 2 뉴스 기사 1 https://namu.wiki/w/%EA%B4%91%...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에서 난 할인분양 사태가 논란입니다.  이 아파트는 미분양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분양이 실시되었는데, 기존 입주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할인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아서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기존 입주자들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는데, 벽 갈라짐 등 방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도, 건설사가 너무 할인분양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원칙대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며 "기존 입주민들이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안된다"고 반박했으며, 한번은 할인분양을 받은 3가구가 입주하려고 했으나, 기존 입주자들 때문에 차를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할인 분양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입주자들로 부터 애꿎게 차별 당하는 억울한 입장이다.  결국 동문건설이 할인 분양을 한데 따라 입주자 간 갈등과 마찰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생긴 셈이다.' 실제로 할인 분양 입주자는 '이웃 원수'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웃사촌이냐. 결국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건데'라고 분노를 표시했으며, 현재 인터넷에서 반응을 보면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건설사에게 따질 문제이며, 할인 분양 입주자들을 막고 있는 기존 입주자들이 이기적'이고, '건설사가 무서워서 만만한 할인 분양 입주자들에 화풀이 하는 건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저의 시각은 이유가 뭐든, 일단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입주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정당하게 방을 구입했으며, 기존 입주자들은 명백히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이 할인 분양 입주민들의 입주를 막을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권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30만원주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할인 행사로 10만원으로 판매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물건을 부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존 물건을 할인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입주민들 기만했다'고 말했지만, 제가 말하자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아파트 입주민은 “2023년 1월에 입주 시작해서 벌써 1년 반이 되어가는데 하자가 있는 것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할인 분양하고 있는 건설사”라며 “이런 건 쏙 빼고 입주민 흉보는 글만 올리니 분통 터진다"고 말했지만, 이는 건설사에게 따질 문제지, 아무 상관이 없는 할인 분양 받고 정당하게 들어온 입주민들을 방해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을 쏙 뺀 것이 아니라, 기존 입주민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입주들의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태도만 보여주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더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더 싸게 구입한 사람들을 탄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기존 입주민들은 즉각 모든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할인 분양 받고 정당하게 들어온 입주민들의 입주를 허용해야 합니다.  '중재'와 '합의'가 최선 뉴스토마토의 김민승 법률전문기자는 더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할인 분양가로 소급 계약을 요구하거나 할인액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1년 넘게 지연하면서도 할인 분양에만 몰두하는 건설사를 탓하면서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는 또 다른 이유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분양가 책정과는 상관없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애꿎은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 차량의 진입을 몸으로써 막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이사 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할인 분양 세대나 건설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높은 분양가로 입주한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할인 분양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낮추는 배신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장기 미분양 세대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존 입주민은 할인 분양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설사는 기존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계약한 분양가가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출발선에서 시작해 합리적인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추가적인 갈등만 유발하게 됩니다.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의 중재 노력과 기존 입주민과 건설사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후배 때려놓고 SNS 자랑...등교 정지 처분받고 가족여행 형사미성년자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  걷다가 떨어진 돌에 참변…돌 던진 아이들 처벌 못해 심야 도심서 흉기 난동 벌인 10대 '우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받아', '우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적이야' 등... 많은 촉법소년들의 범죄들은 사회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무책임한 가해자의 가족... 저도 촉법소년 관련 소식들을 보면, 촉법소년의 부모들이 진심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리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태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미국 사회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총기를 난사했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도 물어야 할까? 옥스퍼드 고교 총기난사 사건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은 학생 4명이 사망하고 총 7명이 부상당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범인 이선 크럼블리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이선 크럼블리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1. 범행 당일 시험지에 총탄에 맞은 사람, 총기, 사방에 뿌려진 피를 묘사한 그림을 그리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적었습니다.  2. 일기장에 작성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 총을 쏠 것 같다.', '나는 도움을 받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이선 크럼블리는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님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고교생 총기난사, 부모 책임 얼마나 있나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님은 아들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총기 난사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검사와 검찰 측 의견입니다:  이선의 아버지인 제임스 크럼블리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수일 전 아들에게 권총을 사줬으며 어머니인 제니퍼는 아들을 사격장까지 데리고 가 사격 연습을 시켰다. 