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고, 조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 따라서 특별법은 필요하지도 않고, 시행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
1.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2.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
3.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4.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
국민의 힘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가족들과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 반응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목격되어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거부권은 부당합니다.
1. 꼬리 자르기 식 처벌은 절대로 진상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지, 보상금 및 돈이 아닙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돈으로 유가족들을 입막음'할 우려가 높습니다.
3. 외국 언론들도 정부의 책임을 조명했으며,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외국인들도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자국민을 잃은 이란 (5명)은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핼러윈) 행사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유일하게 이란 유가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란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탄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4. 특별법을 반대한다면 처음부터 진상규명을 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였어야합니다.
특별법 거부권은 정당합니다.
1. 국가유공자들과 군필들도 제대로 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가족'이라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정부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국가유공자, 군필 생계 문제는 이번 참사와는 별개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국민의 힘이 현실적으로 특별법을 막는 이유는 입법 폭주가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가족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사IN의 기자는 특별권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국론을 분열’시키고 ‘재난을 정쟁화’시켰던 것은 특별법이 아니다. 그 특별법에 반대했던 정부·여당 쪽이었다.'
2.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공익에 반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이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3.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책임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에 비춰 너무나 당연하다. 법률안을 거부하여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 교훈을 역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을 면하고자 재난을 정쟁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국민의 힘 측에서 실언이 계속 나오자,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도리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민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정치의 세태인데 지나치게 극렬지지층한테 어필을 하면서 그렇게 어필을 해야 살아남는 구조'라며 국민의 힘이 유족들에 대한 배려보다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더 신경쓴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사 마지막에서 한 말은 끝까지 국민의 힘이 버티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일종의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굉장히 방어적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특별법 거부권은 정당합니다.
1. 국가유공자들과 군필들도 제대로 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가족'이라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정부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법에 저는 모두가 찬성한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 및 '유가족들이 떼를 쓴다', '목소리만 크면 다 되는 줄 아냐'라는 의견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코멘트
3진상 규명을 원하는 것이지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꼬리만 잘랐을 뿐 정작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계속 잘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반박에 관해서는, 유가족이 특혜(금전적 보상 등)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특혜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주장이며, 이태원 할로윈 행사가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 대비해왔던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아 생긴 참사이므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