크럼블리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총기와 피해자 모습 등을 그리는 등 아들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학교에 불려 갔으나 당장 의학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상담교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아들이 그대로 수업받도록 했다. 크럼블리 부부는 아들이 총기를 가지고 등교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분명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는데도 제니퍼가 평범한 보살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제니퍼도 아들의 자행한 총기 난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키스트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는 아들이 자행한 총기 난사에는 어머니 제니퍼의 책임도 있다면서 제니퍼는 자신도 알고 있던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럼블리 부부가 아들이 체포된 뒤 자택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숨어 살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제니퍼는 사건 직후 거짓말을 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도망쳤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변호사 측 의견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비난을 아들 양육에 최선을 다한 여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일 뿐.  이선은 자신의 상태를 부모에게 숨겼고 학교 관계자들도 이선의 심각한 이상행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크럼블리 부부가 사건 직후 디트로이트로 간 것은 살해 위협 때문이었고, 기소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자수하려 했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고교생 총기난사’ 가해자 부모에 첫 징역형 미국, 총기사건 '가해자 부모' 첫 형사책임 인정 판사는 제임스 크럼블리와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자녀의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이선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그가 아들에게 총을 사준 점, 아들의 정신 건강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중대 과실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총기 난사 사건에 이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정 영상을 보다 울컥했는데, 바로 총기난사로 사망한 4명의 학생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크럼블리 부부를 성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부모로서 실패했어요. 당신들이 받는 어떤 처벌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중 누구도 아들 (이선 크럼블리)을 소중하게 여겼거나, 애지중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당신들의 실수가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들과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때, 저는 부모로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딸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럼블리 부부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법적보호자가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 '일진, 학폭 가해자 부모들 잡아들여라', '학폭 가해자 부모들도 저래야되는데' 등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학교폭력 등의 가해자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는 '연좌제'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점으로는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과잉보호'와 '오냐오냐'식으로 키우는 잘못된 훈육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부 찬성합니다.  물론 가해자 가정의 상태를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 폭력, 도박중독, 빈곤, 이혼 등)  그러나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과 10대일때 저를 올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가 책임을 져야한다' 등 저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의 판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촉법소년의 범죄, 부모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사 1 정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고, 조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 따라서 특별법은 필요하지도 않고, 시행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대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  1.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2.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 3.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4.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 국민의 힘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가족들과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 반응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목격되어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거부권은 부당합니다. 1. 꼬리 자르기 식 처벌은 절대로 진상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지, 보상금 및 돈이 아닙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돈으로 유가족들을 입막음'할 우려가 높습니다.  3. 외국 언론들도 정부의 책임을 조명했으며,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외국인들도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자국민을 잃은 이란 (5명)은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핼러윈) 행사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유일하게 이란 유가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란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탄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4. 특별법을 반대한다면 처음부터 진상규명을 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였어야합니다.  특별법 거부권은 정당합니다.  1. 국가유공자들과 군필들도 제대로 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가족'이라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정부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국가유공자, 군필 생계 문제는 이번 참사와는 별개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국민의 힘이 현실적으로 특별법을 막는 이유는 입법 폭주가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가족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 기사 시사IN의 기자는 특별권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국론을 분열’시키고 ‘재난을 정쟁화’시켰던 것은 특별법이 아니다. 그 특별법에 반대했던 정부·여당 쪽이었다.' 2.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공익에 반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이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3.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책임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에 비춰 너무나 당연하다. 법률안을 거부하여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 교훈을 역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을 면하고자 재난을 정쟁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추가 관련 기사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국민의 힘 측에서 실언이 계속 나오자,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도리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민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정치의 세태인데 지나치게 극렬지지층한테 어필을 하면서 그렇게 어필을 해야 살아남는 구조'라며 국민의 힘이 유족들에 대한 배려보다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더 신경쓴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사 마지막에서 한 말은 끝까지 국민의 힘이 버티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일종의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굉장히 방어적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특별법 거부권은 정당합니다.  1. 국가유공자들과 군필들도 제대로 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가족'이라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정부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법에 저는 모두가 찬성한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 및 '유가족들이 떼를 쓴다', '목소리만 크면 다 되는 줄 아냐'라는 의견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사건 정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로, 범인 이현우는 이미 전과가 많은 범죄자였고, 나가면 배로 때려주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지수 죄의식이 없는 반성문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충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현우는 법정에서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라고 씁쓸해 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말씀드리기는 죄송해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질란테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법불신의 원인 비질란테 비질란테는 웹툰이 원작으로, 이 웹툰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 디즈니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김지용은 주로 야간에 비질란테 활동을 하면서 범죄자들을 처단합니다. 물론, 범죄자라고 무조건 처단하는 것이 아니며, 2가지 규칙으로 범죄자를 처단합니다:  1. 저지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자  2. 그렇게 풀려나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를 하는 자 사실 주인공 김지용도, 솜방망이 처벌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건달에게 폭행당해 사망했고, 범인은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지용은 '무슨 법이 이렇냐'고 원망하고 그 건달 (전과 18범)은 자신의 첫번째 목표물이 되었죠.  그렇게 김지용은 비질란테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주목을 받게되고, 기자 '최미려'의 관심, 그리고 경찰 '조헌'의 추격을 받게됩니다.  비질란테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주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그 구멍은 내가 메우겠다.'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사법체계를 지키려는 그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도 피해자를 위해 썼었다면 나 같은 흉악범이 안 생겼을 텐데.' '법을 누구보다도 어기는 놈이 누구보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떤 범죄는 범죄로 다스려도 된다고 봐.선처를 구하고 있지? 판사님께 잘 말씀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법정 최고형을 달라고. 그렇지 않고 풀려나면, 날 만나게 될 거야.'  '쾌락이다. 법으로 어쩌지 못하는 인간들이 없어지는 걸 보기 위한 쾌락.'  '때로는 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잘 생각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비질란테 웹툰에서는 토론 장면이 나옵니다. 비질란테를 영웅취급하는 쪽과 범죄자 취급하는 쪽이 토론을 합니다.  1. 비질란테는 영웅 -비질란테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두가 사법체계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왜 비질란테에게 사회가 열광하는 지를 생각해야한다.  실제 기자 '최미려'의 대사 중:  '범죄 피해자야말로 진짜 연좌제의 피해자입니다. 범죄는 당사자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이라면, 부양가족까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거나 어린 나이에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가집니다. 그가 선량하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했을수록 범죄가 앗아간 피해자의 빈자리는 더욱 커집니다. 의원님, 이게 진짜 연좌제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의 연좌죄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진짜 2차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이제는 자판기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잡히기만 하면 꺼내는 전가의 보도는 미성년자, 심신미약, 우발적 실수 3종세트!' '누가 범죄자의 인권을 짓밟자고 했습니까? 다만, 범죄자와, 피해자, 선량한 국민 중 누구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하느냐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자는 메시지는 애써 무시한 채 비질란테는 이하불문 범죄! 불순분자! 사회악! 범죄 피해를 입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세상 풍파에 가랑잎처럼 휩쓸려 가라앉으며 선처받은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활개치는 걸 보는 심정은!' 2. 비질란테는 범죄자  -비질란테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1. 헛지목 2. 버스 사건 그리고... '무조건 엄벌만을 외치는 사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댓글들을 보면:  -왜 판사가 용서하는가?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의 지나친 자비가 피의자를 지켜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를 보호한다.  주로 판사와 법정을 비난하면서, 법이 피의자를 보호한다고 비난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으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형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된, 언론의 단편적 보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비질란테에서 '조헌':  '칼에는 손잡이가, 총에는 방아쇠가 있지. 아무리 훌륭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흉기야. 없는 게 나은.'  '넌 모른다. 공권력이,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애송이의 정의로 날뛰지만 그런 개똥철학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 불법으로 불법을 잡는다?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말인지도 모르는 게! 조헌은 결말부에서 김지용을 남미로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감옥에 앉아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배우고 깨달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말로 설명하지 않겠다. 보고 겪어서 깨달아라. 자유와 안녕이 얼마나 소중한지.당연한 듯 누리는 이 안전이 사실 바닷가 모래밭에 세운 소금기둥처럼 얼마나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런 메세지인듯 합니다:  '법이 불공평하고, 피의자를 지켜주는, 부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만약 법이 없다면? 자경단, 비질란테가 대신 그 역할을 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건들은 많지만, 때로는 그 부당한 법을 해결하겠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것이 꼭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불신 중에서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상식적인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고 분개하면서도, 막상 어떤 법리와 과정으로 진행되어 이런 판결을 도출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  이에 대해 제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직접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보시고, 우리나라의 법과 거기서 오는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총 10개의 사건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건개요를 읽고 사건의 내용 파악  2. 재판전 자신이 생각하는 형량을 선택  3. 배우들의 재연영상으로 사건을 더 자세하게 파악  4.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과 양형조건을 파악  5. 법정영상으로 검사 (피해자), 변호사 (피고인), 검사 및 변호사의 최종의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습니다.  6. 피해자측(피해자의 가족, 관계자 등)의 탄원서, 피고인측(피고인의 가족, 관계자 등)의 탄원서를 읽습니다. 피해자측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7.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 (피해자측의 탄원서 확인하기)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변호사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 (변호사 진술 및 피고인측 탄원서 확인)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 보이는가?  8. 판사가 실제로 내린 판결을 봅니다.  9. 체험통계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비교합니다. 

묻지마 범죄 포비아 잇단 흉기난동에 커지는 불안감 최근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 서현역 AK 플라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력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정리해보면, 신림역 사건의 범인 '조선'은 할머니 말고는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폭행 등 전과 3범,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였습니다.  현재 서현역 사건 범인은 경찰에 따르면,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후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범인측의 진술이라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현역 범인 정보 그러나 이 묻지마 범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엄벌만이 최선일까요?'  무조건 '엄벌'만을 외치는 사회  당장 포털사이트들이나 뉴스 댓글들을 보면 '엄벌'만을 외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사형에 처하라'  '흉기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현장사살이 답이다'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정신병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  신림역 사건 범인의 사형 선고를 원하는 유족 당장 신림역 사건의 유가족은 '피의자가 전과 3범에 소년원을 14번 오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사회에 무자비하게 풀어놓는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사회에 나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엄정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엄벌만이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는 있을까요?  묻지마 범죄의 원인들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뉴스토마토는 2021년 5월 26일 작성한 기사에서 묻지마 범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1. 현실불만형 (사회에 대한 불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경쟁사회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좋은 학교,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과 대학 입시를 위해,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면 승진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위해...경쟁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실패자들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합격해 들어간 직장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원했던 자리였을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탑승한 마지막 성공의 자리, 내가 탑승한 '합격'이라는 막차를, 반드시 누군가는 놓치게 되는, 실패자, 낙오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결국 이렇게 실패하거나 낙오된 사람들은 점점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행복해?', '나는 정말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외면당했어.' 이런 좌절감과 분노가 겹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불만형'입니다  2. 정신장애형 (약물·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 또는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주로 정신장애 및 환각물질로 인한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신장애는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참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치료를 미루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만성분노형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분풀이로,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저지르는 경우)  특히 제가 그동안 본 묻지마 범죄 범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 정신장애가 있거나 비슷한 증상이 있다.  2. 저소득층이거나, 극빈층이다.  3. 함께 지내는 가족 및 친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관계가 매우 약하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또는 은둔형 외톨이)  스펀지에서 방송되었던 묻지마 범죄. 악명높은 일본의 아카하바라 살인사건도 포함.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회가 엄벌주의로 범인에게 사형만 선고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벌주의를 해도, 극빈층, 특히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없으면 묻지마 범죄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낳은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위기의 청년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묻지마 범죄, 엄벌만이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